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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추천 인권위원 선출안 부결되자…국힘 “국회 일정 보이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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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01 05:29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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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계엄 옹호 부적격 판단국힘 “다수의 독재” 항의
산은법 개정안 등 14개 통과오송 참사 국정조사도 가결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2명 선출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의 반대표로 부결됐다. 여권과 시민사회에서 인권위원에 부적합하다고 비판해 온 이들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의 인권위 상임위원 선출안은 재석 의원 270명 가운데 가결 99표, 부결 168표, 기권 3표로 부결됐다. 비상임위원으로 추천된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대표변호사 선출안도 재석 의원 270명 중 가결 99표, 부결 166표, 기권 5표로 부결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장석으로 다가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정당 추천권을 이렇게까지 무력화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항의했다.
유 원내수석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인권위에 좌우가 있나”라며 “타협과 대화가 없는 민주주의는 다수의 독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독재 타도”를 외치고 본회의장을 떠났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후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묻지마식 의회 폭주 민주당식 협치 파괴’ 규탄대회를 열고 “일방적으로 폭주하는 민주당과 민주당 출신 의장의 일방적 운영에 강력히 반대하며 일절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만나 선출안 부결에 대해 항의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 몫 인권위원 추천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난이 일어났다”며 “부결이 반복된다면 한국의 헌법기관, 국가기관이 모두 한쪽으로 편향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개신교 반동성애 단체에서 활동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며 12·3 불법계엄을 옹호한 교수모임에도 이름을 올렸다. 우 변호사는 극우 인사인 전광훈 목사를 변호한 이력이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반동성애 활동을 한 지영준 변호사를 상임위원으로 추천했다가 논란이 일자 이를 보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에 유감을 표하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인사를 국회가 인권위원으로 추천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가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원 출신인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인권위를 일명 ‘안창호(위원장) 사조직’ ‘윤 어게인 집합소’로 전락시키려는 국민의힘 만행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법안 14개가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참전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생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증액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도 재석 163명 중 찬성 16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부터 다음달 25일까지 30일간 오송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일본·미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28일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 앞에는 새 정부 첫 본예산 통과, 세제개편안 확정, 정부조직 개편과 검찰개혁 등 국내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지난 23일부터 5박6일 일정으로 일본과 미국을 방문한 이 대통령과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이날 오전 1시30분쯤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잠깐의 휴식 뒤 오전 4시쯤 업무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후 참모진으로부터 그간 쌓인 여러 국내 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내달 1일 시작하는 정기국회에서 이재명 정부 첫 본예산을 국회에서 무리없이 처리하는 문제가 우선 과제다.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며 예산안의 성격과 의의를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세입과 관련된 세제개편안 정리 작업도 해야 한다. 특히 논란이 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변경 여부가 핵심 사안이다. 앞서 정부는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이 되는 종목당 보유 금액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놓았지만 투자자들의 반발로 결정을 미룬 상태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50억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상태다. 대통령실은 “당정 조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조율이 어려우면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설 가능성도 있다. 투자자 반발 여론과 세수 확보 필요성 사이에서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 개편 작업도 필요하다. 아직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밑그림이 나오지 않았다. 일각에선 정부조직 개편이 지연되면서 예산안 세목 확정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검찰개혁 입법도 현안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추석 전에 검찰청을 먼저 폐지한 후 후속 입법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그러나 검찰개혁 기본 틀을 두고 당과 정부 내부의 이견이 정리되지 않고 있다. 결국 이 대통령의 판단이 입법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석유공사가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탐사 후 발생한 어민 피해 보상은 뒷전으로 한 채 2차 탐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어민들은 피해 보상없이 2차 탐사가 강행될 경우 해상시위 등 무력저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28일 한국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대왕고래 2차 탐사(시추작업)에 참여할 해외 협력업체를 찾기 위한 국제입찰이 내달 마감될 예정이다. 입찰에는 해외 유명 석유기업 4~5곳 등 여러 기업이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업은 현재 석유공사의 1차 탐사 데이터를 열람 및 분석 중이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동해 심해 유전 탐사·개발 사업이다. 석유공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7개의 유망구조 중 가장 기대를 모은 ‘대왕고래’에서 1차 탐사를 진행했다.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와 다른 유망구조로 옮겨 2차 탐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2차 탐사에 공을 들이는 중인 석유공사는 약속했던 1차 탐사 과정에서 발생한 어민 피해 보상은 외면하고 있다. 포항지역 어민들은 탐사·시추 과정에서 몇달 간 홍게잡이를 못하는 등 수십 억원의 조업 손실을 봤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해왔다.
