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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검찰, 말 아끼면서도 “중수청 가려는 검사 아무도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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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08 01:42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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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중수청 법무부’ 방안 무산에“예상은 했지만…” 실망 표출
“제2의 공수처 될 것” 우려도보완수사권 요구 더 커질 듯
“국수본과는 수사 대상·범위명확히 다르도록 설계할 것”
정부·여당이 7일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쪼개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수사를 하는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검찰의 수사 기능을 떼어내 행안부 산하로 이관하는 것이어서 검찰 권력 약화에 방점을 뒀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 시행이 유예된 향후 1년 동안 논의해야 할 과제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중수청이 행안부에 설치된다 하더라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는 서로 수사 대상이나 수사 범위가 명확히 다르도록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들은 예상했던 결과라면서도 우려와 실망을 드러냈다. 이달 말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이후 검찰개혁 방안 공론화 과정에서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검찰 입장을 묻는 말에 대검찰청 관계자는 “평상시대로 주어진 업무에 충실히 임하는 게 검찰의 역할”이라고만 답했다.
중수청을 행안부 소속으로 두기로 한 데 대해선 “중대범죄 수사 역량 약화가 불 보듯 뻔하다”는 우려가 나왔다. 그간 법무부와 검찰은 행안부에 중수청,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 수사기관이 집중되면 통제가 어려울 수 있고, 중대범죄 수사 노하우가 축적된 검찰 수사 인력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으로 옮기려 하지 않을 거라며 중수청을 법무부에 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 검사장은 “중수청으로 가게 되면 검사 대신 수사관으로 가야 하는 데다, 행안부 소속이면 경찰에게 치인다고 생각하므로 아무도 갈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중수청이 제2의 공수처가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검찰청이 해체되더라도 검찰이 해오던 중대범죄 수사를 누군가는 해야 한다면서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특검이 상시화되는 모순적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3개 특검에 파견된 검사와 수사관이 200명이 넘는 상황에서 중수청으로 가지 않으려는 이들이 줄줄이 사직할 경우 인력 부족으로 인한 수사 지연 문제가 더 심각해질 거란 우려도 나왔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는 검찰개혁안의 핵심 쟁점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공소청에 제한적인 보완수사권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사기관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검찰의 본래 창설 이유를 살리려면 중수청 등에 대한 최소한의 사법통제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는 공소청에 보완수사 요구권만 줘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
한 부장검사는 “검사가 서류만 가지고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경우 실체적 진실 발견과는 동떨어지게 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없어진 뒤 생긴 보완수사 요구권이 검경 간 ‘핑퐁’으로 수사 지연 문제를 낳은 면이 있는데, 이 문제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했다.
9월 첫 주말 내내 전국 곳곳이 흐리고 비가 내렸다. 이번주에도 습하고 무더운 늦더위가 이어지겠다. 7일 절기상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백로였음에도 여름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기상청은 8~9일 경남과 제주·전라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고 이날 예보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9일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다. 다만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 지역은 이번에도 비구름이 비켜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주말 다른 지역에는 많은 비가 내렸으나 강릉의 강수량은 5㎜ 미만에 그쳤다.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 30~80㎜, 부산·울산·경남 10~60㎜, 대구·경북 5~30㎜, 제주 10~60㎜ 등이다.
비가 그친 뒤에는 낮 기온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8일에는 낮 최고기온이 32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최고기온 25~28도)보다 덥겠다. 9일에도 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밤기온은 떨어지겠지만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31도 안팎까지 오르겠다.
9월에도 폭염은 누그러들지 않고 있다. 기상청이 발표한 폭염 열대야 현황(6월1일~9월6일)을 보면 올해 전국 일평균기온은 25.8도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일최고기온 평균(30.8도)과 밤최저기온 평균(21.9도)도 역대 1위였다.
기상청은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에서 서풍이 불면서 서쪽 지역 중심으로 습도가 높아지겠다”며 “당분간 평년보다 3~4도 내외 높은 기온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예측했다. 이번 주말에는 전국이 구름 많거나 흐리겠다. 13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LS일렉트릭이 4600만달러(약 641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력망 사업을 수주했다.
LS일렉트릭은 미국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프로젝트에서 세계적 빅테크 기업과 배전 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계약 상대방은 비밀유지계약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LS일렉트릭은 국소적 전력공급체계(마이크로그리드) 중 가스 발전 설비에 대한 배전 솔루션을 맡는다. 사업 기간은 내년 2~7월로, LS일렉트릭은 차례대로 배전반 패키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배전반은 전력생산시설로부터 고압 전기를 받아 건물 전체에 배분하는 전기 설비다.
미국에서는 최근 AI 데이터센터 등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분산 에너지 기반 마이크로그리드가 주목받고 있다. 미국이 전력도 부족하고 송전망도 오래돼 기존 전력계통에 연계하기보다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해 공급받는 게 낫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효과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배전 솔루션이다. LS일렉트릭은 지난해부터 세계적 빅테크 기업에 배전 전력기기를 공급하고 있다. 지난해 북미 매출은 약 1조3000억원으로, 이 중 70% 이상은 차단기, 개폐기와 같은 중·저압 전력기기와 배전반 등 배전 시스템이 차지하고 있다.
LS일렉트릭은 데이터센터 마이크로그리드에 최적화된 배전 솔루션을 앞세워 북미 시장 공략을 가속한다는 계획이다.
LS일렉트릭은 “이번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수주로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확고한 생산 인프라와 효율적인 재고 관리 등을 통한 납기경쟁력과 주요 거점에 대한 투자로 본격적으로 전개될 배전 시장에서도 주도권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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