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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제주, 내년 7월 기초자치단체 도입 무산…“의견 조율 필요 1~2년 늦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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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07 07:25 조회 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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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제주도가 추진해온 내년 7월 내 기초자치단체 개편이 사실상 무산됐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4일 기자들과 진행한 차담회에서 “행정안전부와 실무협의를 갖고 국회의원들과 의견 조율 과정에서 내년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받아들였다”면서 “2026년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행안부는 주민투표가 이뤄지더라도 행정 공백 방지, 법률 정비, 청사 재배치 등을 위해 1년 정도는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지역 의원들도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만큼 서두르기 보다는 차분하게 의견 조정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시도는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주민과 도의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과정을 거쳐 이르면 2027년 7월 또는 2028년 7월까지는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오 지사는 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정부와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국정과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좀 더 협의해야겠지만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는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이행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오 지사가 취임과 동시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온 핵심공약인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행정체제 개편은 임기 내 실행이 어려워졌다.
오 지사가 행정체제 개편 일정을 늦췄다 하더라도 다음 지방선거 전까지 주민투표를 시행하려면 이전에 행정구역 조정 논란을 매듭지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사회 내 이견을 정리하고, 단일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상태다. 제주도에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행안부 장관이 갖고 있다.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분산된 주장을 정리하고,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해당 과제가 차기 지방정부로 넘어가더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추진 동력과 불씨는 살아있다.
오 지사는 “3개의 기초자치단체 설치안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행정체제개편위원회서 결정한 사안인데 다시 쟁점이 되니 곤혹스럽다”면서도 “하지만 갈등이 존재하고, 국회의원과 도의장의 이견과 행안부의 이견 조정 요청이 있으니 추가적인 공론 조사를 할지, 행개위에 준하는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할지 등 어떤 의견수렴 방안이 필요한지 생각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그동안 광역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 아래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3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을 추진해 왔다.
반면 지난해 11월 오영훈 지사와 같은 당인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이 제주시를 동·서로 분리하는 데 반대하며 일명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을 발의하면서 기존 추진안에 제동을 걸었다.
제주시민의 생활권이나 통근·통학권 부합 여부, 제주시가 가진 역사성 훼손 여부, 동·서 지역 간의 갈등 발생, 2개 시마다 시청·시의회·시교육청 등의 많은 행정기관 설치의 불필요성 등을 이유로 들었다.
지난 2일 제주도의회가 발표한 도민 여론조사도 행정구역 조정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기초자치단체를 제주시·서귀포시 2개 구역으로 설치하자는 의견(40.2%)이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3개 구역’(28.4%) 의견보다 높게 나왔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일 2030세대 남성이 극우화되고 있다는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국민의힘이라는 극우 정당의 영향을 받아 20~30대 청년 일부가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주장을) 철회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이날 경북 포항시 죽도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년 극우화’ 주장에 관한 질문을 받고 “최근에 우리나라 제2당이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급속히 극우화되고 있다. 이는 제 주장이 아니라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원장은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보이는 모습은 보수의 수치”라며 “국민의힘이라는 극우정당의 영향을 받아 20~30대 청년의 일부가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청년이건 아니건 극우화 현상은 심각하다”고도 했다.
앞서 조 원장은 지난달 22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2030세대 남성이 70대와 유사한 극우 성향을 보이고 있다”며 “청년들이 미래가 불안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일자리, 육아, 출산이 불안한 상황일 때 극우화되는 것은 전 세계적 현상인데 그게 나타난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날 “극우화되고 있는 2030세대 현상까지도 저를 포함한 기성세대의 책임”이라면서 “‘그런 일이 없다. 극우화 안 된다’가 아니라 냉정하게 그 현실을 인정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고민하는 게 정치인의 정도”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자신이 페이스북에 공유했던 기사 ‘20대 남성 3명 중 1명은 극우···20대 여성보다 1.5배 높아’를 언급하며 “해당 기사는 제 주장이 아니라 연세대학교, 한국리서치, 시사인 등이 공동 조사한 결과”라며 “(조사 결과는) 객관적 현실”이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번 주 TK(대구·경북) 지역 일대를 훑는다. 호남에 이은 두 번째 지역 순회다.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에 험지로 꼽혀 온 TK를 공략해 지지 기반을 확장하려 한다. 조 원장은 “중앙 언론에서 TK 지역이 험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대구·경북 지역이야말로 변화의 중심, 출발이 될 것이라고 믿어 포항에 왔다”고 말했다.
한편 조 원장은 지난달 광복절 특사로 자신이 사면·복권된 후 반등했던 혁신당 지지율이 최근 정체된 것과 관련해 “이제 시작”이라며 “지금 제가 원장으로 복귀했는데 1% 올랐다, 1% 내렸다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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