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반도체·자동차 수출 호조에 지난 7월 경상수지 흑자가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치로 2년3개월째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다만 미국 관세 인상이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여파가 커져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은 내년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25년 7월 국제수지(잠정)’ 통계를 보면, 7월 경상수지는 107억8000만달러(약 15조원) 흑자로 집계됐다. 흑자 규모는 6월보다(142억7000만달러)보다 줄었지만 7월 기준 사상 최대이며 27개월 연속 흑자다. 올해 7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601억5000만달러)도 지난해 같은 기간(492억1000만달러)보다 약 22% 많은 규모다.
항목별로는 7월 상품수지 흑자(102억7000만달러)가 전년 동월(85억2000만달러) 대비 약 18억달러 늘었다. 6월(131억6000만달러) 대비 감소했지만 같은 달로만 비교하면 역대 세 번째로 많다.
수출(597억8000만달러)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늘었다. 그러나 6월(603억7천만달러)보다는 1.0% 감소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30.6%)·승용차(6.3%)가 전년 동월 대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컴퓨터 주변기기(-17.0%)·의약품(-11.4%) 등은 줄었다. 지역별로는 동남아(17.2%)·EU(8.7%)·미국(1.5%)에서 호조를 보인 반면 중국(-3.0%)·일본(-4.7%)에선 고전했다.
수입(495억1000만달러)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0.9% 줄었다. 올해 6월보다는 4.9% 늘었다. 원유(-16.7%)·석유제품(-5.8%) 등 원자재 수입은 지난해 7월보다 4.7% 줄었고 반도체제조장비(27.7%)·정보통신기기(12.6%)·반도체(9.4%) 등 자본재 수입은 6.2%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21억4000만달러 적자로 지난해 7월(-23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규모가 줄었다. 서비스수지 중 여행수지(-9억달러)는 여름철 성수기에 외국인 국내 여행이 증가하며 적자 폭이 6월(-10억1000만달러)과 비교해 감소했다.
해외에서 벌어들인 임금과 투자소득 등을 반영한 본원소득수지(29억5000만달러)는 직접·증권 투자 배당 수입이 줄어든 영향으로 6월(41억6000만달러)보다 크게 줄었다.
송재창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올해 들어 이전보다 큰 흑자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면서도 “자동차, 자동차 부품, 철강 등 관세가 인상된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본격화하고 있다. 8월부터 실질적으로 상호관세가 부과되면 그 영향이 조금씩 더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투자은행(IB)들은 내년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올해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관세 인상 여파로 수출 둔화가 조만간 본격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해외 IB 8곳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이 올해 평균 5.1%에서 내년 4.4%로 0.7%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방부가 입대한 모든 장병이 드론 조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4일 밝혔다. 드론이 현대전에서 핵심 전력이 된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강원도 원주시 육군 36사단에서 열린 ‘소형드론·대(對)드론 실증 전담부대’ 지정식에서 “50만 드론 전사 양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육군 36사단을 드론 실증 전담부대로 지정했다.
50만 드론 전사 양성 사업은 모든 장병이 드론 조종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해, 드론을 활용한 전투력을 증강하겠다는 게 골자다. 육군의 상비부대와 교육기관에 분대당 1대 이상씩 드론이 보급된다. 장병들이 운용하는 드론의 핵심 부품을 국내 업체에서 조달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이 사업을 위해 내년 국방비에 204억5000만원이 편성됐다. 올해 관련 예산 23억7900만원에서 많이 늘어난 수치다.
구체적으로 보면 장병들이 조종 기술을 익힐 때 사용하는 저가의 소모성 교육훈련용 드론 1만1184대를 도입하는 데 190억원이 투입된다. 드론 전문교관 양성에 14억3000만원이 책정됐다. 드론 교육은 부대 내 풋살장이나 체육관 등에 안전 펜스와 그물망, 비행 장애물 등을 설치해 진행된다.
