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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 “수수료 상한제 긍정적으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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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08 03:34 조회 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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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수수료 상한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수수료 상한제에 동의하느냐’는 질의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수수료 상한제는 배달앱 등 주요 플랫폼의 거래수수료·배달비 등을 합한 총수수료율에 상한을 두는 것이다.
주 후보자는 수수료 상한제가 됐을 때 플랫폼 업체가 수익이 줄어드느냐는 질문에는 “수익이 줄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주 후보자는 수수료 상한제 도입으로 풍선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되더라도 소비자나 배달 노동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거에 대한 대비책이 없으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 대비책까지 같이 고려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주 후보자는 최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동의의결 절차를 공정위에 신청한 것과 관련해 “시장 지배력이 높은 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중대할 경우에는 동의의결보다는 가능한 심사 절차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동의의결은 기업이 자진시정안을 내고, 공정위가 이를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주 후보자는 인앱결제 수수료가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해 “수수료의 적정 수준을 판단하려면 우리나라 시장과 다른 시장을 같이 비교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 “과도한 수수료가 책정돼 있다면 뭔가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배달앱의 무료배달 용어 사용에 대해서는 “무료배달 광고의 불공정성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왜 (시정이) 늦어지고 있는지 유심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빌라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3일 소방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30분쯤 60대 남성 A씨가 약 18ｍ 높이의 공사장 5층에서 거푸집 작업 발판을 설치하다 지하 1층으로 추락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근절’을 내세운 가운데 건설 현장에서는 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8일에는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DL건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약 6층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같은 달 말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단독주택 신축공사장에서도 2층 외부 비계 위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중국 국적 70대 남성이 6ｍ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 10월부터 산업 현장 안전감독 과정에서 의무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시정지시 없이 즉각 사법조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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