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우주방사선 노출로 인한 항공기 승무원의 급성 백혈병 발병이 법원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앞서 근로복지공단이 승무원의 방사선 노출로 인한 발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적은 있었으나, 법원이 이 같은 판결은 내린 것은 처음이다.
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은 전 대한항공 승무원 A씨가 2024년 2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상당인과관계란 어떤 행위와 그 결과 사이에 법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관계를 의미한다.
A씨는 2009년 대한항공에 객실 승무원으로 입사했다. 입사 약 10년째인 2019년 A씨에게 백혈병이 발병했다. A씨는 임신 중 신체에 멍이 들고 빈혈·혈소판 감소 등 이상 증세가 나타나자 출산 후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상세불명 세포형의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장시간 비행에 따른 방사선 피폭 등이 백혈병의 원인이 됐다고 보고 2023년 1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A씨의 병과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그해 11월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A씨의 방사선 누적 피폭 추정치가 35.02mSv(밀리시버트)로 낮고, 총 근무 기간이 9년3개월로 10년 미만이라는 점 등이 이유였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전리방사선이 국제암연구소에서 정한 1급 발암물질이란 점을 언급하며 “가설에 따르면 방사선은 최소선량에서도 인간에게 위험을 일으킬 잠재성이 있다. 방사선의 선량이 일정 수치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항공 승무원은 방사선 작업 종사자로 분류되고, 연간 피폭 방사선량은 원전 등 방사선 분야 작업 종사자보다 높다”면서 “원고의 비행은 장시간의, 고고도 및 고위도 비행이 전체 비행시간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고, 일반적인 항공기 승무원에 비해 우주방사선 피폭선량이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A씨가 8시간 이상·야간 비행을 장시간 한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A씨는 승무원으로 85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총 7672시간 43분을 비행했다. 미주·유럽 등 비행시간이 8시간 이상 걸리는 장시간 노선 비행만 4600시간 이상이었다. 법원은 “높은 비중의 야간 비행 및 8시간 이상 시간을 거스르는 곳으로의 비행으로 인해 원고는 생체 리듬의 변화를 자주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이 또한 국제암연구소에서 인간에게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 요소로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근무 형태가 우주방사선 피폭과 결합해 상병의 발병 가능성을 더욱 증가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번 판결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승무원의 방사선 피폭 관련 산재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앞서 2021년 공단은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아 숨진 승무원 B씨에 대해 처음으로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산재를 인정했다. B씨는 A씨보다 근무기간과 피폭량 등이 낮았다. B씨의 총 근무기간은 5년7개월 가량, 총 비행시간은 5571시간, 누적 피폭량은 18.67mSv(밀리시버트)였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A씨와 B씨의 사례를 비교하며 “피고(근로복지공단)가 원고의 상병에 관해 업무 관련성을 부정한 까닭이 무엇인지,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을 공단 단계서 대리한 김승현 노무사는 “그동안 산재 여부를 두고 판단이 오락가락했던 사안을 법원이 정리한 것”이라며 “질병판정위원회는 법원 판단에 영향을 받는데, 지금까지 관련 선례가 없어 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크게 갈렸다. 이번 판결이 향후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열풍이 관련 업체 주가를 밀어 올리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이 농심이다.
케데헌 주인공 걸그룹 헌트릭스 멤버들은 영화 속에서 농심 제품을 떠올리는 컵라면을 먹었다. 극 중의 컵라면 브랜드는 농심과 비슷한 ‘동심’이다. 컵에는 신라면의 ‘매울 신(辛)’ 대신 ‘귀신 신(神)’이 적혀 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농심 주가는 전날 42만65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케데헌과의 협업 발표 전인 지난달 19일 36만3500원에서 17.3% 올랐다.
농심은 지난달 20일 신라면과 새우깡, 소스 신제품 ‘신라면 툼바 만능소스’의 국내외 포장에 ‘케데헌’에 등장하는 헌트릭스의 루미, 미라, 조이와 사자보이즈, 호랑이 더피 등 캐릭터를 적용한 제품을 선보인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협업 소식이 알려지면서 당일 농심 주가는 6.3% 올랐다.
지난달 28일 ‘케데헌’ 스페셜 제품 1000세트 한정 출시 발표 때도 농심 주가는 2.4% 올랐다.
농심 주가는 지난해 11월15일 장중 31만7000원으로 52주 최저가를 기록했으나 지난 7월15일 장중 50만원까지 뛰기도 했다.
농심의 지난 2분기 매출은 8677억원으로 0.8%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402억원으로 8.1% 감소했다. 하지만 케데헌과의 협업 발표 이후 매출과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심은주 하나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농심 주가가 ‘케데헌’ 마케팅 협업 발표 후 상승한 점을 언급하면서 올해 하반기 북미 법인 실적 등 기대 요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심 연구원은 신라면 툼바의 월마트 등 대형 유통채널 입점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농심은 케데헌 인기가 뜨거운 미국에서도 케데헌 협업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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