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6.4% 늘어난 37조6157억원으로 편성했다. 산업재해 예방 체계 구축을 위한 신규 사업이 대폭 늘었고, 특수고용·플랫폼·비정규직 등 권리 밖 노동자를 지원하는 예산도 확대됐다. 주 4.5일제 도입 기업을 지원하는 예산이 신설됐다.
31일 2026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 노동부 소관 예산안은 올해 예산보다 2조2705억원 증가했다. 역대 편성된 노동부 예산안 중 최대 규모다.
산재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안전 일터’ 예산이 대폭 늘었다. 정부는 업종별 사망사고 취약 업종을 순찰하는 ‘안전한 일터 지킴이’ 사업을 새로 도입해 446억원을 편성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및 산업별 특성에 맞는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사업을 발굴·제안하면 노동부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지원’ 사업(143억원)도 신규 편성됐다. 정부는 건설·제조·전기업 등 위험 업종 사업주의 산재 예방 책임 강화를 위해 기업안전보건공시제(10억원)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산재 예방 설비 지원은 올해보다 503억원이 늘어난다. 특히 10인 미만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영세사업장에 433억원을 투자해 사고 예방 시설 구축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온열질환 예방 장비 지원 사업도 80억원을 증액했다.
산재 보상 체계도 강화된다. 노동부는 산재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업무상 질병전담팀 신설 예산(4억원)과 산재 국선대리인 지원 예산(19억원) 등을 신설했다. 산재를 입은 노동자가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산재 근로자 직업복귀 토탈케어’ 사업도 새로 도입된다.
특고·프리랜서·비정규직 등 권리 밖 노동자를 지원하는 사업이 확대된다. 노동권익센터 등 권리 밖 노동자를 지원하는 민간 노동센터를 지원하는 예산이 13억원 편성됐다. 노동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을 복원해 69억원을 편성했다. 대금을 받지 못한 노무제공자가 미지급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도 신설됐다.
노동부는 고용형태별 실태조사 표본을 2배로 늘려 동일노동 동일임금 체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 주도로 지역 내 원·하청 상생협력 추진 의지가 높은 기업·산업·업종을 발굴하는 ‘지역상생형 일터조성 프로젝트’를 신설해 349억원을 편성했다.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예산이 신설됐다. 노사 합의로 주 4.5일제를 도입·운영하는 기업에 노동자 1인당 임금보전분 일정액을 지원하는 ‘워라밸+4.5 프로젝트’ 사업에 276억원이 편성됐다. ‘주 4.5 특화 컨설팅’ 사업에는 17억원을 편성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 약 150~200곳을 지원하려 한다”며 “50인 미만 사업장과 50~300인 이하 사업장 간 차등을 둬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많이 지원하려 한다”고 말했다.
일하는 부모를 지원하는 사업도 증액됐다. 출산급여, 배우자 출산급여, 유산사산급여, 난임치료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등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은 올해보다 503억원이 늘었다. 사업주 부담을 덜기 위해 육아휴직 지원금과 대체인력 지원금도 각각 330억원, 109억원 증액됐다. 육아 사유로 임금 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할 수 있도록 ‘육아기 10시 출근제’ 사업도 도입해 31억원을 투입한다.
윤석열 정부가 축소했던 사회적 기업 지원 예산은 1180억원으로 편성돼 대폭 증액됐다. 노동부는 인건비 321억원을 편성해 사회적 기업이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최대 3년간 월 50만~90만원을 지원하고, 사회적 기업 창업팀을 육성하는 사업에 300억원을 편성해 약 500팀에 팀당 평균 5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강릉지역에 생수 5만병을 긴급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생산한 병입 생수인 ‘청라수’(350㎖)를 강릉시를 통해 피해 주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앞으로 행정안전부 및 강릉시의 요청 시 추가 생수 및 급수차 지원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재난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모두가 함께 극복해야 할 공동의 과제”라면서 “이번 생수 지원이 강릉 시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강원도 강릉시 일원에 30일 오후 7시부로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인력과 장비 등 재난관리자원을 총동원하는 응급 지원 체계를 적극 가동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주요 상수원에 추가 급수할 수 있도록 인근 정수장의 물을 군과 소방 당국이 보유한 물탱크 차량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운반한다.
