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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일 열심히 하는 공무원, 수사·감사 등 면책···적극행정 보호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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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1-04 19:04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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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사와 소송 등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로,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법적 책임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취지다.
이에 따라 적극적으로 행정업무를 한 공무원이 징계 소명과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속기관은 반드시 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나서야 하고, 이를 위한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적극행정 보호관은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을 통해 적극행정 공무원을 지원한다. 기존에도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 감사 면책, 징계 면제 등의 행정적 보호 장치가 있었으나 민·형사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기관의 적극적인 보호·지원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개정안은 또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적극행정 공무원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했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정되고 감사원 감사는 건의만 가능했다.
아울러 적극행정 공무원은 기소가 되더라도 무죄 판결을 받으면 수사나 형사 소송에서 발생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도 ‘공무원 책임보험’을 통해 비용 지원이 되고 있으나 보험의 1인당 연간 지원 한도, 약관상 보장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확대하는 것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의 든든한 밑바탕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이 올해 3분기 영업이익(연결 기준)이 5735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SK이노베이션은 31일 올해 3분기 실적발표를 열고 매출액 20조5332억원, 영업이익 5735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영업 적자는 4233억원이었는데, 이를 흑자로 전환한 것이다.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16.3% 증가했고, 순손실은 943억원으로 적자 폭이 축소됐다.
SK이노베이션은 “유가 및 정제마진 상승에 힘입은 석유 사업의 흑자 전환과 LNG 발전소 계절적 성수기 효과에 따른 SK이노베이션 E&S 사업의 견조한 실적이 더해지며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사업별로 보면 석유 사업(매출 12조4421억원, 영업이익 3042억원), E&S사업(매출 2조5278억원, 영업이익 2554억원), 윤활유 사업(매출 9805억원, 영업이익 1706억원), 석유개발 사업(매출 3200억원, 영업이익 893억원)이 흑자 전환을 이끌었다.
배터리 사업은 매출액 1조8079억원, 영업 적자 1248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SK온 통합법인(SK온, SK트레이딩 인터내셔널, SK엔텀)으로는 영업이익 179억원을 달성하며 2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소재사업(매출 235억원, 영업손실 501억원), 화학사업(매출 2조4152억원, 영업손실 368억원)은 적자를 기록했다.
SK이노베이션은 4분기 전망으로 OPEC+(석유수출국기구와 비석유수출국기구 산유국) 증산에 따른 유가 하락 가능성이 있지만 주요 산유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 우려도 있어 정제마진은 유지될 것으로 봤다.
다만 배터리 사업은 미국 전기차 수요가 둔화하고 신규 공장 초기 비용 부담 등으로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미국 시장 중심의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 확장에 역량을 집중해 가동률 향상과 수익성 방어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서건기 SK이노베이션 재무본부장은 “향후 배터리 사업에서 ESS 사업을 확장하고 SK온과 SK엔무브 합병법인에서 창출되는 사업 시너지를 바탕으로 SK이노베이션 계열의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기업가치 제고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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