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해군 함정에서 해상 술파티를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경호처를 압수수색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5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하고 “오늘 오전 경호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여사와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게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직권남용 금지)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김 여사의 해상 술파티 의혹은 지난 1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폭로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3년 8월 경남 진해 해군기지에서 1박2일, 이어 거제 저도에서 3박4일 휴가를 보냈는데, 김 여사가 거제에 머물 당시 ‘귀빈정’으로 불리는 항만 지휘정에 탑승해 파티를 벌였다는 것이다. 추 의원은 “(귀빈정이 출정하면) 항만 수송정, 군수 지원정도 함께 움직이고 고속정이 외곽을 경비한다”며 “군의 안보 자산이 윤석열 부부의 유흥에 이용돼서야 하겠나. 이게 국정농단 아니냐”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 행사를 기획한 사람이 김 전 차장이라고 보고 경호처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특검은 귀빈정과 항만 수송정, 군수 지원정의 항박일지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박일지엔 탑승 인원과 탑승 차량 등 구체적인 정보가 담겨 있다고 한다.
김 전 차장은 휴가 일정 중 김 여사를 위해 바다에 가두리를 만들어 작살 사냥을 하는 등 ‘황제 경호’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진해에 (윤 대통령 부부가) 휴가를 갔는데 김건희가 ‘회는 바다에서 작살로 잡은 회가 피가 빠지니까 맛있다’라고 하니 김성훈이 진해에 있는 활어집에 가서 생선을 사서, 가두리에 가두고 바다에서 작살로 잡는 걸 찍었다”며 “(김성훈은) 대한민국 대통령과 영부인을 경호한 게 아니라 심기를 경호한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새는 양 날개로 난다”며 “기업, 노동 둘 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이 ‘반기업법’이라며 반발하는 재계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의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가성장전략을 주제로 한 대통령과 국무위원의 토론이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이 대통령이 미국·일본 순방 이후 경제성장과 민생경제에 방점을 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인들의 우려를 전하자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발언 기회를 줬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세상에는 노동과 기업이 공존한다면서 부처 간 칸막이가 생기면 노동자와 기업이 싸우게 되는 만큼 국무회의 자리에서 부처 장관들이 치열하게 토론해달라 당부했다”고 말했다.
기업 활력 제고 논하며 “임금체불 엄벌” 의지도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률이 계속해서 떨어져왔는데, 우리 정부는 이런 흐름을 반전시킬 첫 정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적극재정과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 삼아 신기술·혁신지원·규제개혁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종합대책을 신속히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부처별로 준비해온 성장동력 창출 관련 보고 이후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질의응답이 있었다. 한·미 관세 협상이 수출에 미칠 영향 등 통상 현안도 테이블 위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관세를 갖고 압박하는 걸 보니까,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다 보니 그런 것”이라며 ‘수출 품목·국가 다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경제성장 방안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초점을 뒀지만 이 대통령은 시장 질서에 어긋나는 기업의 ‘반칙’에 대해서는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체불 임금이 2조원인데, 임금 체불은 노동자 생계 문제일 뿐 아니라 동네 상권에 직격탄을 주고 내수 부진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통계를 보니 체불하던 업체가 다시 체불하는 게 70%라고 하더라”며 “노예도 아니고 (임금을) 안 주고 버티면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 이주노동자 임금 체불 문제를 언급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임금을 받지 못한 이주노동자의 출국 보류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의 경우 징벌 배상의 범위를 좀 넓히는 것은 어떤가”라며 관련 부처에 검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산재 문제로 (건설사의) 임금 체불, 하도급 등을 문제 삼았더니 ‘건설경기 죽인다’고 항의하는 분위기가 있나 보다”라며 “말이 되는 소리인가. 불법과 비인권적 조건에서 건설·산업 경기를 활성화하면 되는 건가”라고 질타했다.
토론 이후 국무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방송 3법 개정안 등 5건의 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
서울시가 관내 운영되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전기안전 원격감시 시스템’ 도입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전기적 위험을 미리 감지해 주는 해당 시스템은 그룹홈의 전기사고를 예방하는 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장애인그룹홈은 소수의 장애인들(3~4명)이 빌라나 아파트를 사거나 빌려서 생활하는 시설로 1~2명의 사회복지사가 이들의 자립생활을 돕는다. 시에는 총 156개소의 그룹홈이 운영되고 있으며, 시는 그룹홈 지원센터를 통해 시설의 전문성 향상과 직원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한다.
전기안전 원격감지 시스템은 그룹홈 내 전기 배선이 집중된 배전반에 손바닥 크기의 사물인터넷(IoT) 장치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공간을 거의 차지하지 않으며 30분 이내에 설치가 완료된다.
사물인터넷은 전류 이상과 과전압, 누설전류 등 전기적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관제센터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될 경우 그룹홈 관계자에게 즉시 연락을 해 사고로 번지기 전 대응할 수 있게 돕는다.
앞서 시는 2024년 6월부터 그룹홈지원센터와 한국전기안전공사, 민간기업인 서진테크놀로지와 함께 그룹홈을 상대로 ‘전기안전 원격감지 시스템’ 설치사업을 시작했다. 그룹홈의 경우 규모가 작아 시설관리 전담 인력을 두기 어렵고, 전기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복지사가 돌봄과 안전관리를 같이 담당해야 하는 어려움 등을 감안해 시스템 도입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강북권 67개소 설치에 이어 올해 8월 말 강남권 84개소까지 서울시 내 그룹홈 151개소에 대한 전기안전 원격감지 시스템 설치를 완료했다. 당초에는 강북권 72개소에 설치될 예정이었으나, 배전반(두꺼비집)과 장치 규격이 일치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5개소는 설치하지 못했다. 서진테크놀로지는 설치·장치비와 2년간의 통신비 등 개소당 약 51만원의 비용을 지원했다.
윤정회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전기안전 원격감시 시스템 사업이 민관이 협력해 지역사회 소규모시설 화재예방에 기여한 모범사례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역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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