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국민·아이엠·기업·농협은행이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지역재투자’를 가장 잘한 은행으로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지역재투자 평가위원회를 열고 국내은행 15곳, 상호저축은행 12곳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금융회사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를 확정했다.
지역재투자 평가는 지역 내 자금공급, 중소기업·서민대출 지원 등의 지표를 종합해 금융사를 5등급(최우수·우수·양호·다소미흡·미흡)으로 구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로 2020년부터 시행됐다.
지난해 실적을 바탕으로 등급을 매긴 올해 평가 결과 시중·특수은행 중에는 하나·국민·아이엠·기업·농협은행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지방은행 중에는 부산·광주·전북·경남은행, 상호저축은행 중에는 한국투자저축은행이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
반면 소매금융이 철수한 씨티은행은 신규 영업이 없어서 시중·특수은행 중 유일하게 미흡 등급을 받았다. 상호저축은행 중에는 웰컴·OSB·대신·페퍼저축은행에 미흡 등급이 부여됐다.
이날 함께 발표된 지난해 ‘은행권 지역재투자 현황’을 보면, 비수도권 여신증가율은 전년 대비 1.3%포인트 오른 4.7%로 집계됐다. 수신액 대비 여신액 비율(예대율)은 124.1%로 수도권(98.4%)보다 높았다.
같은 기간 비수도권 기업대출액 중 중소기업 비중은 95.3%로 수도권(83.1%)에 비해 높았으며 가계대출액 대비 서민대출액 비중은 1.95%로 역시 수도권(1.17%)을 웃돌았다. 지난해 비수도권 인구수 대비 점포 수는 100만명당 102.5개로 수도권(115개)보다 적었다.
금융위는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는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금고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재투자 평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경기 동북부 지역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남양주 공공의료원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 31개 시군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 중인 김동연 경기지사는 27일 남양주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에서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현장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는 남양주와 인근 가평, 구리, 양평 등에 거주하는 110만명의 도민들을 위한 ‘남양주 공공의료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소아·분만·응급 등 필수의료 기능 외에 돌봄의료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남양주 공공의료원 사업에는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 약 1591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당초 계획은 2030년 이후 착공, 2033년 완공예정이다.
이에 김 지사는 “내년 초부터 약 5년의 시간이 지나야 삽자루를 꽂는 착공을 할 수 있는데 5년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함께 있어야 한다”며 예타 면제와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사업 단축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문재인 정부 경제부총리 시절 ‘광역시도별 예타 면제’를 결정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예타 면제를 하게 되면 약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고, BTL 과정도 빨리 추진하면 1년 가까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우리 계획대로 되면 1년 반에서 2년 반 정도까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30년 착공이 아니라 ’28년 착공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김 지사는 예타 면제를 추진함과 동시에 개선 방안도 건의하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지금의 (예타) 제도로는 지역 개발 항목을 적용받는 지역이 있고 아닌 지역이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경기도는 그 항목을 적용받는 경우가 아주 드물다”며 “경기도 사업들은 거의 대부분 예타 탈락”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료가 없는 곳은 최소한 지역 균형 내지는 주민들의 생명 또 건강에 대한 것은 (평가) 항목에 넣자는 예타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예타 면제가 실현 가능하겠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치 하시게 된 계기 중 하나가 성남의료원이라고 하는 공공의료 문제가 첫 번째였다”며 “쉬운 일은 아니지만 대통령, 중앙정부와 국회, 지방정부가 함께 빠른 시간 내에 (논의해)의료원이 착공하고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소속 사찰단이 이란으로 복귀했으며 곧 업무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26일(현지시간) 밝혔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IAEA 사찰단 첫번째 팀이 이란으로 복귀했고, 우리는 곧 다시 (핵시설 사찰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IAEA의 이란 핵시설 사찰은 지난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공습 후 이란이 IAEA와의 협력을 중단한 뒤 처음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이란이 핵시설 공습에 대한 반발로 IAEA 업무 협력을 잠정 중단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하면서 지난달 4일 IAEA 사찰단은 이란을 출국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란에는 많은 시설이 있으며, 일부는 공격받았고 일부는 그렇지 않다”며 “우리는 거기서 업무를 재개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현실적일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의 발언은 이날 이란이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3개국과 핵협상 후속 회담을 재개한 가운데 나왔다.
2015년 체결된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의 서명 당사국인 이들 3개국은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 조항으로 이란을 압박해왔다.