또 관련 기관 간 적극 협업해 인근 하천수를 활용하는 등 가용한 수원을 확대 공급하고, 관련 설비도 추가 설치해 대체 수원을 적극 확보한다. 또한 먹는 물 공급 확대를 위해 전 국가적 물나눔 운동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행안부 등 중앙부처와 강원도, 농어촌공사 등 범정부 차원의 강릉 가뭄 대응 현장지원반을 구성해, 강릉 가뭄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는 등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후 가뭄 상황에 따라 생활용수가 제한 급수되고 있는 강릉에서 가뭄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강릉 지역 주요 수원지인 오봉저수지를 찾은 뒤 관계부처에 즉각적인 재난사태 선포를 지시했다.
전날 강원도는 강릉 가뭄이 악화함에 따라 정부에 재난 선포를 건의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또 강릉의 가뭄 지역에 대한 국가소방동원령 발령도 추가로 지시했다.
현재 강릉 지역은 당분간 강수 전망이 없고, 주요 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이날 기준 15.2%까지 하락해 제한 급수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릉의 최근 6개월 강수량은 387.7mm로 평년 대비 약 46% 수준에 불과하다.
윤호중 장관은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시민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당내 찬탄(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에 대한 메시지의 톤을 낮추고 있다. 당대표 선거 때와 달리 당을 하나로 모아 대여 투쟁에 집중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같은 반탄(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의 김민수 최고위원은 취임 후에도 강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어 둘의 역할 분담이란 해석과 양측의 갈등이 노정돼 있는 ‘김·장 대첩’(김민수·장동혁)이란 해석이 함께 나오고 있다.
31일 국민의힘에서는 당내 사안에 대한 장 대표의 온건한 메시지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7일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전당대회가 끝났다. 과거의 옷을 벗고 미래로 나아가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당대표 선거 때 조경태 후보 등 찬탄파와 빚었던 갈등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윤 전 대통령 면회의 경우 지난 29일 당 연찬회에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결정을 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그는 전날 공개된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를 “당 밖에서 싸우는 의병”으로 표현하며, 전씨에게 당직을 줄 것이란 세간의 전망에도 선을 그었다. ‘도로 친윤당’, ‘친길 대표’라는 비판을 의식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는 장 대표가 지난 26일 당선 소감으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다”라고 말하고, 지난 28일 당 연찬회를 “이재명 정권과 싸우는 출정식”이라고 규정하는 등 이재명 정권에 대해 강한 비판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28일 KBS라디오에서 “전당대회 때는 격앙된 당원들의 요구에 맞춰 답을 해야 하지만, 선출된 당대표 입장에서는 당의 전열을 정비해서 이재명 정권과 제대로 맞서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미래로 나가자’는 장 대표의 메시지를 “지극히 당연한 말”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김 최고위원은 지도부가 돼서도 강성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첫 최고위에서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당원 게시판에 윤 전 대통령 비방글을 올렸다는 의혹에 대한 당무감사를 주장했다. 12·3 불법계엄도 적극 옹호했다. 지난 29일엔 윤 전 대통령 면회를 이미 신청해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고 지난 28일엔 “대통령은 어떤 국민도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다”, “계엄 당시 강경 진압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당대표보다 책임이 가벼운 김 최고위원이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사이다’ 발언을 하며 장 대표와 자연스럽게 역할 분담을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 대표의 상대적으로 온화한 메시지가 강성 지지층을 배신한 것으로 인식될 경우 선명성을 강조하는 김 최고위원과 갈등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친한동훈계인 박상수 전 대변인은 전날 페이스북에 “장 대표가 윤석열 면회는 시기상조라고 하자마자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접견 신청을 알렸다”며 “김·장 대첩의 전초전”이라고 적었다.
강원도소방본부는 셀프주유소 319곳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해 61곳에서 11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적발 사항 가운데 소형 소화기 교체나 표지판 위치 조정 등 67건의 가벼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조처했다.
또 화재 수신기 예비전원 불량이나 방화벽 균열, 위험물 누설 감지설비 작동 불량 사항 등 43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주의 의무 등 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했다.
강원도소방본부는 오는 11월 도내 모든 일반 주유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강원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셀프주유소의 경우 관리자의 시설 점검과 감시가 중요하다”라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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