36사단 장병들은 이날 시연에서 경계용 드론으로 연병장에 있는 참호 내부의 적을 발견한 뒤 투하 드론을 이용해 수류탄을 참호에 떨어뜨렸다. 또 드론이 촬영한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달받은 장병은 해당 드론이 장애물을 피하게끔 한 뒤 가상의 표적에 드론을 자폭시켰다. 드론 내부의 전자회로를 전자기파(EMP)로 격추하는 안티 드론 작전도 선보였다.
드론 전사 양성은 드론이 현대전에서 저비용 고효율 타격 수단이 됐다는 판단에 따른 대응이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드론은 적의 동향을 파악하고, 미사일을 탑재해 적을 공격하는 역할을 맡았다.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투입된 북한군은 우크라이나군의 드론에 미숙하게 대응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후 북한군도 러시아로부터 드론 조종법과 관련 전술을 교육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이민당국의 급습에 체포된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한국인 직원 300여 명이 수용된 포크스턴 구금시설이 과거 열악한 위생 환경으로 여러 차례 감사에서 지적받은 곳으로 확인됐다.
1100명 가량을 수용할 수 있는 포크스턴 구금시설은 민간 교도소 기업인 GEO 그룹이 미 전역에서 운영하는 20여개의 이민세관단속국(ICE) 수용시설 중 하나로, 비위생적인 환경과 수용자에 대한 억압적인 관리로 악명이 높은 곳이다. 2021년 미 국토안보부 감찰관실의 보고서에 따르면, 포크스턴 구금시설은 “매트리스가 찢어져 있고, 물이 새고, 환기 시스템에 곰팡이가 피어있고, 곤충이 들끓으며, 변기도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돼 있다.
이는 2024년 발간된 감찰관실 보고서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보고서는 “막힌 변기, 곰팡이, 벗겨진 페인트 등 비위생적인 화장실이 발견됐다”고 명시했다. 또 “구금된 사람들에겐 부적절하게 수갑이 채워져 있고, 휴게시설 이용도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구금자들에게 전문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언급됐는데, 실제 2024년 불법 입국하려다 체포된 인도 국적의 미등록 이민자가 가슴 통증을 호소했지만 치료가 늦어져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인 지난 1월 실시된 가장 최근 조사에서 이 시설의 규정 준수는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애틀랜타커뮤니티언론단체는 “해당 보고서에서는 여러 부분이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고, 더 이상 시설 사진이나 개선 제안은 담겨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 정책으로 체포되는 인원이 수용시설 인원을 초과하자, 포크스턴 구금시설 확장 사업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의회 안팎의 반발을 무릅쓰고 통과시킨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에는 ICE 단속 활동에 750억달러(약 104조원) 이상을 추가 지원하는 예산안이 포함돼 있다. 이 예산의 상당 부분은 구금시설 확장에 쓰일 예정이다. GEO그룹은 포크스턴 구금시설을 D. 레이 제임스 교도소와 통합해 이곳을 30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미국 최대 이민자 구금 시설로 확장할 계획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포크스턴 구금시설 주변에는 수용된 한국인 직원을 면회하려는 한국 기업 관계자와 가족들의 발길이 잇따르고 있다. 포크스턴 시설은 주말에 한해 가족과 친구의 면회를 허용하고 있다. LG엔솔 협력사 현지법인의 한 관계자는 “구금된 직원 한 명과 통화했는데, 직원 말로는 밥도 주고 샤워도 할 수 있지만 시설은 열악하다고 했다”며 “수갑은 차지 않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가 비자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구금이 장기화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날 포크스턴 시설에서 ICE 당국자를 만나고 나온 현지 이민 전문 변호사는 희망 섞인 분위기도 전했다. 최영돈 변호사는 “ICE 관계자로부터 지금 들은 이야기로는 10일까지 모든 한국 분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협상 중이라고 한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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