주변 온도 15도 낮추는 효과에도100점 만점에 50점 이상 얻은 곳광진구 53점·관악구 51점 2곳뿐‘인터넷 공개’ 법 어긴 곳도 수두룩
점점 뜨거워지는 여름 도시의 일상에서 가로수 그늘은 시민의 가장 가까운 피난처다. 서울연구원(2022)에 따르면 가로수 그늘이 주변 사물의 온도를 15.4도 더 낮춰주지만, 봄철 무분별한 가지치기로 여름철 그늘을 만들지 못하는 가로수도 많다. 우리 동네 가로수는 제대로 관리되고 있을까.
31일 서울 성동구 한 모임공간에서 60여명의 시민이 모여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2025년 가로수 계획을 검토했다. 각 자치구 주민들은 2~3명씩 조별로 자기 지역의 가로수 계획을 검토하고 가로수 조성·관리사업의 기간·위치·대상·근거 등에 대한 점수를 매겼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곳은 광진구와 관악구였다. 100점 만점에 각 53점, 51점을 받았다. 광진구 가로수 관리계획은 “꼼꼼하고 구체적이지만 실행과 사후관리계획은 미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관악구 주민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관리계획이 두툼하고 관리현황 사진도 풍부해 현장 중심 사업을 벌이는 것 같”지만 “사업 근거와 사후관리 계획이 부족해 보인다”고 했다. 50점 이상은 두 곳뿐이다.
최저 점수를 받은 곳은 중구다. 두 개 조가 8점과 14점을 줘 평균 11점을 받았다. 한 중구민은 “사업 기간이나 관리 대상, 방법, 근거 등이 모두 없었다”며 “공개된 자료 자체가 너무 짧아서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했다고 했다. 중구가 공개한 자료는 공고문을 포함해도 3장에 불과해 동대문구(60장), 용산구(56장), 은평구(54장)에 비해 현저히 적었다. 동대문구, 용산구 등의 계획은 주요 구역의 현황 사진과 유형별 가지치기 계획 등 구체적 내용과 그림을 첨부해 이해를 도왔다.
시민들은 공통적으로 자기 지역의 가로수 계획에 대해 사업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사업시행 일정이 너무 포괄적이며, 장기적 시각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구체적 사업 내용이 명시된 경우에도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설명이 없는 점이 아쉽다고 했다. ‘약한 가지치기’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실제론 나무를 5ｍ 이상 잘라내는 ‘강한 가지치기’를 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멀쩡한 나무를 베어내는 관행도 발견됐다. 한 서대문구민은 “구청이 양버즘나무를 없애겠다는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게 됐다”며 “그 두꺼운 나무를 어떻게 뽑아낼지, 언제 할지 계획이 없어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 자리를 만든 서울환경연합에 따르면 25개 자치구 중 지난 5월30일 기준 올해 가로수 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지 않은 자치구가 10곳이었다. 단체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후 고시한 곳이 6곳이다. 강서구·도봉구·동작구·양천구는 아직도 계획을 공개하지 않았다. 조해민 서울환경연합 도시생태팀 활동가는 “법령 위반”이라고 했다. 지난해 7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며 지자체장들은 올해부터 매년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을 수립해 공개해야 한다.
서울환경연합은 이날 시민들이 작성한 평가서와 의견을 각 자치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마약 운반책에서 단속국 요원 변신한 행크 애셔디지털 데이터 처리 재능 발견차량 정보 검색 시스템 개발 후 영역 확장데이터를 ‘정제’해 개인사 전체 파악‘9·11 테러리스트 사냥’에도 협조‘알고리즘화된 세상’의 창조자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라도 행크 애셔라는 이름을 들어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미국인들도 잘 모르는 이름이다. 하지만 2013년 62세의 나이로 사망한 애셔는 개인정보에 기반한 현대적 초감시사회의 원형을 만들어놓았다고 해도 과장이 아닌 인물이다.
미국 탐사보도 언론 프로퍼블리카 기자 매켄지 펑크는 <세상을 데이터베이스에 가둔 남자>에서 한때 마약 범죄자였던 애셔라는 인물이 어떻게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설계하고 소유한 남자’가 됐는지를 추적한다.
애셔는 1951년 미국 인디애나주 밸퍼레이조에서 치과의사 아버지와 간호사 어머니 사이에 태어났다. 학교 공부를 싫어했던 그는 입학 3일 만에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공장에 취직했다. 10대 후반에는 플로리다에서 페인트 도장 회사를 차려 속도전으로 돈을 긁어모았다. 1980년대 초반 비행기로 마약을 수송하다 체포됐으나 수감되는 대신 마약단속국의 민간인 비밀 요원으로 활동했다. 디지털 데이터를 처리하는 재능을 발견한 것은 1980년대 중후반 로이 브루베이커라는 이름의 컴퓨터 메인프레임 관리자에게 컴퓨터를 배우면서다.
