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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피자집 살인’ 피의자 측 “인테리어 갈등이 범행 동기” 주장···경찰 “확인해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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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07 10:40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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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서울 관악구에서 벌어진 ‘피자집 살인사건’의 최초 신고자가 피해자 중 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자들에 대한 부검을 마쳤고, 중환자실에 입원한 피의자가 퇴원하는 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하기로 했다. 피의자 측은 “인테리어 갈등이 범행 동기”라고 주장했다.
5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19종합상황실 녹취록을 보면, 지난 3일 오전 11시 6분 신고 전화가 걸려와 “칼에 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주인이 찔렀다”며 빠른 구조를 요청했다. 여기서 주인은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A씨(41)다. A씨는 당시 흉기를 휘둘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임원 40대 남성과 인테리어 업체 대표인 60대 남성, 그의 딸 30대 여성 등 세 명을 살해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비롯해 피의자의 개인 행적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피의자나 피해자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다만 범행 후 자해를 해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A씨가 퇴원하려면 이번 주말은 지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면회 온 가족들에게 “인테리어 문제로 힘들었다”며 범행 동기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게에서 누수가 발생해 보수가 필요했는데 인테리어 업체 측에서 무료로 수리해줄 것처럼 했지만 이내 말을 바꿨고, 중재를 하러 온 가맹본부 임원도 인테리어 업체의 편을 들어 격분했다는 취지다. 이 밖에도 A씨가 배달 플랫폼 관련 문제로 힘들어했다는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런 주장이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구체적인 살해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직접 조사를 진행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이 범행 동기였다는 추측에 대해 가맹본부 측은 이날 2차 입장문을 내고 “2023년 10월 A씨 매장이 오픈된 뒤 본사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배달 메뉴에 대해 강요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6월과 7월 타일이 깨져 모두 무상으로 수리가 진행됐다”며 “지난 7월 누수가 발생했는데, 인테리어 업체는 배관 공사를 하지 않아 보수를 해줄 수 없다고 했다. 이후 지난달 29일 주방 타일이 깨져 누수와 타일 무상수리를 가맹본부에 요청해 인테리어 업체에 전달했지만 무상수리 기간 1년이 지나 유상수리를 해야 한다고 답을 하면서 갈등이 유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입원 중이기 때문에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조사를 아직 못 하고 있다”며 “피의자의 전과 등 범죄 전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노동계가 배달 라이더들의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라이더들에게 과도한 경쟁을 조장하는 플랫폼사의 알고리즘을 관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라이더들이 겪는 사고를 교통사고로 치부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은 5일 국회에서 ‘배달노동자 생명 안전·운임 안정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배달노동자 산재 사망자 수를 보면, 2019년 49명에서 지난해 87명으로 5년만에 두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16명의 배달 라이더가 산재로 숨졌다.
노동계는 플랫폼사의 알고리즘이 라이더 산재를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했다. 라이더가 배달 완료 예상 시간 내에 배달하지 않으면 배달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다른 라이더에게 배정할지 등을 묻는 문자를 자동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이 대표적이다. 이 문자를 받으면 라이더들은 주행 중에도 앱을 켜고 답을 해야 한다. 추가 인센티브를 핑계로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것도 알고리즘에 포함된다.
오민규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집행책임자는 “플랫폼 기업이 온갖 알고리즘을 동원해 라이더의 도로 위 행동 패턴을 통제하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운전 관련 요인 외에 알고리즘 요인은 거의 무시되거나 간과돼 왔다”며 “알고리즘에 대해 철저한 근로감독과 산업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책임자는 “유럽연합(EU) 등에선 알고리즘이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미치는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알고리즘 감독을 위한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했다.
노조는 위험한 프로모션을 제한하기 위해 라이더 기본 운임을 인상하고 적정보수제나 최저임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은 기본 운임을 3000원에서 2500원으로 삭감해놓고 각종 리워드 미션을 진행하고 있다. 배달의민족이 지난 7월 폭염 상황에서 4일간 최대 260건을 배달하면 최대 30만원을 주겠다는 미션을 시행하며 과로사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라이더유니온이 지난달 21~25일 라이더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1.2%가 “배달료 할증 프로모션이 과속을 유발한다”고 했다. 66.4%는 “프로모션 등으로 인해 위험한 상황을 자주 겪었다”고 답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프로모션을 달성해야만 생계비를 벌 수 있어 과속, 과로를 하게 된다”며 “최저보수제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가 라이더 산재 사망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오 책임자는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노무제공자를 모두 포함한다”며 현행법상으로도 중대재해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산업안전보건법과 함께 생활물류서비스법이 포함되는데, 생활물류서비스법을 보면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휴식시간·공간을 제공할 것’ ‘기상 악화로 종사자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등이 규정돼 있다”며 “플랫폼사가 이것들을 충분히 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나”라고 했다. 생활물류서비스법 조항만으로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뿐 아니라 노조는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박윤경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장은 “배달종사자 최소보수제나 산업안전에 대해 실태조사를 추진하려 한다”며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에 ‘일터 권리 보장 기본법’ 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진 쿠팡이츠서비스 상무와 박승선 우아한형제 라이더정책실장은 ‘라이더 안전을 위해 선제적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등 원론적으로 답변하는 데 그쳤다.
제주에서 전국 최초로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한 ‘RE100 우유’가 생산됐다. 지난해 ‘RE100 달걀’ 생산에 이은 것으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RE100 인증이 제주 축산 여러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제주도는 3일 오후 농업회사법인 ㈜제주우유에서 RE100 우유 출시 기념행사를 열었다. RE100 우유는 생산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기(Renewable Electricity)를 이용해 생산한 우유다.
㈜제주우유는 녹색 프리미엄 요금제 계약과 재생에너지 사용기업 등록 등을 거쳐 지난 8월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급받았다. 국내 유일의 RE100 우유 생산 자격을 획득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에는 제주웰빙영농조합법인 ‘애월아빠들’이 국내 첫 RE100 인증 달걀인 ‘지구란’을 선보였다. 이후 올 상반기 산란계, 낙농, 유가공업 분야 4개 사업장이 새롭게 RE100 인증을 획득했다.
도는 오는 2030년까지 RE100 인증 축산 사업장을 66곳으로 확대하는 등 축산 분야의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장의 참여 유도를 위해 재생에너지 생산시설 설치비, 녹색 프리미엄 전기요금, 물품비 등을 지원 중이다.
도 관계자는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이 산업 경쟁력이 되고, 친환경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지는 상황”이라면서 “축산분야의 저탄소 에너지 전환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RE100 우유와 계란이 서민들의 밥상에 오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사업장마다 발전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지 못한데다 공급량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시중 마트에 제품이 진열되고 있지만 수량이 많지 않아 구매가 쉽지 않고, 가격 경쟁력도 낮다.
RE100 달걀은 제주 지역 하나로마트에서 판매 중이다. 가격은 프리미엄 계란과 비슷한 수준인 10개에 9000원 안팎으로 책정됐다.
RE100 우유 역시 기존 제품보다 20~30% 비싸다. 다만 제주우유측은 “이번에 출시한 RE100 우유 가격이 높은 이유는 일반 원유에 비해 25~30% 높은 원가의 프리미엄 원유를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RE100 달걀과 우유 생산은 축산 분야의 저탄소 에너지 전환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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