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 참고인 조사…‘이종섭 지시 사항’ 추궁 > Best&New

채상병 특검,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 참고인 조사…‘이종섭 지시 사항’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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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01 02:42 조회 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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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는 30일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황 전 사령관을 상대로 이른바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 의혹이 있었던 시기에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는지, 그 무렵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지시 받은 사항이 있었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황 전 사령관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오는 30일 오전 9시30분부터 진행된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방첩사는 채 상병 순직사건이 발생한 이후 해병대와 국방부에서 발생한 일련의 과정에 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이어 “황 전 사령관을 상대로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보고 받거나 지시한 사항, 방첩사가 당시에 파악하고 있던 사안이 무엇인지를 물을 방침”이라며 “이종섭 전 장관으로부터 지시 받은 사항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황 전 사령관이 수사기관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으로 조사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을 연이어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5차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 대령을 상대로 2023년 8월 항명죄로 입건된 이후 보직해임 절차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등을 물을 방침이다.
이날 오후 1시에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현 변호사)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을 상대로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확보한 진술 내용을 재확인할 방침이다. 이 전 비서관과 유 전 관리관은 국방부 검찰단이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경찰로부터 회수한 전후 시점에 여러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소재 중학교 3곳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팩스가 접수돼 학생들이 귀가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27일 오전 서울 성동구 소재 A중학교와 B중학교로부터 ‘폭탄을 설치했고 폭파하겠다’는 내용이 적힌 협박 팩스를 받았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두 학교는 각각 이날 오전 9시와 10시30분쯤 이 팩스를 확인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도 이날 관내의 한 중학교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신고를 접수해 현장 확인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소방당국과 학교로 출동해 폭발물 설치 여부 등을 확인했으나 폭발물을 확인하지 못했다. 학교 측은 학교장 재량으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학생들을 귀가시켰다.
경찰은 위험도 판단 메뉴얼등에 따라 실제 폭발물 설치 등의 위험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장에 경찰 특공대 투입 등 조치는 하지 않았다. 경찰은 현재 인근 지구대 경찰 등을 현장에 보내 인근 순찰 등을 강화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폭발물 설치 등) 위험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특이사항이 있으면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대기 태세에 있다”고 밝혔다.
“시인은 모름지기 장례식 관값이나 남기면 돼. 각혈하고 죽어야 진짜지.” 가난한 지리산 시인 형의 농반 진반.
진짜 그리 살다 죽은 시인도 있다. 대처승의 아들로 태어난 이시카와 다쿠보쿠. 이름에 ‘석(石)’자가 붙어 있는데, 시인 백석이 하도 그를 흠모해 ‘석’자를 빌려 썼다는 말도 있다. 다쿠보쿠는 신문기자로 목에 풀칠하며 지냈는데, 제국주의를 비판하고 조선침략전쟁을 반대해 우익의 미움을 사기도 했다. 온 가족이 폐결핵으로 죽고 자신도 26세 젊은 나이에 죽었다. 아내의 고향인 북해도 하코다테에 유골을 이장했지. 다쿠보쿠가 쓴 <삿포로>란 미완성 소설이 있다. 소설은 시골에 낙향한 기자 이야기. 자기 경험담을 싱겁고 밍밍하게 썼는데, 1908년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한 북해도 풍경이 펼쳐진다.
심심한 소설도 좋고, 심심한 설교도 괜찮아. 어떤 목사의 설교가 끝나자 교인이 다가와 한마디. “불면증으로 요새 고생이 참 많았는데 목사님 덕분에 씻은 듯 나았네요.” “앗, 그래요? 제 설교가 그렇게도 은혜가 되었습니까?” “설교가 졸려서 아주 푹 단잠을 잤어요. 다음주 설교도 기대하고 오겠습니다.”
잠시 초가을 냄새가 향긋한 북해도에 건너왔다. 밀리고 쓸리는 심심한 파도 구경.