세상을 데이터베이스에 가둔 남자매켄지 펑크 지음 | 이영래 옮김다산초당 | 440쪽 | 2만4000원
애셔는 영화 <뷰티풀 마인드>의 주인공 존 내시처럼 “숫자에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패턴을 보고 무작위성에서 의미를, 너무나 많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아포페니아(아무런 규칙성이 없는 무작위적 현상에서 패턴을 찾아내는 심리적 경향)”였다.
애셔는 1992년 설립한 데이터베이스테크놀로지스(DBT)를 설립하며 데이터 비즈니스에 뛰어들었다. DBT는 자동차 보험회사를 위해 플로리다주 차량 관리국의 차량 등록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작했다. 애셔는 컴퓨터를 병렬로 연결해 데이터 처리 속도를 비약적으로 향상시켰다. 1993년에는 ‘오토트랙’이라는 서비스를 출시했다. 처음에는 이름과 차량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주소지와 동거인 이름 정도만 알 수 있었지만, 이후 금융사나 수사당국, 인터넷 통신회사 등 다양한 출처의 데이터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결혼 유무, 이혼 전력, 부채 상태, 총기 면허 소지 유무, 투표자 등록 여부, e메일 주소 등 광범위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애셔는 각각의 데이터가 그 자체로는 작은 픽셀에 불과하더라도 이 픽셀들을 적절한 방식으로 조합하면 한 개인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알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간파했다. 데이터라는 ‘석유’는 데이터 융합이라는 ‘정제 과정’을 어떻게 거치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역사 전체”를 보여줄 수도 있었다.
2000년 대선에서 플로리다주는 DBT에 중범죄자들을 유권자 명부에서 제거하는 일을 맡겼다. 그러나 DBT 시스템은 비슷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헷갈리는 등의 오류를 일으켜 수천명의 흑인 투표자가 부당하게 투표권을 박탈당했다. 이는 당시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후보가 민주당 앨 고어 후보에 박빙으로 승리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범죄자 체포에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1990년대 초반 애셔가 경찰 수사에 도움을 주면서 확인됐다. 미국 내 법 집행기관 약 1만8000개가 애셔의 고객이 됐다. 고객사들의 목록은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같은 유력 신문사, 법률 회사, 추심 회사, 보험사로 계속 확대됐다. 매출은 1994년 280만달러에서 1996년 1630만달러로 급증했다.
2001년 9·11테러는 개인정보가 ‘소비자 사냥’이 아니라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한 ‘테러리스트 사냥’에도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 계기다. 테러 발생 이틀 뒤 애셔는 연방수사국(FBI), 중앙정보국(CIA), 경찰 등에 2001년 설립한 회사 사이신트가 보유한 개인정보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허용한다. 그는 또 9월13일 밤부터 다음날 정오까지 사이신트의 데이터베이스를 뒤져 미국 내 거의 모든 성인들의 ‘테러리스트 가능성’을 점수화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그가 수사당국에 이름을 전달한 1000명 중 다섯 명이 실제 테러범들이었다.
애셔가 테러리스트들을 특정할 때 사용한 알고리즘은 기업들이 고객을 프로파일링할 때 사용하는 소비자 알고리즘을 재구성한 것이었다. “사이신트의 슈퍼컴퓨터가 누가 파산할지 예측할 수 있다면, 누가 범죄자가 되고 누가 테러리스트가 될지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중략) 9월13일, 그가 만든 높은 테러리스트 인자(terrorist factor)는 세상에 처음 생긴, 근본적으로 새로운 요소였다. 소비자 로직을 공공 안전에 적용한 ‘병에서 나온 지니’였던 것이다.”
애셔의 사이신트는 2004년 세계적인 학술출판 그룹인 리드엘스비어에 당시 최고액수로 인수됐다. 애셔는 마약운반 전력 때문에 회사에서 물러났지만 그가 만든 데이터베이스는 날개 돋친 듯 팔렸다. FBI, 마약단속국, 연방보안국, 이민·귀화국, 이민·세관집행국, IRS, 범죄수사국, 주 경찰청, 뉴욕경찰국 등이 모두 고객이 됐다. 사이신트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부시 정부가 추진한 대테러 정보시스템 ‘매트릭스’의 근간이 됐다.
말년의 애셔는 수사기관이 자신을 추적하는 망상에 시달린 끝에 2013년 1월11일 병원에서 사망했다. 사인은 폐에 혈전이 쌓이는 양측성폐색전증이었다.
애셔의 유산은 여전히 살아남았다. 오늘날 미국의 법 집행기관들은 빅테크 기업들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경찰이 사후에 범죄자를 잡는 대신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막는 ‘예측 치안’ 시스템을 구현하려 한다. 은행은 대출을 갚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보험사는 사고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걸러내려 한다. “완벽하게 알고리즘화된 세상에서라면 당신의 과거가 부당하게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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