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편집샵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일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이우환 화백 그림의 구매자를 김상민 전 검사로 지목했다. 김 전 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국민의힘 국회의원 공천을 주려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사자다.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과 더불어 ‘공천개입 의혹’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 사건을 수사한 특검 내 ‘8팀’은 이우환 화백의 작품 ‘점으로부터 800298번’ 구매자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김 전 검사로 특정하고, 이를 최근 명태균 게이트 사건을 수사하는 ‘3·4팀’에 넘겼다. 3·4팀은 지난해 총선에서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팀들은 이 그림과 관련해 모종의 대가가 있었는지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당초 이 그림은 명태균 게이트 사건을 수사하면서 발견된 건 아니었다. 특검이 지난 7월 김 여사 일가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친오빠 김모씨 장모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8팀은 진품 감정을 의뢰하고 구매자를 찾아 나섰다. 이 그림이 2022년 대만에서 한국인 이모씨가 3000만원에 낙찰받고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화랑을 운영하는 임모씨에게 판매한 경로까지 확인했지만, 최종 구매자 특정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다 최근 이 그림이 2023년쯤 김 전 검사에게로 1억원대에 판매된 정황을 포착했다. 그림이 진품인 것도 확인했다.
수면 위로 드러난 이번 그림 구매는 김 여사의 공천 개입에 따른 ‘대가’로 볼 여지가 커 파장이 예상된다. 김 여사는 지난해 4월 총선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한 김 전 검사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창원의창에 출마시키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김 전 검사 당선을 도우면 장관이나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김 전 의원을 회유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실제 김 전 의원은 김 여사로부터 연락을 받고 경남 김해갑으로 지역구를 옮겨 출마를 선언했다. 다만 김 전 검사와 김 전 의원은 모두 공천을 받지 못했다. 김 전 검사는 지역구 경선에서 공천배제(컷오프)되고 4개월 만인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로 임명됐다.
8팀에서 이 사건을 넘겨받은 3·4팀은 지난해 총선은 물론이고 김 전 검사의 법률특보 임명 과정에도 김 여사가 개입했는지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매관매직 의혹이 제기된 이 그림이 김 여사에게 직접 전달됐는지도 규명해야 한다. 특검은 조만간 김 전 검사를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 차례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김 여사의 친오빠 김씨도 추가로 불러 조사할 수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월 김 전 검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다.
국내 기능인력들이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사태에도 여행 비자를 통해 미국 출장을 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자 발급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는 했으나, 아직 비자 쿼터 등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 전문인력을 위한 특별 비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한 포털사이트 ‘계장공’ 채용 커뮤니티에는 “미국 조지아 해외 출장 인력 모십니다” “미국 지멘스PLC 제어 출장 모집합니다” 등과 같은 제목으로 미국 출장 인력을 모집하는 게시물이 올라와 있다. 계장공은 공장 등에서 공정 자동화 설비의 전기를 제어하는 기능공으로, 공장 설립 등 미국 현지 투자에는 필수 인력이다.
모집 인력의 출장 예정 시기는 10~11월로, 필요 비자는 전자여행허가(ESTA)나 방문비자(B1)가 명시돼 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 5일(현지시간) 한국인 대규모 체포와 관련해 “단기 또는 관광 비자 소지자는 미국에서 일할 수 없다”고 밝혔던 비자들이다.
하지만 게시글은 올린 인력업체 관계자 A씨는 8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지금도 (출장 인력을) 모집하고 있다”며 “(구금사건은) 지금 조지아만 문제가 되고 미시간주나 테네시주, 오하이오주 쪽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국내 계장공들은 그간 여행 비자를 통해 미국 출장을 갔다. 미국에 진출한 대기업에 취직한 상황이 아닌 탓에 정식 취업비자인 E비자나 H 비자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 계장공은 커뮤니티에 “우리는 근로자면서 프리랜서, 사업자 계약”이라며 “자연스럽게 ESTA, B1·B2 비자로 입국 처리. 막히면 막히는 대로 다른 인력으로 대체”라고 적었다. 커뮤니티에는 “계장공들은 30%가 B1·B2이고, 70%는 ESTA” “일용직들은 설 자리가 줄어들 거 같다. 정직원이랑 개인사업자 아니면 출장은 불가능하겠네”라는 의견도 있었다.
미국에서 비자를 받는 절차도 까다롭다. E2 비자로 미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는 계장공 B씨는 “E2(비자를 받을 때) 서류 준비부터 인터뷰 후 비자 승인까지 8개월 걸렸고 제출한 서류는 A4용지 (뭉치로) 10㎝에 이른다”며 “현장은 시시각각 일정이 급하게 돌아가고 필요한 인원은 많아 적법한 비자를 받기 제한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이들은 편법으로 미국에 들어가는 만큼 현지 공장에서 안전조치나 법적 조력 방안도 제대로 설명받지 못하고 있었다. 한 계장공은 커뮤니티에 “해외에 여행 비자로 출장 가서 일하다 사고 나면 산재처리인가, 당국에 노동자로 권리 보호를 받느냐”라는 질문을 올렸다. 이에 붙은 답변은 “그래서 여행자 보험을 든다”는 것이었다. “불법체류자가 되면 벌금을 내야 하느냐”고 묻는 게시글에는 챗GPT를 활용한 답변이 달리기도 했다.
미국 출장 인원을 모집하는 또 다른 인력업체 관계자 C씨는 “미국에서 요청했던 엔지니어들”이라며 “한미 양국이 근본적으로 비자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C씨는 “미국에 있는 기술 인력들이 한국 인력의 기술력을 못 따라간다”며 “핵심 라인들을 세팅할 때 대부분 한국인들이 다 하는데 그런 인력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다. 너무 슬프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것은 한국의 전문 인력의 미국인 교육인만큼 비자 문제와 관련해 우리 측 입장을 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산업계 관계자는 “미국 투자를 할때 한국 인력에 대해서는 미국 측이 일괄적으로 비자를 승인해주는 방식 등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병규 법무법인 인화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도 “비자 문제 등 현지 고용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가간의 합의의 영역”이라며 “(미국 정부의) 근로허가가 핵심인 만큼 현재 체류비자를 가지고 있는 한국인들에 대해서도 특정 지역과 기간 동안 근로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SNS에 특정인을 겨냥해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올렸다면, 상대방에게 직접 글이 전달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글을 볼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유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지난달 14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5월 ‘트위터’(현 X·엑스)에서 B씨와 논쟁을 벌이다가 B씨가 자신의 계정을 차단하자, B씨 계정을 ‘멘션’ 기능으로 특정한 뒤 ‘성고문하자’ 등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가 A씨 계정을 차단해 해당 게시글의 알림이 B씨에게 가지는 않았지만, B씨는 다른 계정으로 A씨 계정에 찾아가 이 게시글을 보게 됐다.
쟁점은 A씨가 올린 게시글이 성폭력처벌법상 B씨에게 ‘도달’했다고 볼 수 있는지였다. 성폭력처벌법 13조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게시글이 B씨에게 도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B씨가 A씨를 차단한 상태였으므로 게시글에 관한 알림이 전달되지 않았고, 이후 B씨가 스스로 검색해 게시글을 확인했기 때문에 게시글이 B씨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13조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해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달’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대법원은 “B씨가 나중에 별도의 검색 행위로 글을 확인한 것은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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