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갤러리 앤드루 퍼거슨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이 3일 방한해 “미국 기업에 해로운 효과를 주는 규제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퍼거슨 위원장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3차 서울국제경쟁포럼’에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분명하게 차별적인 환경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FTC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한다.
그는 “섣부른 규제는 빅테크를 더 공고히 할 수도 있다”며 “(기업에) 과도한 짐을 지운다면 국민의 잠재력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미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기대한다”며 “지난 10년간 (각국의) 반독점 제도를 봤을 때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가 많았고, 이는 협력을 저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반독점 분야 협력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규제는 잠재적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 될 수 있다. 겉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특정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독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제재는 구체적 피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에 대한 증거를 규제기관이 확보할 수 있을 때 이뤄져야 한다”며 “사후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사전규제보다는 맞춤형 사후집행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유럽연합(EU)은 디지털시장법(DMA) 등으로 구글 등 주요 빅테크 업체를 사전 지정해 규제하고 있다. 한국도 사전지정제를 포함한 온라인플랫폼법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가 메모리 업계에서 처음으로 양산용 차세대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이천 M16 공장에 반입했다고 3일 밝혔다. 치열한 반도체 경쟁 속에서 첨단 제품을 신속하게 개발·공급하기 위한 업계의 핵심 인프라 확보 움직임이 빨라지는 모습이다.
SK하이닉스가 도입한 장비는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의 ‘트윈스캔 EXE:5200B’다. 차세대 노광장비인 ‘하이(High) 뉴메리컬어퍼처(NA·렌즈가 빛을 얼마나 많이 모을 수 있는지 나타내는 수치) EUV’ 가운데 대량 생산을 위한 첫 모델이다. ASML은 첨단 반도체 제조 공정에 필요한 EUV 노광장비를 생산하는 유일한 기업으로 ‘슈퍼 을’로 불린다.
해당 모델은 반도체 업계 전체에서 인텔이 가장 먼저 들여왔고, 메모리 업계에선 SK하이닉스가 처음이다. SK하이닉스는 우선 1대를 도입했다. 가격은 대당 5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전자는 지난 3월 연구·개발용 하이 NA EUV 모델을 도입해 파운드리(위탁생산) 및 메모리 제품 개발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삼성전자를 비롯한 다른 메모리 기업들도 양산용 모델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EUV 노광장비는 반도체 원재료인 웨이퍼에 빛을 쏴 미세한 회로 패턴을 그리는 데 사용되는 첨단 제조장비다. 네덜란드 정부가 대중국 수출을 통제하는 품목이기도 하다. 하이 NA EUV는 기존 EUV보다 더 큰 NA를 적용해 해상도를 크게 높였다. 현 수준에서 가장 미세한 회로 패턴 구현이 가능해 선폭 축소와 집적도 향상에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새 장비가 실제 대량 생산에 활용되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제조업체가 생산성과 제품 성능을 높이려면 미세공정 기술 고도화가 필수다. 회로를 더 정밀하게 구현할수록 웨이퍼당 칩 생산량이 늘어나고 전력 효율과 성능도 함께 개선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는 2021년 10나노급 4세대 D램에 EUV를 처음 도입한 이후 최첨단 D램 제조에 EUV 적용을 확대해왔다.
새 장비는 기존 EUV 대비 40% 향상된 광학 기술로 1.7배 더 정밀한 회로 형성이 가능하고 2.9배 높은 집적도를 구현할 수 있다.
SK하이닉스는 “장비 도입으로 EUV 공정을 단순화하고 차세대 메모리 개발 속도를 높여 제품 성능과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라며 “고부가가치 메모리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기술 리더십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인공지능(AI) 연산을 지원하는 고부가가치인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을 선점한 SK하이닉스는 올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글로벌 D램 시장 1위를 차지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매출 기준 2분기 점유율은 SK하이닉스가 38.7%, 삼성전자가 32.7%, 마이크론이 22.0%였다.
이날 개최된 장비 도입 기념행사에는 김병찬 ASML코리아 사장, SK하이닉스 차선용 최고기술책임자(CTO·부사장), 이병기 제조기술 담당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김 사장은 “SK하이닉스와 긴밀히 협력해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기술 혁신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가 최근 특검 사무실에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관련 사건을 대리하는 변호사를 만난 것을 인정했다. 민 특검 측은 이 변호사가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대리하는지 몰랐고 일상적인 이야기만 나눴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특검이 전관예우 문제에 안일한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진 특검보는 4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인이 타 사건으로 담당 특검보를 만난 후 돌아가는 길에 인사차 잠시 특검실에 들러 차담을 나눈 사실이 있다”며 “그 변호인은 본인이 통일교 사건의 변호인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관련 변론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안부 등 일상적인 인사만 나눈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변론권 보장과 수사 보안 및 업무 효율성 차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검보가 변호사들로부터 변론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 측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주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이모 변호사 등 2명의 변호사가 통일교와 무관한 특검 수사 사건에 대한 변론을 위해 특검 사무실을 방문했다. ‘특검은 방문 변론을 받지 않는다’는 특검팀의 원칙에 따라 이들은 담당 특검보에게 변론을 진행했다. 이 변호사가 변론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민 특검과 함께 일했던 경험을 떠올려 인사차 특검실에 잠깐 들렸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과거 민 특검이 부장판사로 재직했을 당시 그의 배석판사룰 맡아 친밀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측은 이 변호사가 본인이 한학자 총재 등 통일교 측 변호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고 변호인 선임계는 각 수사팀에 전달되기 때문에 특검이 이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다 파악하고 있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만 특검 사무실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인지가 안 되진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이번처럼 매우 친분이 있는 분이 지나가면서 갑자기 불쑥 인사를 하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만난 거로 알고 있고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관만 만나주는 것이 아니냐는 것에 대해선 단연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특검 측의 해명에도 이 변호사가 민 특검과 친밀한 사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인 대우를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진다. 통일교 내부 보고용으로 추정되는 문건엔 이 변호사가 민 특검과 25분가량 대화를 나눴고 ‘(통일교 세계본부장이었던) 윤영호가 진행 상황을 한 총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해 한 총재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수사와 관련해) 골치 아픈 상황을 얘기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어떤 사건의 진행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말한 사실은 없다”며 “보고서 내용에 대해선 저희가 확인해드릴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선임계를 제출한 변호인이 방문 변론을 하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전관 변호사에게만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건 특혜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2016년부터 검찰에서는 방문 변론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특검의 경우엔 면담 기록을 따로 남기진 않고 보안 데스크에서 기록되는 방문자 기록으로 갈음하고 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변호사가 만나자고 했을 땐 ‘사건과 관계 있냐 없냐’ 물어야 했다”며 “부장·배석판사가 가장 가까운데 그러한 변호사를 만나는 게 위법은 아니지만 적절한 처신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만나지 않는다’는 원칙을 어그러뜨리고 친소관계에 따라 차별적으로 만남을 가졌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만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민 특검과 만났냐’는 경향신문의 질의에 부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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