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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JSA 함께 방문한 한·미 국방장관…전작권 환수·핵추진 잠수함 논의 진전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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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1-04 19:23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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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한·미 국방부 장관이 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 함께 방문했다. 양국 국방부 장관이JSA를 동시에 방문한 것은 2017년 10월 이후 약 8년 만이다. 양국 장관은 오는 4일 열리는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방침,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은 이날 오후 JSA에서 만났다. 양국 장관의 JSA 동반 방문은 2017년 10월 당시 송영무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장관의 방문 이후 8년 만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새뮤얼 파파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대장), 제이비어 브런스 주한미군사령관(대장) 등 지휘관들과 함께 현장을 찾았다.
양국 장관은 비무장지대(DMZ) 최북단 경계초소인 오올렛 초소(OP)에서 JSA경비대대 한·미 대대장으로부터 작전현황을 보고받은 후 판문점 회담장을 방문했다. 오울렛 초소는 군사분계선(MDL)에서 25m 거리에 있는 최북단 초소로, 2019년 6월 집권 1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함께 방문한 곳이다. 국방부는 “이번 일정을 통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및 한·미 공조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양국 장관은 1시간가량 판문점 일대를 둘러봤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방문 소감 등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고 이해해 달라는 취지로 왼쪽 가슴을 치며 헬기에 곧바로 탑승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안 장관에게 DMZ에서 한·미 장병이 공동 수색작전을 하는 모습을 보며 감명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장관은 JSA 방문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헤그세스 장관이) 양국 장관의 판문점 방문은 그 자체만으로도 한·미 연합에 상징적이라는 취지로도 말했다”며 “(헤그세스 장관이) 한·미가 공고한 연합방위태세를 구축하면서 작전하고 있는 것에 상당히 만족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4일 열리는 SCM 참석을 위해 이날 방한했다. SCM은 한국과 미국의 주요 군사정책 협의·조정하는 양국 국방 분야 최고위급 기구로, 이번 SCM은 이재명 정부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열린다. 올해 1월 취임한 헤그세스 장관의 방한은 처음이다.
양국 장관은 SCM에서 전작권 환수 안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헤그세스 장관이 최근 “한국의 전작권 환수 추진안은 훌륭한 일”이라고 평가한 데 이어 안 장관이 “적극적 지지를 해준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고 답하는 등 양국의 긍정적 의사도 확인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유사시에 한·미 연합전력을 총괄 지휘·통제하는 권한으로 현재는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하는 한·미연합사령관이 보유하고 있다.
한·미 합참의장도 이날 합참 본부에서 열린 제50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과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상호 확인했다”며 “전작권 전환 기준에 따라 진행된 연간평가 중 많은 부분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는 것으로 공감했다”고 밝혔다.
SCM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안건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대로 미국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지 여부,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인 고농축 우라늄 공급 방법, 고농축 우라늄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등이 후속 논의 사안으로 꼽힌다. 미국이 동맹 비용 분담 차원에서 요구해온 국방비 인상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SCM 회의 이후 평택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하고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한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국방부공동취재단(판문점)>
서울 금천구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시범운영한 결과 올해 탄소배출 감축 사업에 179억원을 배정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4일 밝혔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감축·배출·중립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분석하고, 그 결과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제도다.
현재는 국가 재정에 우선 적용되고 있으며, 향후 지방재정으로의 확대될 예정이다. 금천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전 부서 예산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제를 자체 운영한다.
구는 이 제도의 시범운영으로 기후 대응 예산 규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2025년 예산사업에 대한 기후영향 분석 결과, 온실가스 감축 사업은 전년 대비 14개 증가한 53개 사업으로 확대됐다. 감축 사업 예산은 전년도보다 79억원 증가한 179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2.2%를 차지한다.
부문별로는 건물 부문에서 발광 다이오드(LED) 조명 교체, 신재생에너지 보급, 가스식(GHP) 냉난방시설 개선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한다. 수송 부문에서는 친환경 관용차 보급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지원한다.
또한 폐기물 부문에서 폐비닐·투명페트병 등 재활용 활성화 예산을 전년 대비 3배 이상 확대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있다. 흡수원 부문에는 전체 감축 예산의 40%인 71억원을 투입해 녹지대 정비와 산림자원 보존에 힘쓰고 있다.
앞서 구는 2024년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범사업’ 대상 자치구로 선정됐다. 올해는 이를 토대로 자체 시범운영을 실시해 예산제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시범운영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재정에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예산 편성 단계부터 기후 영향을 고려하는 행정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면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내실 있게 운영해 탄소중립 모범 자치구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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