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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혐의 재판 2차 준비기일···‘국민참여재판’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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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10 00:16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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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뇌물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두 번째 ‘재판 준비기일’이 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이날 오후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형사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 입장을 정리하고, 증거 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이날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 측에서 낸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관한 결과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첫 준비기일이었던 지난 6월 17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다고 밝혔고, 지난달 29일에는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도 냈다. 최근에는 사건을 거주지 근처 법원인 울산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도 신청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서 옛 사위인 서모씨를 채용하게 하고 급여와 주거비 명목의 2억여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카를로스 알카라스(2위·스페인)가 3년 만에 US오픈(총상금 9000만달러·약 1247억원) 남자 단식 정상에 복귀했다. ‘라이벌’ 얀니크 신네르(1위·이탈리아)를 완벽하게 제압한 승리였다.
알카라스는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빌리진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에서 열린 남자 단식 결승에서 신네르를 상대로 3-1(6-2 3-6 6-1 6-4)의 완승을 거뒀다. 2022년 이 대회에서 첫 메이저 타이틀을 거머쥔 알카라스는 US오픈 두 번째 제패와 함께 메이저 대회 통산 우승을 6회로 늘렸다. 알카라스는 이번 우승으로 상금 500만달러(약 69억4000만원)와 함께 새로 발표될 랭킹에서 2023년 8월 이후 2년여 만에 1위에 복귀한다.
둘은 메이저 3개 대회 연속으로 결승에서 격돌했다. 5월 프랑스오픈에서 풀세트 혈투 끝에 우승한 알카라스는 7월 윔블던에서 신네르에게 져 타이틀 방어에 실패했다. 그러나 이번 승자는 알카라스였다. 알카라스는 한 달여 전과는 완전히 다른 선수였다. 알카라스가 오랜 시간 준비한 변화가 대성공이었다. 1월 호주오픈 직후 꾸준히 연습한 것으로 알려진 서브가 코트 표면이 빠른 하드코트에서 위력을 발휘했다.
알카라스는 현재 남자 테니스에서 최고의 리턴 능력을 보여주는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아)와 신네르를 서브를 앞세워 준결승과 결승에서 연파했다. 이날 신네르를 상대로도 고비마다 서브 득점을 했다. 퍼스트 서브 성공률 61%를 기록했고, 81%의 높은 득점률로 이어졌다. 서브 에이스는 10개, 더블폴트는 하나도 없었다. 알카라스는 서브뿐 아니라 위너(42-21), 전체 획득 포인트(112-89) 등 대부분 수치에서 앞섰다.
전 세계 1위 영국의 팀 헨먼은 “알카라스의 완벽한 경기였다. 원하는 곳에 서브를 넣으면서 파워와 정교한, 공격성을 겸비한 플레이를 펼쳤다”며 “신네르가 가장 좋아하는 코트에서 신네르를 완벽히 지배했다”고 극찬했다. 알카라스도 “지금까지 제가 참가한 토너먼트 중 가장 만족스러운 대회다. 대회 기간 실력이 일관성 있었는데, 그 부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기뻐했다.
올해 4개 메이저 대회에서 모두 결승에 오른 신네르는 US오픈 2연패와 통산 4번째 메이저 트로피를 노렸으나 알카라스의 대회 무실세트 우승을 막은 것에 만족해야 했다. 신네르는 이날 패배로 2024년 6월부터 지켜온 1위 자리에서도 밀려난다. 남자 테니스의 새로운 흥행카드로 떠오른 둘은 지난해부터 8번의 메이저 대회에서 4개씩 우승을 양분했다.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으로 대대적인 변화가 눈앞에 닥친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모두 요동치고 있다. 금융감독원 내부에선 금융소비자원 설립으로 ‘민원 전담 부서’로 가게 될 수 있다는 반발과 금융위원회에선 갑자기 세종시로 이주해야 하는 상황에 술렁이는 모습이다. 금융업계에서도 상대해야 할 기관이 4곳으로 늘어나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금감원 노동조합은 8일 성명을 내고 “(이번 개편안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리 나누기식 개편”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의 분리 신설과 관련해 “금융사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은 연계돼야 제대로 작동한다”며 “기계적으로 분리하면 소비자는 제도 개편의 피해자가 되고, 실질적 권익이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에 전체 이메일을 보내 직원들을 다독였다. 그는 “감독체계 개편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과적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금감원·금소원의 기능과 역할 등 세부 사항을 꼼꼼하게 챙기고, 금감원·금소원 간 인사 교류, 직원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여러분들의 걱정이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 전 직원 대상 긴급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금감원 직원들 사이에선 공공기관 지정과 함께 금소원이 분리 신설되면 검사·감독 기능이 중복되고, 금소원이 ‘민원처리 전담’ 부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컸다.
금소원이 바로 신설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당국 안팎을 술렁이게 하는 요인이다. 금융위가 나눠지는 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포함되지만 금소원 신설은 법안이 다르기 떄문이다. 국회 정무위원장을 야당이 맡고 있어 통과되는 데 진통이 예상된다.
금융감도개편 초안을 만든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는 통화에서 “금감위 설치법이 정부조직법과 함께 처리되지 않는다면 시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는 금융시장에 문제를 일으킬만한 ‘트리거’도 많아 신속히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의 경우, 입법 절차가 필요치 않아 비교적 속도를 붙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여당은 금감원의 견제를 위해 공공기관 지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과거 금감원이 감독 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개편안은 오히려 정치적 입김 등 외부 압력에 취약해지는 방향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날 금융위에서도 국내 금융정책 기능의 재경부 이관과 금감위로의 전환을 두고 동요가 일었다. 조직개편 발표 전까지 각종 정책을 쏟아내며 조직의 효용성을 증명했으나, ‘해체’에 가까운 방향성이 그대로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부서 내부적으로는 너무 동요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며 “다만 일부 직원들은 당장 재경부가 있는 세종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할 수 있으니, 서로 걱정을 토로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도 “금융권을 맡는 정부 조직이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되다보니 사실상 ‘시어머니’가 더 늘어나게 된 것”이라며 “일이 터지면 대응해야 할 기관이 늘어나서 난감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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