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부산 강서구 강동동 4434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트레파크’ 분양을 지난달 29일부터 시작했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4층, 13개동, 전용면적 59~84㎡ 총 1370가구의 단지로 조성된다. 단지가 위치한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국내 최대 규모의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향후 사업이 완료되면 인구 약 7만6000명이 살 수 있는 주택 약 3만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서부산IC, 명지IC 등이 가까워 부산 도심은 물론 김해, 창원 등 인근 지역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도보권 내 유치원과 초중고교 예정 부지가 위치해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로 3.3㎡당 평균 분양가는 1605만원이며, 계약금은 분양가의 5%로 1차 계약금은 500만원 정액으로 정해 초기 자금 부담을 덜었다. 입주는 2028년 9월 예정이다.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에 난항을 겪고 있는 HD현대중공업이 재차 부분 파업에 나섰다. 현대자동차 노조도 추가 파업을 논의할 예정이다.
9일 HD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오전 9시부터 7시간 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파업은 노조가 올해 임금 협상과 관련해 10번째로 벌이는 파업이다. 노조는 오는 12일까지 매일 7시간씩 파업할 예정이다.
HD현대중 노사는 지난 7월 18일 기본급 13만3000원(호봉승급분 3만5000원 포함) 인상 등을 포함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됐다. 이후 여러 차례 더 교섭을 진행했으나 임금 인상 규모와 방식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최근에는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의 합병 이후 예상되는 직무 전환 배치 문제, 싱가포르 법인 설립 이후 전망되는 이익 배분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노사 간 쟁점이 늘어나는 모습이다.
파업이 길어지면서 생산 차질도 현실화하고 있다. 노조가 파업 기간 조선 건조 현장(야드) 도로에 오토바이를 수시로 배치하면서 조선 블록(선박 제작에 필요한 구조물) 이동과 기자재 이송 등이 때때로 막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파업 없이 단체교섭을 마무리한 현대차 노조도 9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추가 파업을 논의할 방침이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3~5일 각각 2~4시간 동안 파업을 벌인 바 있다.
파업 여부와 수위는 이날 쟁대위에 앞서 열리는 노사 간 교섭에서 양측이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현대차 노조는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 승급분 제외)과 성과급(지난해 순이익의 30%) 지급, 최장 64세로 정년 연장, 주 4.5일제 도입, 상여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미국 관세 압박이 여전한 데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둔화) 등으로 올해 하반기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오는 12월까지 관련 사건 심리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재판장은 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공판에서 “잘 아시다시피 본 재판부는 윤석열 피고인 사건, 김용현 피고인 등 사건, 조지호 피고인 등 사건 총 3개의 내란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 재판장은 “현재 1주에 3회씩 위 내란사건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요일 역시 다른 주요사건 재판을 진행하는 등 본 재판부에 주어진 시간적·물적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해 이 사건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며 “오늘까지 3개 사건에 대해 총 60회 가까이 재판을 진행했고 올해 12월까지 추가로 50회 넘게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근 여권을 비롯해 일각에서 내란 재판부가 다수의 증인을 채택해 재판 진행이 지연된다면서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절차에 관해 설명하고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안내한 것으로 보인다.
지 재판장은 “3개 사건이 현재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지만 주요 쟁점과 증거들이 공통되고 다른 사건의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등 증거조사 및 심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병합해 1건으로 심리를 종결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 재판장은 “특검과 변호인들께서 원만히 협조해주신다면 기일이 예정된 12월이나 그 무렵에는 심리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일응 예상하고 있다”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원만한 심리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MBC가 특검 재판 중계를 신청한 것에 대해 “특검법에는 언론사의 중계 신청권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특검 측과 피고인 측이 재판 중계 신청 여부를 검토해보면 재판부가 검토해보겠다”고 원론적 견해를 밝혔다. 이어 “중계를 하면 인적·물적 시설 마련에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 부분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현행 특검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의 원칙과 영장주의, 법치주의의 기본 원리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재판부에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입법부가 수사의 기준을 넘어 수사 자체에 개입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회가 특검의 수사 범위·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더 센 특검법’을 통과시키려는 것과 관련해선 “입법부가 행정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수준”이라며 “권력분립의 원칙을 파괴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서도 “사법부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이라며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를 지시했는지와 관련해 안효영 국군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 작전참모와 707특수임무단 작전과장 조모씨 등 군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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