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3일 “민주당이 반헌법적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형법 제324조 강요죄를 범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 재개 가능성을 거론하자, 여당은 이에 대응해 재판중지법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관련 행위를 할 생각조차 없던 민주당으로 하여금 ‘국정안정법’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협박에 의해 강요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 수석대변인은 재판중지법이라는 용어가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등 이름으로 바꿔 부르자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자다가 홍두깨’ 식으로 뜬금없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재개를 물었고 법원이 화답했고 국민의힘이 연일 5대 재판 재개를 외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도둑이 내 집에 들어와서 설치는데 바라만 보고 있을 주인이 어디 있나”라며 “당연히 몽둥이라도 들고 도둑을 쫓아내야 하는 것이다.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민주당이 또다시 이상한 일을 시작했다”며 재판중지법 추진을 비판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향해서도 “특유의 명민함을 벌써 잃으신 것이냐”라며 각을 세웠다. 그는 “국정에 전념하고 있는 임기 초반의 대통령을 흔드는 이상한 짓에 대응하지 않을 여당이 어디 있냐”라며 “손가락질의 방향이 틀렸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이라고 바꿔 부르는 것을 두고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민주당은 국민을 참 우습게 보는 집단”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비리 의혹 연루자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5명에게 징역 4~8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당시 성남시장으로 민간사업자들과의 연루설이 제기됐던 이 대통령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당시 대장동 사업 관련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배임죄로도 기소된 상태다. 지난 6월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며 재판은 중지된 상태다.
전남지역 장애아동이 수도권 병원을 오가지 않고 지역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남의 첫 공공형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이 문을 열며, 지역 내에서 조기진단과 집중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전남권 넥슨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가 지난 3일 목포중앙병원에서 개원식을 갖고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지역의 숙원 사업이자 전남의 첫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다. 장애아동의 조기진단과 집중재활치료, 부모 교육과 돌봄을 통합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 재활의료 전문기관 역할을 한다.
그동안 전남지역 장애아동과 가족들은 재활치료를 위해 광주나 수도권 대형병원을 오가야 했다. 치료 주기가 길고 통원이 잦아 장거리 이동이 반복되면서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컸다. 이번 센터 개원으로 이러한 ‘치료 공백’이 해소돼 지역에서도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가능해졌다.
센터는 총사업비 122억원을 들여 지상 3층, 지하 1층(연면적 1800㎡) 규모로 건립됐다. 이 가운데 50억원은 넥슨재단이 기부한 민간 재원으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한 사례로 평가된다.
시설 내부에는 언어·작업·물리치료실과 감각통합치료실, 20병상 규모의 낮병동이 마련됐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1명, 간호사 2명, 치료사 14명 등 17명의 의료진이 상주한다. 지난 8월 준공 후 시범운영을 거쳐 현재까지 아동 36명이 386건의 진료를 받았다.
정광익 센터장은 “오랜 기간 도민과 지역사회의 염원이 모여 완성된 결실”이라며 “아이 한 명 한 명의 회복과 성장을 돕는 치료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재활치료를 위해 먼 길을 오가던 부모들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돼 뜻깊다”며 “장애아동이 제때 치료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번 센터 개원을 계기로 장애친화 의료체계를 단계적으로 넓혀갈 방침이다. 순천의료원에 28억 원을 투입해 2026년 상반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열고,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4곳과 전남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통해 맞춤형 건강검진과 여성장애인 모성보건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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