숙소에서 읽으려고 통도사 ‘군자’ 경봉 스님의 일대기 책을 들고 왔는데, “밥 먹었나?” “안 먹었습니다.” “공양간에 가서 밥부터 먹어라.” 먹는 밥만이 아니라 진리의 밥도 같이 물은 거란다. “밥 먹었나?” “어떻게 하면 깨달음의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냥 밥만 잘 먹으면 돼. 주리면 먹고 졸리면 자야지. 그런데 밥 먹을 때는 밥만 먹고, 잠잘 때는 잠만 자거라.” 죽을 때 되면 “네네~” 하고 잘 죽으면 되겠지. 우린 시방 머릿속이 뭐가 너무 복잡해.
국민의힘이 29일 법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이후 ‘내란 특별재판부’를 도입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야당 시절부터 보이던 ‘사법 불복’ 습관을 집권 여당이 된 후에도 버리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이날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당 연찬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믿고 싶지 않을 정도로, 듣지 않은 것으로 하고 싶을 정도로 충격적”이라며 “그게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발상이자 DNA”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마음에 안 들면 법을 만들고 사법부를 갈아 치우고 내 마음에 드는 재판부 하나 만드는 게 민주당식 정치”라며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국민은 대한민국을 떠나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연찬회에서 “검찰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하는 특검을 둔 것도 모자라 아예 사법부 재판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특별재판부를 하겠다고 한다”며 “인민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 역사에서 특별재판부는 (이승만 정권 때)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 때가 처음이자 마지막 아니었나”라며 “이런 무지막지한 일을 국회 의석 좀 많다고 할 수 있다는 사고 방식 자체가 독재다. 의원들, 당원 동지들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법원의 판단을 전면 부정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재판부 갈아치우기’에 나섰다”며 “법치와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인민재판식 발상’”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무력화하고, 감사원은 권력의 시녀로 만들고, 법원은 특별재판부로 틀어쥐려는 시도까지, 민주당의 행보는 국가기관 전체를 권력의 손아귀에 넣어 쥐락펴락하려는 만행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그릇된 욕망은, 삼권분립을 송두리째 흔드는 ‘사법 쿠데타’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민은 ‘정치 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를 입에 올리기 전에 법치의 기본부터 지키라”고 했다.
주진우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수사, 지휘, 재판을 모두 민주당 입맛대로 휘두르고, 사법부조차 정치적으로 예속하겠다는 것”이라며 “당에서 수사와 재판을 좌지우지하는 나라가 있다. 북한과 중국”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왕 만드는 거 내란 특별재판부 재판장은 정청래, 배석은 추미애, 최민희 의원으로 하라”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강경 개혁파로 평가된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지난 27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자, 민주당 일각에서는 법원을 신뢰할 수 없다며 ‘내란 특별재판부’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 특별재판부 설치 방안 등이 담긴 ‘내란특별법’을 상정해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방침도 밝힌 상태다.
내란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고 이틀 만인 이날 한 전 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가 27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보수·진보 정권을 막론한 ‘정통 엘리트 관료’ 출신으로 대권 도전까지 나섰던 한 전 총리는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된 총리라는 오명을 쓰게 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3시간여 동안 한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며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는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계엄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무위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세 번째다. 특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적용한 앞선 두 사람과 달리 한 전 총리에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한 전 총리가 ‘제1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인데도 불법계엄을 막지 못하고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날 영장심사에 김형수 특검보를 비롯해 검사 8명을 투입했다. 160쪽에 달하는 PPT 발표 자료와 362쪽 분량의 의견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구속 필요성을 소명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였다. 특검은 이날 한 전 총리가 단순한 부작위를 넘어 적극적으로 내란을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시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고, 사후 계엄 선포문 서명·폐기에도 관여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범죄의 중대성뿐 아니라 증거인멸 우려도 강조했다.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는 진술을 일부 번복한 점도 증거인멸 우려를 높이는 요인에 해당한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언제 어떻게 그걸(계엄 선포문) 받았는지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특검에서 계엄 당일 국무회의 상황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가 제시되자 진술을 바꿨다.
한 전 총리 측은 영장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으려 노력했고,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 전 총리는 영장심사 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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