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리박스쿨이 협력단체로 꼽은 교원단체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이 뉴라이트 역사관을 중심으로 서술한 도서 <대한민국 사회교과서>가 전국 학교·도서관 130곳에 비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가자료종합목록과 학교 도서관 정보관리 시스템 ‘독서로’를 살펴본 결과 전국 초·중·고등학교 45곳과 도서관 85곳이 역사 왜곡 논란이 있는 책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장 학교는 지역별로 경기 지역이 27곳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9곳, 강원·경북·인천 2곳, 대구·대전·충남은 각 1곳이었다. 공공도서관으로 보면 서울이 30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부산 10곳, 충남 9곳, 경남·경북·충북 4곳 등이었다.
대한교조 교과서 연구회가 지난해 9월 출간한 이 책은 일제가 조선을 근대화했다고 미화하는 식민지 근대화론 관점을 드러낸다. 일제 침략을 “근대의 이식”이라고 표현하며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든지 간에, 한반도에 사는 모든 사람은 사적 관계에선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가 됐다”고 서술했다.
이승만 정권에 대해선 “국민 국가를 완성하려는 집념 때문에 종종 독선적으로 정치를 운영했다”거나 “전쟁을 하면서도 선거를 치를 만큼 민주적 지도자”라고 기술했다.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서술도 등장한다. 책은 5·18에 대해 “여전히 논쟁이 뜨겁다”며 “본질적 성격이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한 민주화운동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해당 책은 검정교과서가 아닌데도 교과서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학교 도서관에 배치됐을 때 학생들이 실제 교과서로 오인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집필진은 지난해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대안교과서 형태로 출간하는 이유에 대해 “(정식 교과서) 집필 기준에 맞춰 집필해도 좌편향된 시선들의 기준으로 물리고 뜯기는 데 기운을 다 소진하거나 문제 있는 책으로 낙인찍히고 말 공산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그래서 시장을 선택했다. 일반 책으로 만들어야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읽을 수 있다”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교조는 역사 왜곡 교육을 진행한 리박스쿨이 협력단체로 꼽은 교원단체 중 한 곳이다.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는 지난해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대한교조의 회원 수 늘리는 일에 발 벗고 나서 같이 노력하다 보니 동고동락하는 관계가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광주·전남·제주교육청은 리박스쿨이 교재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책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가 학교 도서관에 비치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교육감 명의로 사과했다. 개별 학교에 배치된 책은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대한교조는 “역사 왜곡이란 평가는 사실과 다르다. 서술한 내용이 불편하다고 왜곡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한 도서인데 합리적 검증 절차 없이 논란만을 근거로 회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교과서 명칭을 쓴 것에 대해선 “학생과 교사가 참고할 수 있는 체계적 자료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반 도서 중에도 교과서 이름을 붙인 책은 많다”고 했다.
김용만 의원은 “이 책을 그대로 두는 것은 공교육과 공공도서관이 반민주적·편향적 역사관을 확산시키는 통로가 될 수 있다”며 “교육부는 전수조사와 함께 폐기 또는 별도 관리 등 공식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대법원 상고심을 앞둔 ‘관세 재판’과 관련해 “패소할 경우 약 절반의 관세를 환급해야 하고, 이는 재무부에 끔찍한 일이 될 것”이라고 7일(현지시간)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NBC 뉴스 인터뷰에서 “대법원에서 이길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다른 길도 많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 관세’ 정책을 무효로 판결한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지난 3일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이 행정부의 신속 심리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오는 11일 첫 변론이 열릴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의회 권한인 세금 부과를 단행했는데 만약 위헌으로 결론 날 경우 막대한 환급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패소 시 환급할 것이냐’는 사회자 질문에 베선트 장관은 답변을 피하다가 질문이 계속되자 “법원이 그렇게 명령하면 따라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환급 준비가 돼 있느냐’는 물음에는 “준비할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관세에는 두 종류가 있다. (중국·캐나다 등 특정국을 겨냥한) 펜타닐 관세와 (다수 국가를 대상으로 한) 상호 관세”라며, 미국인의 건강과 무역수지 비상사태 정상화를 위해 IEEPA에 따른 관세 부과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존디어, 나이키, 블랙앤데커 등 제조업체들이 관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는 “언론이 선택적으로 고른 사례”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다수 기업들이 미국 내 자본 지출과 고용을 늘릴 계획이다. 상황이 나쁘다면 왜 GDP가 3.3% 증가했고, 주식시장이 신고가를 기록했겠느냐”고 되물었다.
관세가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져 ‘미국 국민이 내는 세금’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8월 미국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2만200명 증가에 그치며 전망치를 크게 밑도는 ‘고용 쇼크’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베선트 장관은 “8월은 통계상 잡음이 가장 많은 달”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우리는 한 가지 수치만으로 경제정책을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만약 이번 수치가 정확하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금리 인하를 촉구한 것이 옳았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또 “다음 주 발표될 작년 수치 수정치에서 최대 80만 개의 일자리가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고용 통계가 부풀려졌다고 의심해왔으며 최근 고용 악화 지표가 잇따라 나오자 당시 임명된 노동통계국장을 해임하기도 했다.
한편 연준 차기 의장 후보군에 포함된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CBS와 인터뷰에서 “연준은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이어야 한다”며 “통화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정치의 영향을 받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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