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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검찰, 말 아끼면서도 “중수청 가려는 검사 아무도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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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08 11:24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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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중수청 법무부’ 방안 무산에“예상은 했지만…” 실망 표출
“제2의 공수처 될 것” 우려도보완수사권 요구 더 커질 듯
“국수본과는 수사 대상·범위명확히 다르도록 설계할 것”
정부·여당이 7일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쪼개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수사를 하는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검찰의 수사 기능을 떼어내 행안부 산하로 이관하는 것이어서 검찰 권력 약화에 방점을 뒀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 시행이 유예된 향후 1년 동안 논의해야 할 과제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중수청이 행안부에 설치된다 하더라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는 서로 수사 대상이나 수사 범위가 명확히 다르도록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들은 예상했던 결과라면서도 우려와 실망을 드러냈다. 이달 말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이후 검찰개혁 방안 공론화 과정에서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검찰 입장을 묻는 말에 대검찰청 관계자는 “평상시대로 주어진 업무에 충실히 임하는 게 검찰의 역할”이라고만 답했다.
중수청을 행안부 소속으로 두기로 한 데 대해선 “중대범죄 수사 역량 약화가 불 보듯 뻔하다”는 우려가 나왔다. 그간 법무부와 검찰은 행안부에 중수청,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 수사기관이 집중되면 통제가 어려울 수 있고, 중대범죄 수사 노하우가 축적된 검찰 수사 인력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으로 옮기려 하지 않을 거라며 중수청을 법무부에 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 검사장은 “중수청으로 가게 되면 검사 대신 수사관으로 가야 하는 데다, 행안부 소속이면 경찰에게 치인다고 생각하므로 아무도 갈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중수청이 제2의 공수처가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검찰청이 해체되더라도 검찰이 해오던 중대범죄 수사를 누군가는 해야 한다면서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특검이 상시화되는 모순적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3개 특검에 파견된 검사와 수사관이 200명이 넘는 상황에서 중수청으로 가지 않으려는 이들이 줄줄이 사직할 경우 인력 부족으로 인한 수사 지연 문제가 더 심각해질 거란 우려도 나왔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는 검찰개혁안의 핵심 쟁점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공소청에 제한적인 보완수사권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사기관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검찰의 본래 창설 이유를 살리려면 중수청 등에 대한 최소한의 사법통제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는 공소청에 보완수사 요구권만 줘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
한 부장검사는 “검사가 서류만 가지고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경우 실체적 진실 발견과는 동떨어지게 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없어진 뒤 생긴 보완수사 요구권이 검경 간 ‘핑퐁’으로 수사 지연 문제를 낳은 면이 있는데, 이 문제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했다.
고위당정협의회가 에너지 정책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기는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가 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이 7일 확정한 정부 조직개편안을 보면, 산업부의 에너지 분야 대부분이 환경부로 이관된다. 원전 수출 기능과 자원 산업 파트는 산업부에 남는다. 전력과 재생에너지, 원전 등 에너지 전반 ‘정책’ 기능은 환경부가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명칭은 산업통상부로 변경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탄소중립은 국가적 차원의 과제로서 강력한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이 강조돼왔지만 분산된 정부조직 체계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질적 총괄이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 공공기관의 감독 권한도 환경부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2018년 국토교통부에서 물 관리 업무를 이관받아 한국수자원공사를 산하기관으로 편입한 데 이어 에너지 공공기관들을 품에 안게 됐다.
그동안 환경부가 규제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고, 산업부가 에너지 수급 정책을 관리해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힘을 받기 어려웠다.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은 탄소중립을 우선하기 어렵고, 환경부는 타 부처를 통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새 부처가 기후·에너지 통합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면서 기후위기 대응력이 향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미래연구원이 내놓은 ‘산업정책 추진체계 및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보면 기후와 에너지 총괄 부처를 신설한 덴마크와 영국, 독일, 네덜란드는 부처 신설 전후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률이 5%에서 18%로 증가했다.
정책 충돌이 불가피할 거라는 우려도 있다. 규제 부처인 환경부가 에너지 산업 정책을 총괄하면 환경과 산업 모두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설치는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산업 진흥이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 부처로서 역할을 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작년 대회 불운을 씻기 위해 열심히 뛰었다.”
제55회 대통령기 전국통일구간마라톤대회 시도대항전(고등부)에서 서울이 대회를 2연패하는 데 가장 긴 코스를 뛰며 기여한 이영범(배문고 2학년·사진)의 소감이다.
이영범은 7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출발해 경기 파주 임진각까지 이어지는 통일로 46.9㎞ 구간에서 펼쳐진 대회 시도대항전 부문에서 5소구간(10.2㎞)을 32분26초10에 끊었다. 이영범이 가장 긴 구간에서 경쟁자들을 2분 이상 앞선 덕분에 서울은 대회를 2연패했고, 이영범은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지난해 대회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골반을 다쳐 제 기량을 펼쳐보이지 못한 그는 “작년 실수를 극복하자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다”면서 “지금도 작년 부상이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지만 마음의 짐은 덜었다”며 웃었다.
이영범은 배문고 에이스로 올해 전국 고등부 중장거리 최고 선수다. 지난달 정선에서 열린 라이트 랩에서 14분48초18로 올해 5000m 고등부 1위 기록을 세웠다. 앞선 3월 예천 대회에서는 10㎞를 31분05초에 주파했다. 역시 올해 고교 1위 기록이다.
이영범은 서울남부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육상 선수의 꿈을 키웠다. 육상부에서 활약하던 친형이 너무 멋져 보였기 때문이다. 형은 운동을 그만뒀지만 동생은 한국 최고 마라토너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도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는 “힘들고 외롭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나는 한 가지 생각만 한다”며 “그건 ‘내가 좋아서 스스로 시작한 달리기, 책임감 있게 끝까지 해야겠다’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영범의 장점은 지구력과 성실함이다. 키는 다소 작은 편이지만 하체가 길어 장거리 선수로서 손색이 없다. 그는 “고교 졸업 전까지 5000m를 14분20초에 끊는 게 1차 목표”라고 말했다.
고교 장거리 선수들은 마라톤을 뛰지 않는다. 이 시기에는 앞으로 마라톤을 뛸 수 있는 체력과 몸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는 “대학으로 갈지, 실업으로 갈지, 받아주는 팀이 있으면 어디든 가겠다”며 “고교 졸업 후 바로 마라톤을 뛰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어릴 때부터 동경해온 마라톤은 결국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며 “나를 이기려고 더욱 노력해 차세대 한국 간판 마라토너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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