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경기도가 39조9046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했다. 본예산에는 일산대교 무료화 사업 예산을 포함해 주 4.5일제 시범사업,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예산 등이 포함됐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3일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반회계 35조5725억원, 특별회계 4조3321억원 등 모두 39조9046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 본예산은 올해 본예산 38조7221억원에 비해 1조1825억원(3.1%) 늘어났다. 세입의 경우 국고보조금(16조4448억원) 등이 다소 증가하지만, 지방세(16조633억원)가 줄면서 전체적으로는 422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세입 감소의 영향으로 경기도는 자체사업 예산(3조9083억원)을 올해보다 7510억원 축소 편성했다. 또 SOC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채를 5447억원 발행해 사용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2006년 이후 처음으로 올해 지방채를 발행했으며, 내년에도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분야별로 보면 민생경제 분야의 경우 8058억원을, 미래성장 분야는 679억원을 편성했다. 돌봄안전 분야의 경우 1조3234억원이, 지역개발 분야는 5624억원이 할애됐다.
주요 사업 예산을 보면 내년 1월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관련 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200억원을 배정했다. 나머지 50%는 김포·고양·파주 등 기조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분담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또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201억원을 편성해 기업당 최대 2000만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6만원의 임금보전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200억원)과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공간·박물관 조성(19억원) 관련 예산도 담겼다.
이밖에 경기도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3120억원),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100억원), 소상공인 더 힘내 GO 카드 지원(30억원), 로봇산업 육성(679억원), RE100 소득마을(128억원),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25억원) 등을 편성했다.
김 부지사는 “재정은 위기의 파도를 막아내는 방파제이자 새로운 기회를 향해 나아가는 든든한 출발선이 돼야 한다”며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경기 회복과 민생 회복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과감하고 전략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3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의원(전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조은석 특검에게 역풍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반발했다. 당내에선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여권의 정당해산심판 청구 가능성이 커지면서 당이 해산 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분위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내란 특검의 추 의원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법리적, 사실관계를 다 살펴보더라도 어떤 혐의도 인정이 안 된다”며 “특검에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결국 조은석 특검에게 역풍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처음부터 특검은 ‘답정너’식 결론을 이미 정해놓고 무조건 추 전 원내대표를 기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수사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추 의원 국회 체포동의 절차에 대해 “체포동의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통과로 국회를 통과해 (법원으로) 가더라도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될 수 있음을 분명히 짚어주는 바”라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야당을 내란 세력으로 낙인찍어 탄압하려는 저급한 정치공작에 불과하다”며 “불구속 수사가 원칙임에도 영장 청구를 한 것은 구속 만능주의이자 아무런 혐의도 없는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망신 주기 위한 정치적 퍼포먼스에 불과하다”고 했다.
당내에선 법원이 향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당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구속영장이 발부돼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의 계엄 해제 방해 혐의가 일부 소명되면 당의 내란 동조 이미지가 강화되고 여권이 이를 빌미로 정당해산심판 청구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 방탄 이미지를 떨쳐내지 못하면서 외연 확장이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당 해산까지 가겠다는 것 아니냐”며 “구속영장이 나오면 골치가 아파질 것이다. 법원이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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