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의 명칭을 ‘전쟁부’(Department of War)로 변경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AP통신이 4일 보도했다.
AP에 따르면 정부 부처 명칭을 정식으로 변경하는 데는 의회의 입법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국방부에 ‘2차적 명칭’(전쟁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미 국방부는 1789년부터 1947년까지 ‘전쟁부’로 불리다가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전쟁부를 육군과 공군으로 분리하고 당시 독립된 해군과 합치면서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이는 미국이 ‘확장주의’를 추구하던 시기와 세계대전에서 승리했던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 국방부를 전쟁부로 개명하는 데 대한 희망을 피력했다.
그는 당시 “방어만 하고 싶지 않다. 공격도 원한다”며 국방부의 명칭을 전쟁부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시사했다. 또 “우리가 1·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했을 때 (국방부를) 전쟁부라고 불렀다”며 “모두가 전쟁부 시절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승리의 역사를 가졌다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쌀 소매가격이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20㎏당 평균 6만원을 넘어섰다.
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집계에 따르면 전날 쌀 20㎏ 평균 소매가격은 6만294원으로 지난해보다 17.2% 상승했다. 이는 평년보다 14% 비싸다.
쌀값은 지난 7월 오름세가 가팔라져 7월 말 한때 6만원을 웃돌았다가 정부가 8월 1일부터 할인 지원에 나서자 5만9천원대를 유지했다. 그러다 이달 들어 한 달 만에 다시 6만원대로 올라선 것이다.
지난 달 일부 지역 개별 마트 매장에서는 쌀 20㎏ 한 포대를 7만∼8만원대에 팔기도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쌀 소매 가격 6만원은 소비자들이 비싸다고 느끼는 저항선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쌀은 햅쌀 출하를 앞둔 상황에서 고공행진하고 있다. 재고가 부족한 산지 유통업체들이 원료 벼를 확보하려고 경쟁을 벌이는 것이 쌀값 상승의 배경이다.
통계청이 전날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 동향’에서도 쌀은 작년 같은 달 대비 11% 상승해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를 부추겼다.
농식품부는 재고 부족 수준인 정부 양곡 3만t(톤)을 대여 방식으로 산지 유통업체에 공급 중이다. 산지 유통업체의 원료곡 부족 문제를 해소하면서도 곧 다가올 수확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농식품부가 지난달 25일부터 대여 방식으로 공급한 물량은 이번 주부터 시장에 풀려 이달 말까지 판매된다.
농식품부는 대형 유통업계 할인 행사를 통해 소비자 쌀값 안정을 시도했지만,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자 할인 폭도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쌀값 할인 폭을 20㎏당 4000∼5000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할인 금액은 20㎏당 3000원이다.
정부가 미국 이민 당국의 한국인 무더기 체포·구금 사태를 두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사태 해결을 위해 미국을 직접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7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조 장관은 되도록 이른 시일 내에 미국을 방문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런 의사를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 측과 방미 여부를 조율 중”이라며 “아직 확정된 일정은 없다”고 말했다. 조 장관이 방미하면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 등을 만나 이번 사태 해결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 장관은 한국 국민의 조속한 석방 등 부당한 권익 침해가 발생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미국 이민 당국은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압수수색하면서 475명을 체포했다. 이 중 한국인이 300명 이상인 것으로 정부는 파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확한 수는 해당 기업을 통해 계속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건이 알려진 뒤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과 대미 투자기업의 경제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돼선 안된다”라며 “주미대사관과 애틀랜타 총영사관을 중심으로 신속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하라”고 외교부에 지시했다. 이에 외교부는 지난 6일 조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회의를 개최했다. 조 장관은 “매우 우려가 크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산업부, 경제단체들과도 소통하며 총체적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의 통화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국무부의 각별한 협조를 요청했다. 박 차관은 한·미 첫 정상회담 이후 신뢰 관계와 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이번 사태가 발생하고, 특히 한국인의 체포 장면이 공개된 것에 유감도 표명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단속 이후 홈페이지에 공개한 영상에는 요원들이 한국인의 손발을 쇠사슬로 결박해 버스에 태우는 장면이 담겼다.
김진아 2차관도 조지프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에게 우려와 유감을 전달했다. 정부는 외교 채널을 동원해 각급에서 미국 측과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 조기중 주미국 대사관 총영사를 반장으로 한 현장대책반도 꾸려졌다. 주애틀랜타 총영사관 소속 영사는 전날 조지아주 폭스턴 이민세관단속국 구치소에 수감된 한국인 100여명을 면담했고, 앞으로 나머지 인원도 만날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구금된 국민에게 불편 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국민이 해당 시설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면 구금 시설 측과 즉각 협의하고 문제를 시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가 원만히 풀리지 않으면 한·미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이 “단일 현장에서 이뤄진 최대 규모 단속”(미 국토안보수사국 브리핑)의 대상이 됐다. 해당 공장 건설은 한국의 대표적인 대미 투자 사업이기도 하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를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사태가 한·미의 관세 추가 협의나 동맹 현대화 같은 안보 분야 논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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