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특혜 혐의와 관련해 “황당하다”며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앞서 여당에서도 부적절한 언행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법제처장 자리에서 이 대통령 변호 활동을 이어가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4일 법제처에 따르면 조 처장은 전날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방송에 출연해 현재 재판 중지된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판사 출신의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사건 재판의 변호를 맡았다.
조 처장은 해당 사건들에 적용된 이 대통령의 배임 및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 “법제처장으로서 할 얘기냐는 비판이 나올지 모르겠다”면서도 “대장동 일당들과 한 번 만난 적도 없고 뇌물 받은 적도 없는데 수백억원의 뇌물과 지분을 받기로 했다는 (검찰) 주장 자체가 너무 황당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조 처장은 또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 재판 재개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힌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발언에 대해 “그 표현 자체가 적절한 것인지 하는 생각은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변호사들은 우리나라 재판은 무죄 추정이 아니라 유죄 추정이라고 한다”며 “판사님들도 그 부분을 부정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앞서 조 처장은 지난달 법사위의 법제처 국감에서 이 대통령의 모든 사건 혐의가 전부 무죄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이자 법제처장의 발언으로 부적절하다며 여당에서도 “공직자는 언행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음에도 이 대통령 변호 발언을 이어간 것이다.
이해충돌과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언행에 신중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통령실이 여당의 이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을 두고 전날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힌 상황에서 조 처장의 관련 발언이 누적되면 여권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시점상 조 처장의 방송 발언은 지난달 31일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법원의 유죄 판결이 선고되며 이 대통령 연관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커진 상황에서 나왔다.
조 처장은 앞서 논란이 된 국감 발언과 관련해 “솔직하게 얘기하고 할 말은 해야겠다는 제 성향이 표출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내용의 발언은 이명박 정부 때 법제처장을 맡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거듭 쓴소리를 했던 이석연 현 국민통합위원장과 대비된다는 평가도 나온다.
조 처장이 정치적 논쟁이 불거진 여당발 사법개혁 현안에 일일이 견해를 밝히는 것도 이례적이라며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정부 안팎에서 제기된다. 그는 여당이 추진했던 내란특별(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고,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을 두고 “4심제와는 완전히 다르다”며 사실상 찬성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무더위가 이어진 지난달이 역사상 가장 더운 10월로 기록됐다. 하순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졌지만 상순과 중순까지 이어진 늦더위 영향이 컸다. 한 달 중 절반 가까이 비가 내리며 전국 평균 강수량과 강수일수는 모두 역대 1위를 기록했다.
기상청은 지난 10월 전국 평균기온이 16.6도를 기록해 평년보다 2.3도 높았으며, 현대적 기상관측 시작된 1973년 이래 가장 더운 10월이었다고 4일 밝혔다. 종전 기록은 2006년 10월(16.5도)이 가장 더운 10월이었으며, 2024년 10월(16.1도)이 그 뒤를 이었다.
10월 하순 들어서는 기온이 평년 수준으로 급격히 떨어졌지만, 중순까지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유지됐다. 10월 상순 전국 평균기온은 20.1도, 중순 전국 평균기온은 18.2도를 기록해 각각 역대 2위와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충남 보령, 전남 완도와 고흥 등 남부지방과 제주를 중심으로 여름 같은 무더위가 이어졌다. 완도(6일) 30.5도, 보령(9일) 30.8도, 양산(11일) 31.1도, 고흥(11일) 30.4도, 서귀포(14일) 32.3도 등 곳곳에서 최고기온이 30도 넘게 치솟으면서 역대 10월 중 가장 높은 일 최고기온 기록을 남겼다. 제주(6일)와 서귀포(13일)에서는 역대 가장 늦은 열대야도 나타났다.
기상청은 “북태평양고기압이 평년보다 서쪽으로 확장해 우리나라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상순과 중순에 걸쳐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며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다”고 분석했다.
하순에는 차가운 대륙성 고기압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기온이 평년 수준으로 급격히 하강했다. 지난달 28~29일에는 중부내륙과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기온이 영하까지 떨어지며 서울, 대구 등에서 지난해보다 이른 첫서리와 첫얼음이 관측됐다. 첫얼음 관측일은 서울에서는 지난해보다 10일, 대구에서는 지난해보다 9일 빨랐다.
