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뇌물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두 번째 ‘재판 준비기일’이 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이날 오후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형사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 입장을 정리하고, 증거 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이날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 측에서 낸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관한 결과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첫 준비기일이었던 지난 6월 17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다고 밝혔고, 지난달 29일에는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도 냈다. 최근에는 사건을 거주지 근처 법원인 울산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도 신청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서 옛 사위인 서모씨를 채용하게 하고 급여와 주거비 명목의 2억여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정부가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배출량의 40% 중후반부터 67%까지 4가지 복수의 안으로 제시했다. 60% 이상 감축하는 방안이 정부안에 포함된 것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산업계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제5차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개한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환경부는 2035 NDC에 대한 복수의 안을 이달 중 마련해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정부는 현재까지 각계의 논의를 종합해 2018년 배출량 대비 감축 목표를 ‘40% 중후반’ ‘53%’ ‘61%’ ‘67%’ 등 4가지 시나리오로 그렸다. 최종 정부안 역시 여기서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2021년에 2030 NDC를 수립하면서 ‘2018년 대비 40% 감축’이라는 단일안에 대해 찬반 논의만 진행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복수의 논의안을 두고 총론·부문별 토론 등 공론화 과정을 밟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40% 중후반 감축안은 탄소중립 목표연도인 2050년에 가까울수록 감축량이 많아지는 방식으로 산업계가 요구하는 수준이다. 53% 감축은 기계적으로 2018년부터 2050년까지 매년 일정하게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2035년에 달성할 수 있는 감축 수준이다.
61% 감축안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권고 수준에 해당하는 목표치다.
67% 감축안은 시민 사회가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국내총생산(GDP) 규모, 인구 등을 감안해 제시한 감축 목표다. 지난해 기후환경단체 플랜1.5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충족하려면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67%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이달 내로 ‘복수의 논의안’을 공개하고 오는 11월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4가지 감축 경로를 포함해 그간 제기된 모든 쟁점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 주권에 부합하는 범국민 공개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후환경단체들은 67% 감축안이 처음 논의된 점은 환영하면서도 40%대 감축안과 선형감축안(53%)이 논의안에 포함된 데에는 우려를 표했다.
플랜1.5는 “시민사회가 요구해 온 감축목표인 67% 감축이 포함된 것은 중요한 진전”이라면서도 “여전히 선형감축경로와 같이 헌법재판소 결정과 국제사법재판소 권고적 의견에 위반되는 목표들이 포함되어 있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비과학적이며 반 기후적인 40% 중후반대 감축안과 선형감축안을 폐기해야한다”고 밝혔다.
뇌까지 전이된 종양의 부피가 커지면 그동안 개두 수술을 주로 해왔으나, 방사선을 정밀하게 사용하는 ‘분획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로도 유사한 수준의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백선하·명호성 교수 연구팀은 대형 뇌전이암을 진단받은 뒤 분획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을 받은 93명을 대상으로 해당 치료법의 효과와 안전성을 분석해 4일 발표했다. 이 연구는 대한의학회 공식 학술지(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에 게재됐다.
뇌전이암은 다른 장기에 생긴 암세포가 뇌로 퍼져서 발생한 종양이다. 크기가 작으면 방사선 수술이 1차 치료법이지만 부피가 10㎤ 이상인 대형 뇌전이암은 종양의 부피를 줄여서 뇌압을 빠르게 낮춰야 하기 때문에 개두술이 우선 권장된다. 다만 고령이거나 기저질환이 있으면 개두술이 어려울 수 있는데, 연구진은 외과용 칼 대신 에너지가 높은 감마선을 소량씩 여러 번에 걸쳐 정밀하게 종양에 집중시키는 감마나이프 수술의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분석 결과, 분획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전체 생존기간 중앙값은 15.2개월로, 개두술 생존 기간(8~18개월)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발 및 전이가 없는 무진행 생존기간 중앙값은 8.2개월이었다. 또한 종양 10개 중 8개는 부피가 절반 이상으로 감소했고, 종양의 부피를 최대로 감소시키는 데 걸린 시간의 중앙값은 3.3개월이었다. 종양과 부종의 부피는 치료 후 9개월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해 약 80% 줄어들었다. 이어서 18개월까지 일시적인 부피 변동이 있었지만 18개월부터는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이 결과는 분획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이 종양 뿐 아니라 주변 부종까지 줄여 뇌 신경과 관련된 증상을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전체 환자의 87.1%는 수술 후 6개월 이내에 신경학적 증상이 개선되거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성 분석에서 환자 중 5.4%에게 방사선이 원인인 괴사가 나타났지만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증상은 없었다.
연구진은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분획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이 개두술 시행 시 있을 수 있는 합병증을 피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증상을 개선할 수 있는 치료법이라고 설명했다. 백선하 교수는 “이번 연구는 대형 뇌전이암에서 분획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의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해 의미가 크다”며 “대형 뇌전이암의 치료에 있어 분획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은 외과적 절제를 대신할 1차 치료법으로서 권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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