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정부의 검찰청 폐지 방안에 대해 “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법률에 의해서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하며 불만을 나타냈다.
노 대행은 8일 출근길에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세부적인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인데,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노 대행은 이어 “이 모든 것이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과 대통령실은 지난 7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중수청은 검찰이 원한 법무부 소속이 아닌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기로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여부 등은 더 논의하기로 했다.
‘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법률에 의해서 개명당할 위기’라는 노 대행 주장은 “검찰총장과 검사를 명시한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법률 개정만으로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조계 일각의 시각을 반영한 것이다. 민주당 일각에선 공소청법에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에 보한다’는 단서 조항을 넣는 식으로 위헌 논란을 피해갈 수 있다고 본다.
검찰은 개정 정부조직법 공포일로부터 1년간 진행될 공소청과 중수청권한 확정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보완수사권 존치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공소청이 중수청·경찰·국가수사본부 등 1차 수사기관의 수사서류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범인을 놓치거나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제한적으로나마 보완수사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보완수사권 문제는 1차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남용·오용하지 않도록 어떻게 제도적 장치를 만들 것인지와 관련한 여러 문제 중 하나”라며 “추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잘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안산시의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 관련 뇌물 사건에 연루된 현직 경기도의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현직 경기도의원 A씨 등 3명과 공범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뇌물 또는 향응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경기도의원 B씨와 전 화성시의원 C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ITS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D씨의 사업 선정 등 편의를 봐주며 각각 수천만원에서 2억8000여만원에 이르는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업자 D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현직 도의원인 A씨 등에게 로비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수사 결과 A씨 등은 D씨의 청탁에 따라 ITS 구축 사업 관련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이 지역구에 배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것으로 조사됐다. 특조금은 시군의 재정 격차 해소 등을 위해 도지사가 재량으로 지원하는 재원이다.
한편 경찰은 D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치인과 공직자 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4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2·3 불법)계엄 후 행보가 선명하고 내 방향과 일치한다”면서 “같이 할 일들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최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나섰다 낙선한 안 의원과 정치적 연대를 추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안 의원과 과거 바른미래당 시절 공천 과정에서 약간의 잡음 때문에 불필요하게 거리를 뒀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런데 몇 년 전에 마침 제 절친이 안 의원의 사위가 됐고 관계 개선을 시도해서 요즘은 안 의원과 많은 것을 의논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안 의원과 자주 본다”며 “어제도 오세훈 서울시장 행사에서 보고, 실무진들 사이에서 앞으로 같이 해야 할 일들을 모색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대화한다”고 말했다.
그는 “안 의원이 계엄 이후에 보여준 행보는 너무 선명하고 내 방향과 일치한다”며 “지리적으로 판교와 동탄이면 대한민국 IT(정보통신)의 축이라 논의할 일도 많다”고 말했다. 판교는 안 의원 지역구인 경기 성남분당갑, 동탄은 이 대표 지역구인 경기 화성을 지역구에 있다.
그는 “내가 국민의힘 의원들은 속속들이 숟가락 개수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합리적이고 탄핵 과정에서 흙탕물이 묻지 않은 분들은 우선적으로 대화를 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와 안 의원은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서울 노원병에서 맞붙은 이래 여러 차례 티격태격하며 정치권의 ‘톰과 제리’로 불렸지만, 윤 전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을 두고 비슷한 입장에 서며 정치적으로 가까워졌다. 대선을 앞둔 지난 4월엔 경기 성남시 판교역 앞 광장에서 ‘AI 과학기술 패권’을 주제로 공개 토론을 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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