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국내 주요 생명보험사들의 변액 저축성 보험을 해지하는 소비자 10명 중 3명은 가입 기간을 5년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생보사들의 불완전 판매와 소비자 교육 미흡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자산 규모 상위 10개 생보사(농협생명 제외)의 변액 저축성 보험 해지 건 중 5년 미만 유지 계약 비율은 34.8%로 나타났다.
변액 저축성 보험은 납입 보험료를 펀드 등에 투자해 운용 성과에 따라 환급금이 달라지는 상품이다. 사망 보장 기능과 함께 노후 대비 목돈 마련을 기대하면서 가입하지만 상품 취지와 달리 조기 해약 비율이 높아 문제로 지적돼 왔다.
변액 저축성 보험은 해지를 하더라도 환급률이 저조한 편이다. 금감원 자료를 보면, 10년 이상 장기유지 계약의 환급률은 102.1%로 사실상 원금 수준이었다. 같은 기간 누적 물가상승률(약 20%)에 따른 이자 비용을 고려하면 실질 가치가 줄어든 셈이다. 저축성 보험상품임을 내걸었음에도 소비자 기대와 실제 성과의 괴리는 컸던 것으로 평가된다.
허 의원은 변액 저축성 보험 운용의 문제로 보험사의 고비용·저효율 펀드 구성과 운용 및 상품 설계 역량 부족, 소비자 대상 교육·정보 제공 미흡 등을 꼽았다. 많은 가입자가 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단기 수익을 기대하고 가입하지만, 환급률이 원금 수준에 머물자 해지를 선택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변액 저축성 보험은 노후 대비와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설계된 장기상품이지만, 실제로는 단기 해지가 많고 장기 유지 계약조차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생보사의 불완전 판매와 운용 능력 부족, 소비자 교육 미흡 여부를 금융당국이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LG화학 새롭게 변경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도요타그룹과 손을 맞잡았다.
LG화학은 9일 도요타통상이 LG화학의 구미 양극재 공장(LG-HY BCM)의 지분 25%를 매입해 2대 주주로 합류했다고 밝혔다. 도요타통상은 도요타그룹의 종합상사로, 토요타 자동차의 원자재 조달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기업이다.
이로써 구미 양극재 공장의 지분구조는 LG화학 51%, 도요타통상 25%, 화유코발트가 24%가 됐다. 화유코발트는 중국 기업으로 앞서 공장의 지분 49%를 가진 곳이었지만, 도요타통상이 이번에 25%를 가져가게 됐다. LG화학의 지분은 그대로다.
이번 지분구조 변경은 지난 7월 미국이 바꾼 IRA 규제 기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미국 정부는 중국 자본 지분율 25% 이상인 기업들을 PFE로 지정하고 이들을 IRA에 따른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LG화학이 지닌 지분율은 그대로다. LG화학은“이로 인해 지난 7월 개정된 미국 IRA의 제한 대상 외국 기업(PFE) 기준을 충족해 IRA 규제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분을 매입한 도요타통상은 구미 양극재 공장에서 생산되는 양극재를 북미 배터리 고객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LG화학 구미 양극재 공장은 연간 6만6000t 규모의 생산능력을 갖춘 거점이다. 최근 전구체를 사용하지 않고 맞춤 설계된 금속에서 바로 제품을 만드는 전구체 신공정 양극재를 적용해 제품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도요타통상의 지분 참여는 LG화학이 미국 IRA 규제에 대응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양극재 공급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세계 최고 제품과 강력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배터리 소재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 리더 지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인공지능(AI) 과학 인재를 육성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지방에 많이 지으면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며 “AI 대전환을 지역 균형 발전과 연계하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대통령실 참모진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시장변화에 맞게 노동자들은 물론 일반 국민도 AI 리터러시, 즉 AI 문해력·활용 능력을 키우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K-제조업 재도약 전략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이차전지·자동차·조선·바이오 등 총 5개 분야와 관련한 K-제조업 재도약 추진 전략을 보고 받은 뒤 “주력 업종 초성장 프로젝트에 방위산업·우주·위성통신 산업이 빠졌다”며 “이들 산업이 차세대 성장엔진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잇따른 해킹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통신사, 금융사에서 해킹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국민이 매우 불안해한다”며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들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포함한 강력한 대처가 이뤄지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문제는 이처럼 사고가 빈발하는데도 대응 또는 대비 대책이 매우 허술하다는 것”이라며 “심지어 일부 업체들은 같은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해킹당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지난 4월 SK텔레콤에서 발생한 대규모 유심 정보 유출 사고와 지난달 롯데카드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 등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예스24는 지난 6월, 8월 두 차례 랜섬웨어 공격으로 시스템이 마비돼 서비스가 중단된 바 있고, SGI서울보증도 지난 7월 랜섬웨어 감염으로 내부 데이터가 유출됐다.
이 대통령은 반복되는 해킹 사고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간주하는 (기업의) 잘못된 인식이 이런 사태의 배경은 아닌지 한번 되짚어봐야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 당국은 혹여 숨겨진 추가 피해가 없는지 선제적 조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기업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써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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