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입 서울 송파구가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허위 매물’을 내놓고 시장가격에 혼란을 주는 부동산거래질서 훼손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5개월 사이 허위·과장 매물이 6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송파구의 주요 대단지들의 허위매물수가 크게 감소했다.
송파구 관계자는 “잠실동 등 일부 지역에만 지정돼 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3월부터 송파구 전역 아파트로 확대 재지정되면서 되레 가격상승 기대심리가 확산되는 분위기가 보였다”라고 설명했다.
당시 관내 일부 중개사무소가 손님 유치를 위해 허위 매물을 게시하거나 시세를 부풀려 혼란을 초래한다는 민원도 수 차례 구청에 접수됐다.
송파구 내 최대단지인 헬리오시티 주민들도 ‘찾아가는 톡톡 한마당’을 찾아 “허위매물 광고 때문에 걱정이 많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송파구는 이같은 민원 해결을 위해 지난 3월부터 개업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에 돌입했다. 단 규제행정보다는 지원행정에 방점을 두고 계도 위주의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구는 특히 민원이 잦은 대단지 아파트 매물을 집중 단속했다. 3월 헬리오시티를 시작으로 4월부터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잠실 5단지 주변 공인중개사를 집중 점검했다. 7월에는 헬리오시티에 대한 2차 점검도 실시했다.
적발된 허위·과장매물 게시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측에 시정을 요구해 중개사무소 스스로 매물을 바로잡도록 유도했다. 또 현장 및 유선 병행조사를 통해 시장상황을 점검했다.
적절하지 않은 매물을 표시한 중개사무소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구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던 부동산 매물건수는 3월 1817건에서 8월 688건으로 62%이상 줄었다. 헬리오시티는 3월에 올라온 매물이 657건에서 8월 307건으로 53.7%줄었으며,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잠실주공5단지는 같은 기간 380건에서 165건으로 56.5% 감소했다.
특히 잠실3대장 아파트로 꼽히는 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지움)는 엘스 61.3%, 리센츠 62.5%씩 감소했다. 특히 트리지움은 338건에서 48건으로 85.7%나 줄었다.
이 기간 중 실제 거래량이 많지 않았던 점을 고려했을 때 구는 허위매물 표시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허위 매물은 건전한 거래시장 질서를 해치고, 정당한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하고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점건을 통해 소비자들도 허위매물로 인한 피해와 혼란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지방소멸 위기를 진단하고 균형발전 과제를 모색하는 토론회가 대전 서구의회에서 열렸다.
대전 서구의회는 4일 의회 간담회장에서 서지원 의원 주관으로 ‘지방소멸위기와 국가균형발전의 방향 설정’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지방소멸 위기를 진단하고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한 이창기 대전디자인진흥원장은 “저출산·고령호와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방소멸 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면서 “지방은 생활 인프라 부족으로 ‘생활사막화’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재정분권 확대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공공기관 2차 이전 같은 실질적인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최정우 목원대 교수와 강영주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광진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획위원장, 이중호 대전시의회 의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토론자로 참여해 지역 균형발전 전략에 관한 의견을 밝혔다.
서 의원은 “지방소멸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생존 위기이며, 균형발전은 국가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과제”라며 “오늘 논의된 제안과 의견을 바탕으로 서구의회에서도 충청권을 포함하는 국가균형발전에 목소리를 내고 책임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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