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미·일 관세 합의 내용을 공식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일본에 ‘일반관세’(상호관세) 15%를 부과하고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부과해온 25%의 품목관세를 15%로 낮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국은 지난 7월30일 협상을 통해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행정명령이 나오지 않아 짧은 기간이라도 상대적으로 일본산 자동차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내 통상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미국 정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일주일 내 자동차·자동차 부품에 대한 품목관세를 7일 이내에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앞서 미국은 지난 4월3일부터 모든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25%의 품목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자동차는 일본산 자동차를 추격하고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자료를 보면, 현대차·기아의 지난해 미국 시장 점유율은 10.8％(총 171만대)였다. 도요타·혼다를 비롯한 일본계 7개 브랜드는 총 588만대로 합산 점유율은 37.1%에 달한다.
일본의 대미 자동차 관세 인하가 먼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의 조바심이 커지고 있다.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는 일본이 한국보다 조금이라도 먼저 관세 인하 효과를 얻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 정부는 지난 7월30일 한·미 관세 합의 이후 세부 내용을 채우기 위한 후속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정상회담을 앞둔 협의 과정에서 직접투자 비중 등 패키지 구성, 투자 의사 결정, 이익 귀속 등 문제를 놓고 견해차를 노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이유로 정상회담 공동성명이 도출되지 못했다는 얘기도 전해졌다.
다만 일본이 유럽연합(EU)이나 한국보다 먼저 대미 무역 협상을 타결해 미국 행정 실무상 일본 협상 내용을 이날 행정서명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본은 지난 7월22일, EU는 같은 달 27일, 한국은 같은 달 30일 대미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통상업계 관계자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행정 실무 순서인지 확인하기 쉽지 않지만, 대미 협상 과정에서 한국 자동차 업계가 일본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늦게 적용되더라도 소급, 환불받을 수 있는 부분도 같이 협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통상당국은 미국의 이번 행정명령 내용과 이후 실제 관세 인하 과정을 주시하면서 한국 자동차 관세 인하를 위한 협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자동차 업계의 우려는 이해한다”며 “미·일 협의 동향을 자세히 파악하고, 국익과 업계의 이익을 살펴 미국 측과 긴밀하고 밀도 있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일본 참의원 선거 패배 이후 당내 퇴진 요구에 시달려 왔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7일 오후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자민당은 지난해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를 선출한 지 불과 1년 만에 차기 당 총재 선거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재의 직을 그만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전부터 자리에 연연하지 않으며 해야 할 일을 마친 후 적절한 시기에 결단하겠다고 말해왔다.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은 총재인 나에게 있다고도 말씀드렸다”면서 “대미 관세 협상에 하나의 매듭이 지어진 지금이야말로 그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해 후임자에게 길을 양보하기로 결단했다”고 말했다.
자민당은 8일 총재 선거 조기 실시에 관한 당내 찬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었다. NHK는 “스스로 물러나기로 결정해 당내 혼란을 수습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당내에선 조기 총재 선거 실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커지는 분위기였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자체 조사 결과 당 소속 국회의원 140명, 광역지자체 격인 도도부현 연맹 대표 21명 등 총 161명이 조기 선거에 찬성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31일 진행한 같은 조사에서는 찬성 숫자가 128명이었는데 일주일 사이 33명이 늘어난 것이다.
자민당 당칙에 따르면 당 소속 의원 295명, 광역지자체 지부 대표 47명 등 총 342명 중 과반인 172명 이상 찬성하면 총재 선거 조기 개최가 가능하다.
지난 5일엔 스즈키 게이스케 법무상이 현 내각 각료 중 처음으로 조기 선거 찬성 의사를 드러내기도 했다. 전날엔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이 이시바 총리와 관저에서 만나 자발적 퇴진을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시바 총리 측 일부 인사가 최근 내각 지지율이 상승세인 것에 기대 중의원 해산 카드 등을 언급하기도 했으나 현실화되진 않았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에 이어 올해 7월 참의원 선거에서도 자민당이 과반 달성에 실패하면서 책임론에 시달려왔다. 참의원 선거 다음날부터 당내에서 퇴진 주장이 나왔으나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고물가 대책 추진 등 정책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이유로 유임 의사를 거듭 고수했다.
하지만 아소 다로 당 최고고문이 이끄는 아소파 등 파벌을 중심으로 조기 총재 선거 주장이 확산했다. 여기에 지난 2일 양원 의원총회 이후 모리야마 히로시 간사장 등 당 4역이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당내 지지 기반이 취약한 이시바 총리로선 국정운영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진단이 나왔다.
차기 자민당 총재 후보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유력시된다. 극우로 분류되는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지난해 9월 당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해 2위 이시바 총리와 함께 결선에 오른 바 있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상 등이 출마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자민·공명 연립여당의 의석수가 의회 과반에 미달한 상황을 고려하면 누가 총재로 선출되든 의회의 총리 지명 투표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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