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지 않는 기업의 반도체 수입품에 “꽤나 상당한(fairly substantial) 규모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정보통신(IT) 업계와의 만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으로 들어오지 않는 기업들에 곧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정확한 시점이나 세율은 밝히지 않겠지만 꽤 상당한 규모의 관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내에 이미 들어와 있거나 공장을 짓고 있거나 들어올 계획을 세운 기업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를 들어 (애플 최고경영자) 팀 쿡은 꽤 괜찮을 것”이라며 맞은편에 앉아 있던 쿡을 직접 언급했다. 애플은 최근 4년 내 미국 내 총 투자 규모를 6000억달러(약 835조원)로 늘리기로 발표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현재 미국에 생산시설을 증설하고 있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반도체 관세는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미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내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공급할 때 예외적으로 누려온 개별 허가 절차 면제를 내년 1월부터 폐지하기로 하면서 두 업체에 미칠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산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히는 동시에,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공공도서관이 아동·청소년의 성교육·성평등 도서 열람·대출을 막는 것은 “알 권리 침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8일 “충청남도의 공공도서관들이 청소년유해간행물로 지정되지 않은 성교육·성평등 도서를 따로 두거나 빌리지 못하게 막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지난달 18일 충남도지사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충남도에 거주하는 시민 300여명은 충남도의 공공도서관들이 민원을 이유로 아동·청소년들이 보호자 동의 없이는 성교육·성평등 도서를 읽거나 빌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일부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가 ‘조기 성애화’, ‘성소수자 옹호’ 등을 이유로 공공도서관에 성교육·성평등 도서를 폐기하거나 회수할 것을 지속해 요구했고 일부 도서관은 이 도서들을 별도 공간에 두고 보호자가 동의할 때만 아동·청소년들에게 열람과 대출을 허용했다. 간행물윤리위원회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민원이 들어온 148종의 도서를 심의한 결과 이 도서들은 모두 청소년보호법 등에 따른 청소년유해간행물이 아니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민원인들은 이 도서의 일부 문구나 단어만 부각해 폐기를 요구했지만 이는 책의 맥락을 왜곡한 것”이라며 “유해 도서로 검증되지 않은 책을 읽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동의 알 권리 침해”라고 밝혔다.
또한 “19개 도서관에 질문한 결과 9개 도서관이 민원을 우려해 성 관련 도서의 구매를 자제하거나 구매할 때 심적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며 “이를 ‘각 도서관이 알아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방임하는 것은 공공도서관이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압력에 굴복해 도서관의 중립과 자율성이 훼손되는 상황을 용인한 것”이라고 봤다.
인권위는 충남도지사와 교육감 등에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고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의 명칭을 ‘전쟁부’(Department of War)로 변경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AP통신이 4일 보도했다.
AP에 따르면 정부 부처 명칭을 정식으로 변경하는 데는 의회의 입법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국방부에 ‘2차적 명칭’(전쟁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미 국방부는 1789년부터 1947년까지 ‘전쟁부’로 불리다가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전쟁부를 육군과 공군으로 분리하고 당시 독립된 해군과 합치면서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이는 미국이 ‘확장주의’를 추구하던 시기와 세계대전에서 승리했던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 국방부를 전쟁부로 개명하는 데 대한 희망을 피력했다.
그는 당시 “방어만 하고 싶지 않다. 공격도 원한다”며 국방부의 명칭을 전쟁부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시사했다. 또 “우리가 1·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했을 때 (국방부를) 전쟁부라고 불렀다”며 “모두가 전쟁부 시절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승리의 역사를 가졌다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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