비는 역대 10월 중 가장 많이, 가장 자주 내렸다. 기상청은 지난달 전국 강수량과 강수일수가 역대 10월 중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강수량은 173.3㎜로 평년 대비(63.0㎜) 약 2.8배에 달했으며, 강수일수는 14.2일로 한 달 중 절반 가까이 비가 왔다. 강수일수는 평년(5.9일)의 2.4배 수준이었다.
특히 여름 동안 극심한 가뭄을 겪었던 강원 영동지역에는 20일 넘게 비가 쏟아졌다. 한 달 중 21.3일간 비가 왔으며, 408.2㎜의 비가 내렸다. 강수일수는 평년(7.3일)의 2.9배, 강수량은 평년(89.1㎜)의 4.6배였다. 강릉에는 지난달 3일부터 24일까지 22일 내리 비가 내려, 1911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오랫동안 비가 왔다.
한반도가 북태평양고기압 영향권 아래 있는 가운데 북서쪽에서 차고 건조한 기압골이 자주 내려와 따뜻한 공기와 충돌하면서 전국적으로 비가 자주 내렸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전국에 비가 내린 후 북동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동풍이 불어오면서 강원 영동 지역에는 지형효과로 인한 강수가 하순까지 이어졌다.
지난달 한국 주변 해역 해수면 온도는 23.3도를 기록해 최근 10년 평균(21.6도)보다 1.7도 높았고, 최근 10년 중 가장 높았다. 서해는 21.6도, 동해는 22.3도, 남해는 25.9도를 기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며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훌륭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을 강력히 지지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과 한·미원자력협정안 개정을 비롯한 후속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중국은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이행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한·미 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한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동성 떨어지는 구식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도 이날 엑스에 “한국 조선업체들이 필라델피아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며 “미국의 조선업을 재건하는 것은 우리의 국가 안보에 근본적으로 중요하다”고 밝혔다.
트럼트 대통령이 언급한 필리조선소는 한화가 지난해 12월 인수한 조선소다. 한·미 조선산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의 상징적인 곳이다. 상업용 선박을 주로 건조해왔던 곳으로 잠수함을 지을 건조장이나 인력이 현재로서는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한·미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해 달라”며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면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앞으로 자주국방력 증진을 통해 동맹을 보다 호혜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도 실질적 진전을 이루며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핵잠수함 건조에 대해 “북한이 최근에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그 외에도 여러 상황이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방위력을 높여야 하는 것(요인)으로 되었다”며 “양국 간 실무적 협의를 진행해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잠재적 핵능력을 키우고자 협상을 하는 것은 아니다”며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전략 자산인 핵추진 잠수함은 핵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원자로로 추진 동력을 얻는다. 현재 한국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디젤 잠수함은 최대 3주간 잠항할 수 있는 반면 핵추진 잠수함은 오랜 기간 수중 작전이 가능해 작전 지역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다. 다량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할 수 있고, 지속해서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 규모에 대해 “4척 이상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여러 (기술적) 여건을 이미 갖춰놨다”고 말했다.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은 향후 건조가 추진될 핵추진 잠수함의 크기가 “5000t 이상이 될 것”이라며 “(건조 완료 시기는) 2030년대 중반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 및 전력화까지는 넘어야 할 관문이 많다. 먼저 고농축 우라늄을 공급받고, 이를 잠수함의 동력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원자력협정을 새로 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은 고농축 우라늄을 의료나 원자력 발전 등 100% 평화적 측면에서만 사용해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기존 한·미 원자력협정도 손 봐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잠수함 설계를 위한 기술 역량도 관건이다.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위해 5000t급 이상 대형 잠수함을 설계하고 주요 동력인 소형 원자로를 개발해야 한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핵확산 우려나 기술 이전에 대한 민감성으로 미국 측에서도 (핵심 기술을) 쉽게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술 확보 방안을 비롯해 제도·법률적 부분에 대한 후속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변국 중 중국이 가장 먼저 반응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지역 평화·안정을 촉진하는 일을 하고 그 반대를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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