수원상간소송변호사 서울시교육청이 김건희 여사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김 여사가 교육청 청문 결과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교원 자격 취소가 확정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말 김 여사의 교원 자격 취소에 관한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교육청은 청문절차를 통해 김 여사의 교원 자격 취소를 결정했고, 김 여사에게 청문조서 열람을 요청했다. 김 여사가 청문조서 열람에 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김 여사의 교원 자격 취소는 확정된다.
교육청은 지난달 초부터 김 여사 측에 청문 일정을 안내하고 청문절차 참석을 요청했다. 김 여사 측은 서울시교육청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별도 서면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아 교원자격증을 취득했다. 숙명여대는 지난 2월 뒤늦게 김 여사가 1999년 작성한 석사학위 논문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을 표절로 판정했다. 이어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위원회는 김 여사의 석사학위를 취소하기로 했다. 숙명여대는 이후 서울시교육청에 김 여사의 교원자격증 취소를 요청했다.
대한항공이 이코노미(일반)석 너비 축소 계획을 전면 재검토 하기로 했다. 당초 ‘3-3-3’이었던 이코노미석 배열을 ‘3-4-3’으로 변경하기로 했으나, ‘닭장 좌석’이라는 여론의 비판이 거센 데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자 마지못해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5일 “프리미엄석을 개조 중인 B777-300ER 1호기 기내환경 개선 작업은 계획대로 진행한다”며 “남은 10대 좌석 개조는 소비자 의견을 수렴해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초 이코노미석과 비즈니스(프레스티지)석 중간 개념인 ‘프리미엄석’을 중단거리 노선에 처음 투입한다고 밝혔다. 프리미엄석을 중대형 항공기인 B777-300ER에 도입하는데, 프리미엄석은 2-4-2 구조로 좌석 간격이 39~41인치(약 1m)라고 홍보했다. 올해 말까지 2대에 우선 적용한 뒤 내년 말까지 전체인 11대에 설치할 계획이었다.
문제는 프리미엄석 도입으로 이코노미석 좌석 간격은 좁아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 불만이 빗발쳤다. 기존 3-3-3 배열이 3-4-3으로 바뀌면서 이코노미석 좌석 간 좌우 간격이 약 1인치(2.5㎝) 줄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이코노미석은 227석에서 248석으로 21석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프리미엄석은 이코노미석보다 약 1.5배 넓은 면적을 제공한다면서 이코노미석 정상 운임 대비 약 110% 수준 가격으로 책정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면적 차이는 최대 1.37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소비자단체에서 나왔다. 대한항공이 실질적인 소비자 편익은 낮추고 금전적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공정위 반응도 좋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이번 좌석 간격 변경과 관련해 공정위에 별도 보고하거나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2022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승인하면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행태적 시정 조치를 지시한 바 있다.
이번 좌석 구조 변경과 관련해서도 시정조치 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최근 인사청문 서면답변에서 “공정위에서는 작년 12월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당시 경쟁 제한이 우려되는 40여 개 노선에 주요 상품 및 서비스의 불리한 변경을 금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정조치 불이행이 확인되는 경우 엄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항공은 이에 따라 B777-300ER 이코노미석을 개조한 1호기를 제외한 나머지 2~11호기는 배열 구조를 재검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기존대로 3-3-3으로 배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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