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정부 첫 주택 공급 대책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를 매각하지 않고 시행사로 나서게 되면서 건설업계에선 적정 공사비 제시 여부가 양질의 주택 공급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8일 나왔다. 입지 여건이 좋은 일부 지역 사업이 ‘로또 분양’으로 흐르지 않도록 추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전날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이후 LH가 책정하는 공사비 수준이 향후 사업 참여의 가장 큰 기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부가 제시한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은 설계와 시공에 따른 도급 비용 지급을 보장하되, 분양이나 임대에 따른 수익은 나눠주지 않는다. 건설사 입장에선 공사비를 떼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정부는 이 방식으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를 직접 개발해 5년간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수요자가 선호하는 ‘브랜드 아파트’를 짓는 대형 건설사들은 유보적 반응을 보였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품질을 높이면서 공사비도 올려주는 협상이 가능하지만 공공 사업은 공사비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고품질 주택 공급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기도 어렵고 수익을 내기도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우려했다.
반면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공사비도 안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천재지변 등으로 갑자기 원가가 오르는 상황만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고려할 것”이라며 “정부가 양질의 주택을 강조했기 때문에 사업자 공모 때 ‘최저가 입찰’보다는 ‘기술형 입찰’을 벌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기 힘든 LH로서는 공사비를 적절하게 설정하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은 사업 실패 위험도 LH가 감수하는 형태다. 미분양이 나면 고스란히 LH가 떠안아야 한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LH가 짓는 아파트도 최근에는 굉장히 원가를 올려 짓고 있고, 도급형 민간 아파트를 하게 되면 민간이 짓는 개념에 입각해 양질의 아파트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입지 여건이 좋은 공공택지에서 지은 아파트가 ‘흥행’해도 문제는 발생한다. LH가 직접 시행으로 분양가를 낮춘다고 해도 분양 후에는 가격이 오르는 걸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LH가 토지를 매각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로또 분양’을 막을 수 없다”며 “건물 소유권이 넘어가더라도 토지는 끝까지 LH가 소유하는 등 주택가격 폭등을 막고 이익을 공공이 환수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직 LH 시행 주택을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LH가 짓는 주택의 임대와 분양 물량, 공급 방식 등에 관해 LH개혁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간 ‘로또 분양’ 근절과 ‘이익 환수’를 강조해온 만큼 LH개혁위에서 추가 보완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택지에서 LH가 직접 개발한 주택은 일반인이 분양을 받고 추후에 되팔 때 다시 LH에 팔도록 하는 ‘환매조건부’ 방식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의 어머니가 오는 15일 딸의 1주기를 앞두고 방송업계의 비정규직 프리랜서 문제 해결 등을 촉구하며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오씨의 어머니 장연미씨는 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앞에서 ‘추모주간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부끄러운 엄마가 되지 않으려고 힘겹지만 견디고 있다”며 “불쌍하게 죽은 내 새끼의 뜻을 받아 단식을 시작한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름 엔딩크레딧’ ‘직장갑질119’ 등 시민단체 42곳이 함께 했다. 이들은 MBC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고인의 명예회복과 예우, 비정규직 고용구조 및 노동조건 개선, MBC 자체 진상조사 결과 공개 등을 요구했다.
장씨는 “오요안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방송 미디어 산업의 많은 청년이 고통받고 있었다”며 “1주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고, MBC에서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해달라”고 했다.
유가족은 지난 7월과 8월 MBC측과 두차례 만나 대국민 공식 사과 밎 재발방지 입장 표명, 기상캐스터 정규직화, MBC 내 비정규직 프리랜서 전수조사 등을 요구했다. 장씨는 “MBC는 요안나가 죽은 후 부고조차 내지 않으며 모른 척 했고, 자체적으로 진행한 진상조사위원회 결과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은진 MBC 차별없는노조 위원장은 “오씨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게 없다는 게 참담하다”고 말했다. 그는 “수많은 작가, 계약직 피디,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들이 일을 하기 위해 상부의 갑질을 묵묵히 견뎌야 했다”며 “MBC가 이대로 비정규직 문제를 외면한다면 제2의 오요안나는 제가 될 수도, 그 누군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백윤 노동당 대표는 “오요안나의 죽음은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빚어낸 필연적 결과”라며 “MBC는 직장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히 가해자 징계를 넘어 내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씨는 지난해 9월15일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오씨의 1주기인 오는 15일에는 MBC 앞에서 추모 문화제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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