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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여전히 ‘강제성’ 인정 않는 일본…정부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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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07 09:11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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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추도식 추도사에서 사도광산에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동자의 ‘강제성’ 표현을 두고 일본과 접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올해 사도광산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며 “일본 측에 오늘 불참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추도식은 오는 13일 일본 사도시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은 지난해 7월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합의하면서 매년 조선인 노동자 등을 기리는 공동 추도식을 열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첫 추도식에도 일본 측의 추도사 내용 등 무성의한 태도를 이유로 불참했다.
정부는 올해 일본이 추도식에서 발표하는 추도사 내용에 담길 강제성 표현을 합의하지 못했다고 불참 배경을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고인이 된 사도광산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합당한 애도가 있으려면 고난의 근원과 성격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봤다”며 “한국인 노동자가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강제노역했다는 게 절절히 표현돼야 추모의 격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은 진지하게 검토했다며 여러 표현을 제시했으나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 정도로는)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 자명하다”고 말했다. 일본이 ‘강제’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추도식에서도 일본 정부 대표의 추도사에는 강제성을 나타내는 직간접적인 단어는 없었고 외려 강제동원이 합법적이라는 인식이 담겼다. 일본이 사도광산 등재 합의에 따라 강제동원 역사를 설명하겠다며 설치한 전시관에도 ‘강제’라는 단어는 없다. 당시 정부는 ‘강제동원’ ‘강제노역’ 등 전시물에 들어갈 여러 표현을 제안했지만 일본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강제동원 노동자의 유가족과 함께 추도식에 참석하기에는 개최일까지 남은 기간이 촉박한 점도 불참 이유로 들었다. 일본 측이 일방적으로 개최 시점을 결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과 협의 과정에서 추도식 시기 관련 결정 상황은 공유가 됐다”며 “행사는 주최 측이 마련하는 걸 기본 골격으로 한다”고 말했다. 추도식은 일본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로 구성된 ‘추도식 실행위원회’가 주최한다.
정부는 지난해처럼 강제동원 유가족을 위한 별도의 추도식을 사도시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가 앞으로 추도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일본 측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가족의 고통을 헤아리고 애도할 수 있도록 일본 측과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불참 결정은 일본과 미래지향적 발전을 도모하면서도 과거사 문제에 분명히 대응하겠다는 대일 ‘투 트랙’ 기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과거사 문제도 양국 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앞으로 일본으로부터 진전된 변화를 이끌어낼지가 과제로 꼽힌다.
밤사이 전북 군산에 시간당 152.2㎜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전북 곳곳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 기상청은 200년에 한 번 있을 법한 기록적인 호우라고 분석했다.
7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군산 내흥동에는 한 시간 동안 152.2㎜의 비가 내렸다. 이는 올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시간당 강수량이자 군산 지역 관측 사상 최고치다.
전북은 전날 오후 8시부터 많은 비가 이어졌다. 이날 오전 7시 10분 기준 주요 지역 누적 강수량은 군산이 294.4㎜, 익산 함라 252㎜, 김제 178.5㎜, 전주 완산 178㎜, 완주 구이 149㎜, 진안 주천 113.5㎜, 임실 신덕 78㎜, 정읍 태인 72㎜, 순창 복흥 65.5㎜ 등이다.
피해도 속출했다. 군산에서는 상가 26동이 침수됐고 전주·익산·김제 등지에서는 주택 8채가 물에 잠겼다. 비닐하우스와 농작물 피해도 접수됐다. 김제시 5개 읍면은 통신이 끊겼다가 복구됐으며 군산 서수면 사무실은 도로가 잠겨 긴급 복구 작업이 진행됐다. 산사태 우려로 군산과 김제 주민 14세대 17명이 대피했고 추가로 12세대 14명이 마을회관에 머물고 있다.
소방 당국 출동도 잇따랐다. 전북소방본부는 이날 오전 6시 기준 폭우 관련 출동 건수가 199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구조·구급 활동이 79건, 배수 지원이 39건, 안전 조치가 124건으로 집계됐다. 군산(66건)과 익산(64건), 김제(38건) 등 서북부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다.
교통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폭우로 전라선 익산익산 구간은 정상 운행 중이나 동산역과 전주역 사이 선로가 침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코레일은 펌프기를 동원해 배수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이르면 정오쯤 열차 운행을 재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3단계를 가동하고 공무원·경찰·소방 등 4000여 명을 긴급 투입했다. 산림청은 오전 3시 30분 전북 지역 산사태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다. 영상강홍수통제소도 전주 미산교와 완주 제2소양교, 용봉교에 홍수주의보를 내렸다.
기상청은 이번 비가 이날 오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된다”며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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