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서류 없이 간편하게 실손보험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하는 요양기관과 EMR(전자의무기록처리) 업체에는 신용보증기금 보증료가 감면되고, 손해배상보험료도 할인되는 등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의료계·보험업계가 공동 참여하는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실손 청구 전산화는 소비자들이 진료나 처방을 받은 뒤 보험금 청구를 따로 하지 않아도, 의료기관이 관련 정보를 보험사에 자동 전송해주는 체계를 마련하는 작업이다. ‘실손24’ 서비스를 활용하면, 관련 서류를 병원에서 받지 않아도 간편하게 청구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당국은 소비자들의 실손24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온라인플랫폼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병원 예약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실손 청구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포털 지도 서비스에는 청구 전산화가 돼 있는 요양기관이나 약국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요양기관과 EMR 업체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연말까지 청구 전산화에 참여하는 병원이나 약국에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 보증료를 5년간 0.2%포인트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1월부터는 손해배상책임보험이나 화재보험 등의 보험료도 3~5% 할인해 줄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요양기관의 청구전산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취지가 반영됐다. 다음달 25일 의원·약국 2단계 청구 전산화를 앞두고 있지만, 요양기관의 참여율은 저조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달 1일 기준 청구전산화는 총 7801개 요양기관이 참여했다. 1단계(병원급·보건소) 참여율은 59.4%이며, 2단계(의원·약국)에 선제적으로 참여한 이들은 3.3% 수준이었다.
금융당국은 유튜브와 온라인플랫폼을 비롯해 보험회사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도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는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요양기관 및 EMR 업체의 청구 전산화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에게 이른바 ‘나토 3종 세트’를 선물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을 이틀 연속 소환해 조사했다.
이 회장은 전날에 이어 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의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조서 열람까지 마치고 오후 5시27분쯤 귀가했다. 이날 이 회장은 오후 1시40분쯤 기자들이 있는 포토라인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특검 사무실로 들어갔다.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특검 측의 사전 양해 없이 지하 주차장을 통해 입실했다”고 설명했다. 귀갓길에도 ‘김 여사가 회사에 도울 일 있냐고 먼저 물었는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전날에는 오전 10시부터 조사를 받다가 오후 5시쯤 건강상 문제를 들어 조서 열람 없이 귀가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3일 정례브리핑에서 “어제의 경우 오전까지 조사를 잘 받았는데 점심 식사 후 오후에 혈압의 진폭이 갑자기 커져서 조사를 받다가 수시로 지하주차장의 차에서 휴식을 취했다”며 “의사들도 건강에 대해 우려를 해서 조사는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으려 했다”고 말했다.
전날에 이어 이날도 특검은 이 회장의 자수서를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 회장은 앞서 특검에 제출한 자수서에서 2022년 3~4월 맏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를 청탁하며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포함해 총 1억원대 명품 장신구 3종을 김 여사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같은 해 6월29~30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때 이 장신구를 모두 착용했다. 특검은 이 회장이 ‘대통령 안가’를 방문한 경위도 조사했다. 이 회장은 자수서에서 “지난해 김 여사가 불러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두 차례 만났다”고 밝혔다.
박 전 실장은 지난 2일 오후 2시에 특검 사무실에 들어가 오후 10시쯤 나왔다. ‘인사 청탁 의혹에 대해 한마디 해달라’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김 여사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 “수사 진행 중인 사안으로 자수서나 진술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현시점에선 추후 재판에 가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구속기소 전에는 김 여사를 조사하면서 해당 의혹 관련 질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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