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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군산 시간당 152㎜ ‘200년 만의 폭우’···곳곳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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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08 01:19 조회 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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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밤사이 전북 군산에 시간당 152.2㎜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전북 곳곳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 기상청은 200년에 한 번 있을 법한 기록적인 호우라고 분석했다.
7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군산 내흥동에는 한 시간 동안 152.2㎜의 비가 내렸다. 이는 올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시간당 강수량이자 군산 지역 관측 사상 최고치다.
전북은 전날 오후 8시부터 많은 비가 이어졌다. 이날 오전 8시 30분 기준 주요 지역 누적 강수량은 군산 296㎜, 익산 함라 255.5㎜, 전주 완산 189㎜, 김제 180㎜, 완주 구이 165㎜, 부안 134.7㎜, 진안 131㎜ 등이다.
피해도 속출했다. 군산에서는 상가 26동이 침수됐고 전주·익산·김제 등지에서는 주택 8채가 물에 잠겼다. 비닐하우스와 농작물 피해도 접수됐다. 김제시 5개 읍면은 통신이 끊겼다가 복구됐으며 군산 서수면 사무실은 도로가 잠겨 긴급 복구 작업이 진행됐다.
산사태 우려로 군산과 김제 주민 14세대 17명이 대피했고 추가로 12세대 14명이 마을회관에 머물고 있다. 전주시는 만경강 수위 상승에 따라 덕진구 송천2동 진기들 권역 주민 40여명에게 용소중학교 등 인근 대피소로 긴급 대피하라고 안내했다.
소방 당국 출동도 잇따랐다. 전북소방본부는 이날 오전 6시 기준 폭우 관련 출동 건수가 199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구조·구급 활동이 79건, 배수 지원이 39건, 안전 조치가 124건으로 집계됐다. 군산(66건)과 익산(64건), 김제(38건) 등 서북부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다.
교통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전라선 익산~전주 일부 구간 선로가 침수돼 이날 오전 6시 25분부터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코레일은 펌프기를 동원해 배수 작업을 진행했고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차 운행을 재개했다.
전북도는 김관영 지사 주재로 14개 시·군 지자체장이 참여한 호우 대처 상황 보고 회의를 열고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산림청은 오전 3시 30분 전북 지역 산사태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다. 영상강홍수통제소도 전주 미산교와 완주 제2소양교, 용봉교에 홍수주의보를 내렸다.
기상청은 이번 비가 이날 오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된다”며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는 상황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에 경제형벌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3일 “경제문제는 형벌보다 과태료·과징금 등 경제 제재가 효과적인 만큼 보다 정교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배임죄 개선 등 불합리한 18개 경제형벌 과제를 선별해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과제로 배임죄 개선, 공정거래법상 형벌 폐지, 동일인 지정제도 과태료 전환을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30일 비상경제점검 TF 제3차 회의에서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관련 부처는 ‘1년 내 전 부처 경제형벌 규정 30% 개선’을 목표로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먼저 배임죄의 경우 특정경제범죄법·형법·상법에서 가중처벌하는 점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 배임죄가 경영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경영판단의 원칙을 상법·형법 등에 명문화할 것을 주장했다.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재량 범위 안에서 행위를 했다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법률적 판단 기준이다.
공정거래법상 형벌 제도는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다른 나라의 경쟁법은 형벌조항이 없거나 담합 등 일부 규정에만 형벌이 있지만, 한국은 대부분의 규제 유형에 형벌이 존재한다는 이유다.
동일인 지정제도와 관련해 형사처벌 조항을 과태료로 전환할 것도 요구했다. 동일인 지정제도가 핵가족화가 진행되는 시대와 맞지 않고, 형벌의 책임주의 원칙(책임이 없으면 형벌도 없다는 원칙)과 충돌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다. 동일인 지정제도는 대규모 기업집단이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의 총수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두고 각종 자료·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형사책임을 묻는 것을 말한다.
경제 형벌 개선은 대부분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부터 3년간 205개 개선과제를 발굴해 법안을 발의했지만 27건만 개정돼 입법률은 13.2%에 그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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