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 2019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에서 불법 기부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1심 법원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영림 판사는 8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전 목사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전 목사는 2019년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를 맡아 주말마다 광화문광장, 청와대 앞 등에서 예배 형태의 집회를 열고 헌금 형태로 기부금을 모금했다.
검찰은 관할 관청에 기부금 모금 단체로 등록하지 않고 2019년 7~12월 불특정 다수에게 총 15억여원을 모금한 혐의로 2021년 전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을 모금하려면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종교단체는 기부금품법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모은 돈을 종교활동에만 써야 한다.
전 목사는 재판에서 자신이 기부금 모집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각종 신문에 후원금을 요청한 것, 유튜브 채널을 통한 후원금 모집 등은 피고인의 결정으로 피고인의 의사를 실현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며 “(전 목사가) 기부금 모집 주체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전 목사는 모금한 돈은 헌금이며 기부금품법상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2019년 10월 집회는 종교를 불문하고 공통적인 정치적 견해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현 정권에 대한 의견을 표현한 활동에 가깝다”며 “집회 참가자들이 기독교 교리를 중심으로 연대했다고 볼 수 없어 종교단체의 고유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부금품법은 무분별한 기부금 모집을 방지하고 기부금이 적절히 사용되게 하기 위해 일정액 이상이면 등록 의무를 부과한다”며 “피고인은 영향력, 지지자 규모, 예상되는 집회 비용 등에 비춰 1년 내 1000만원 이상 모일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등록 절차를 회피하고 등록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03년 미성년자 성 착취범인 고 제프리 엡스타인의 50번째 생일에 보낸 ‘외설 편지’가 공개됐다.
미 하원 감독위원회는 8일(현지시간) 엡스타인 유산 공동집행인 변호사들이 제공했다면서 엡스타인의 ‘생일 기념 책’에 실린 트럼프 대통령의 편지를 공개했다.
편지에는 여성 신체 윤곽선이 그려져 있다. 그림 위에는 ‘제프리’와 ‘도널드’가 대화를 주고받는 형식의 문장 여러 개가 적혀있다. 편지는 “생일 축하해, 하루하루가 또 다른 멋진 비밀이 되길”이라는 말로 끝난다.
편지 끝부분에는 ‘도널드 J 트럼프’의 이름이 적혀있고 ‘Donald(도널드)’라고 서명돼 있다. 서명은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필체와 흡사하다. 편지의 존재를 처음 보도했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 서명이 여성의 음모를 흉내 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생일축하 메시지를 인쇄한 뒤 편지에 직접 그림을 그리고 서명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공개된 생일 축하 편지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이 이번 사건에 대해 밝혀온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해당 편지를 쓴 사실이 없다면서 이 편지의 존재를 보도한 WSJ 등에 100억달러(약 14조원) 규모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편지에 여성의 나체가 묘사돼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나는 그림 그리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특히 여성 그림은 안 그린다”고 반박한 바 있다.
앞서 백악관은 엡스타인에 대한 수사 기록 등이 담긴 ‘엡스타인 파일’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하며 팸 본디 법무장관이 이를 알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WSJ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경기 광명시에서 초등학생을 끌고 가 성범죄를 시도하려 한 10대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명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A군은 전날 오후 4시20분쯤 광명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초등학생 B양을 따라 내린 뒤 B양의 입을 막고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B양이 큰 소리로 울며 저항하자 그대로 달아났다.
B양에게 피해 사실을 들은 부모가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군의 신원을 확인한 뒤 오후 9시45분쯤 자택에 있던 A군을 체포했다.
A군과 B양은 모르는 사이로, A군은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이 B양을 끌고 가려 했던 점을 들어 미성년자 약취 미수 혐의로 체포했다. 하지만 A군이 경찰에서 성범죄 목적이었음을 인정함에 따라 성폭력으로 혐의를 변경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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