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니쉬플라이구매 국방부가 신임 합동참모본부 차장에 권대원 육군 중장(학군 30기)를 임명했다고 9일 밝혔다.
권 신임 차장은 육군 39사단장, 합참 민군작전부장,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을 지냈다. 국방부는 권 차장에 대해 “작전 및 위기관리 전문가로서 합참의장을 보좌해 군심을 결집할 역량을 겸비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진영승 합참의장(공사 39기) 내정 이후 후속 인사다. 이번 인사는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와는 무관하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계엄군 부사령관으로 임명됐던 전임 정진팔 합참 차장(육사 48기)는 지난 1일 대장 승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지난 며칠간 바흐의 음악에 흠뻑 빠져 지냈다. 독립적인 다성부(polyphony)가 어울려 음악적 건축물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경이로웠다. 하나의 선율을 또 다른 선율이 따른다. 각기 독립적인 선율들이 자유롭게 움직이며 때로는 대립하고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묘하게 어울린다. 음들이 일으키는 긴장이 생동감을 자아내고 마침내 원만한 조화에 이르는 과정은 마치 뒤척이며 흐르던 지류들이 합류해 강을 이루고 하나의 거대한 흐름 속에 스며드는 광경과 같았다. 바흐의 대위법은 조화로운 대립의 메타포이다.
연주회장을 돌아 나올 때마다 우리가 직면한 정치적 난맥상이 떠올라 암담했다. 사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관이 공존하는 다성적 공간이다. 사람들은 각기 고유한 삶의 서사와 기억을 품고 살아간다. 다름 혹은 차이는 필연적이다.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인간은 대체 불가능한 존재이다. 차이를 인위적으로 해소하려 할 때 소외가 일어난다. 산다는 것은 낯선 세계와의 만남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 삶의 지평은 넓어진다. 정치는 그러한 차이 혹은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각기 다른 이들이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한 진영의 목소리만이 용인되고 다른 목소리가 억압될 때 정치는 독백이나 불협화음으로 변질된다.
영국 소설가인 줄리언 반스는 소설 <시대의 소음>에서 스탈린 치하에서 살았던 작곡가 쇼스타코비치의 삶을 보여준다. 쇼스타코비치는 1929년 ‘소비에트 예술의 큰길에서 벗어났다’는 비난과 함께 재직하던 학교에서 해임당했다. 예술가에게 굴욕을 안겨주고, 생계 수단을 빼앗고, 회개를 명령하는 체제에서 사는 일은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언제 체포될지 몰라 가족들에게 체포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승강기 옆에 여행 가방을 놓아두고 초조하게 담배를 피우는 작곡가.
체제는 ‘낙관적인 쇼스타코비치’를 요구했다. 그는 체제의 요구에 순응하는 척하면서도 시대의 소음을 뛰어넘어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진력했다. 그의 곡들을 무심히 들을 수 없는 것은 그 때문이다. 반스는 “예술은 시대의 소음 위로 들려오는 역사의 속삭임”이라 말한다. 그 속삭임은 무력해 보이지만 소음을 뚫고 솟아올라 사람들을 더 큰 정신의 지평으로 인도한다.
동일성의 폭력이 지배하는 곳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꽃필 수 없다. 대위법적 다양성이 억압될 때 세상은 빈곤해진다. 이즈음 K문화가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은 지난 시절 우리 의식을 옥죄고 있던 억압들이 사라진 덕분이다. 억압은 저절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분투해 얻어낸 결과물이다. 그 자유의 공간은 다양한 주체들이 자기답게 살아도 되는 장소이다. 하지만 자기다움이 타자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바흐의 대위법이 다양한 소리를 용납하면서도 어지럽지 않은 것은 주선율의 경계를 서로 지키기 때문이다.
대위법적인 정치는 다름을 용납하는 것을 넘어 존중하는 데 이르러야 하지만, 다름이 지향하는 더 큰 가치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 성찰이 필요한 것은 그 때문이다. 성찰적 자아는 자기 입장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타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조화를 이루기 위함이다. 화이부동의 정치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면서도 함께 지향해야 할 가치를 잃지 않는 정치다. 그 가치의 핵심은 지속 가능한 미래, 생명, 평화가 아닐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모든 정치 주체들이 온 힘을 기울여야 할 때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바흐의 음악이 급변하는 세상에서도 여전히 연주되는 까닭은 그 음악이 상기시키는 높음의 세계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다양한 소리들이 서로 모방하고 충돌하고 엇갈리면서도 결국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대위법적 세계가 열리기를 고대한다. 잊힌 목소리들이 다시 경청되고, 경계를 넘나들며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는 세상의 꿈은 어리석어 보이지만 결코 포기되어서는 안 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8일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분리·신설하기로 한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 임직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금감원 임직원은 그간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왔던 만큼 개편 방안에 대해 걱정과 우려가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를 포함한 경영진과 금감원 대다수 임직원은 감독체계 개편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과적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적었다.
이 원장은 “원장으로서 임직원 여러분이 느끼는 우려와 불안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 국회 논의 및 유관기관 협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금감원·금소원의 기능과 역할 등 세부적인 사항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감원-금소원 간 인사 교류, 직원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여러분의 걱정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직원 의견 수렴을 위한 소통의 장도 빠른 시일 내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의 조직개편 논의 단계부터 금소원 분리를 반대해온 금감원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 “금소원을 별도 신설하는 것은 소비자보호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금융사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기능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제대로 작동한다”며 “이를 기계적으로 분리하면 감독 기능 간 충돌 등으로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 조직 분리는 개혁이 아닌 자리 나누기식 개편”이라며 “민간조직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감독 독립성 훼손”이라고 우려했다.
전날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조직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하고 금감위 산하에 금감원과 금소원을 공공기관으로 두는 것이 이번 금융감독 조직개편안의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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