석유공사는 1차 시추가 끝난 직후인 지난 2월 “시추가 마무리되는 단계라 보상 관련 협의 자리를 마련하지 못했다. 조만간 협의를 재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별다른 협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어민 피해 규모를 산정하기 위한 용역조사도 아직 발주되지 않았다.
홍게잡이 선주 이경태씨(43)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처한 (정치적) 상황을 포장하기 위해 마구잡이로 시추하며 어망을 망쳐놓고는 뒤처리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어민들은 본 보상에 앞서 어구 이전비용 등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사전보상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용역을 통해 어업피해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명확한 보상을 하겠다는 것이 공사의 입장”이라며 “어민들이 과도한 사전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용역과 관련한 입장 차이도 있어서 (보상과 관련해) 진행되고 있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김성호 구룡포수협 조합장은 “대왕고래에 앞서 석유공사의 하도급을 받은 A업체가 탐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망 등을 훼손해 지급한 보상금이 7500만원이 넘는다”며 “어선 한 척 당 2000만원 정도 사전보상해달라는게 과하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피해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도 석유공사가 비용문제로 미루고 있다고 어민들은 주장한다. 김 조합장은 “부경대나 전남대 등 해양 관련 연구를 진행해온 대학에 용역을 맡기면 된다고 석유공사에 이미 추천했다”며 “공사가 용역비만 20억원이 든다며 비용부담을 우려해 발주도 하고있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대왕고래 추진 과정 중 보상문제를 비롯해 지역발전 협력 방안 등을 총괄 모색한다며 설치한 ‘한국석유공사-포항 상호발전협력센터’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포항시 관계자는 “원인 제공자인 석유공사 측이 설명회 등을 열며 보상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이 맞지만,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 센터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고 말했다.
김진만 구룡포연안홍게선주협회 회장(62)은 “시추 때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반경 20㎞에 이른다는 해외 논문도 있다”며 “이 상태로 2차 시추 등을 감행한다면 이번에는 해상시위를 벌이는 등 물리적으로라도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발표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109조9000억원의 적자 국채를 미래 세대에 전가하는 사상 유례없는 빚잔치 예산안이자 국민부담 가중 청구서”라고 31일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내달 1일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엄격한 예산 검증을 예고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728조원은 작년 국회에 제출한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예산 규모인 704조2000억원보다 23조8000억원 많다”며 “국가채무는 2025년 1273조원에서 2026년 1415조원으로 11.2% 증가하고, 국채 이자는 올해 25조9000억원에서 내년 30조1000억원으로 16% 증가한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국가채무 2000조원 시대를 열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가장 우려되는 개별사업은 100조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국민성장펀드’와 각종 펀드 예산”이라며 “국민깡통펀드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정책 펀드 사업들은 투자 수익률이 민간 벤처캐피탈에 비해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턱대고 정책 펀드 규모를 늘리는 것은 혈세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미 투자로 약속했던 3500억달러(약 487조원)에 국민연금이 투자할 것이라는 의구심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지자에 대한 자리 감투 청구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상법 개정안과 같은 민주노총 청구서, 지지 세력에 대한 예산청구서 이행이 없는지 철저히 찾아내 전액 삭감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유성 출장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경기도의회가 9월에 줄줄이 해외출장을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원 10명 중 6명이 해외로 떠난다. 이들의 출장에 지출되는 예산만 3억원이 넘는다.
31일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심의 회의록을 보면 전체 13개 상임위원회 중 8개 상임위가 다음달 공무국외 출장 일정을 잡았다.
보건복지위는 23~29일 5박7일 일정으로 스페인에 간다. 경제노동위는 21~27일 5박7일 일정으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일정을 계획 중이다.
미래과학협력위(21~27일·싱가포르 등), 교육행정위(23~28일·싱가포르), 농정해양위(22~29일·일본), 문화체육관광위(21~27일·일본), 안전행정위(23~10월 1일·카자흐스탄 등), 여성가족평생교육위(미정) 등도 9월 중 해외출장을 계획하고 있다.
도의회 대표단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도의회 출장까지 더하면 9월 중 156명의 도의원 중 60.3%에 달하는 94명이 해외출장을 떠나는 셈이다. 현재까지 추산된 출장경비는 최소 3억2000여 만원에 달한다.
경기도의회는 전체 의원의 91.6%에 달하는 143명이 지난해 국외출장 항공료를 부풀려 회계처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도의원 3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무더기 해외출장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 도의원은 “12·3 불법계엄과 경찰수사 여파로 예정됐던 의원들의 해외출장이 미뤄졌다”며 “9월 임시회 이후로 날짜를 조정한 것”이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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