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귀가하는 학생들을 납치하려 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의 혐의 사실과 고의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대부분의 증거가 수집돼 있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3차례에 걸쳐 홍은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과 근처 공영주차장 주변에서 초등학생들을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피해 아동들이 모두 현장을 벗어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당초 피의자는 3명이지만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2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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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5일 주최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는 경향신문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보도 등을 겨냥한 검찰의 정치적 수사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경향신문 기자의 국가배상소송을 대리하는 이창민 변호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서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 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데도 절차상·내용상 위법한 수사를 했다”며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는 언론의 당연한 책무인데도 서울중앙지검은 검사 10명, 수사관 수십 명으로 수사팀을 구성해 언론을 탄압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10월7일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할 때 대장동 대출 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최초 보도했다. 검찰은 2023년 9월 윤 전 대통령 검증 보도를 ‘여론 조작 대선 개입’으로 규정해 수사를 개시했다가 6·3 대선 직전인 지난 5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었지만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수사 가능하다는 대검 예규를 근거로 수사를 벌였다.
이 변호사는 “저는 서울중앙지검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한 건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며 “일종의 정권 보위 차원에서 수사하고 정권 교체가 유력하자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주장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가진다면 시행령을 통해 수사 범위를 거의 무한정 확장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전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안에 대해 “보완수사는 검찰의 의무”라고 발언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범죄 의혹’을 언급하며 “경찰은 외압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은 보완수사라는 명목으로 가르마가 어떻니, 동영상이 흐리니, 하며 김학의가 아니라고 무혐의 처분했다”며 “개혁 대상인 검찰이 개혁하지 말고 수사권을 달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은 증인으로 출석해 “시간이 많이 지나 (관봉권이) 띠지에 둘러싸여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위증을 각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돈을 셌는지는 기억하냐”고 묻자 이 수사관은 “저는 기계적으로 일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가 시작되자 “민주당이 청문회를 빙자해 재판·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고 주장하며 퇴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관봉권 띠지 사건은 현재 감찰 중이고, 여론 조작 사건도 특검 수사 대상”이라며 “국회가 재판도 하고 수사도 하겠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김용민 소위 위원장은 “검찰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국회가 왜 논의하지 못하느냐”고 맞섰다. 김 위원장이 “나 의원님마저도 사고 치고 법사위로 도망 오셨는데 검찰이 사고 치고 도망가려는 걸 옹호하면 안 된다”고 말하자 큰 소란이 벌어졌다. 나경원 의원이 “나치 독재”라고 외치자 서영교 의원은 “나씨 독재, 나경원씨 독재”라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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