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품 강요 갑질’ 브로드컴 동의의결 확정···130억 상생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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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04 07:37 조회 0회 댓글 0건본문
공정위는 글로벌 시스템반도체회사 브로드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시정안을 마련해 제출하면 공정위가 이를 심사해 법 위반 여부 판단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에 자사 시스템반도체 부품만 사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브로드컴은 지난해 10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올해 1월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됐다.
앞으로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 등 거래 상대방에게 자사의 시스템반도체만 탑재하도록 요구하지 못한다. 또 거래상대방이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려고 한다고 해서 기존 계약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 또 거래상대방에 시스템반도체 수요량의 과반을 자사로부터 구매하라고 요구하지도 못한다.
시정방안을 준수하기 위한 자율준수제도도 운영한다. 브로드컴은 2031년까지 매년 시정방안 준수 여부를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브로드컴은 13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도 출연한다. 기금은 ‘반도체 전문가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시스템 반도체 등 관련분야 중소사업자에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공정위는 거래질서 개선 효과, 다른 사업자 보호 및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안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외 경쟁당국이 브로드컴의 유사 행위을 동의의결로 처리했다는 점도 고려됐다.
공정위는 “향후 브로드컴이 본건 동의의결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미국 연방법원이 주말 새벽 급작스레 이뤄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과테말라 어린이 추방 작전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켰다. 법원이 최소 두 대의 비행기를 멈춰 세우고 트럼프 정부의 이민자 추방 정책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스파클 수크나난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과테말라 국적의 어린이 10명과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 600여명 등의 추방을 차단하라고 임시 명령을 내렸다.
수크나난 판사는 “내가 명령하는 내용에 모호함이 없기를 바란다”며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어떠한 어린이도 데려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주말 이른 아침에 미성년자를 국외로 데려가려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의 추방 지시부터 법원 결정까지 일련의 과정은 급박하게 이뤄졌다. 이민자 권리 옹호 단체인 전국이민법센터는 이날 오전 1시 과테말라 어린이들의 추방을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긴급 요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수크나난 판사는 이례적으로 심리 시간을 앞당겨 심야 시간에 결정을 내렸다. 수크나난 판사는 오전 4시쯤 행정부에 법원 명령을 회람하라고 지시했다. 어린이들을 태우고 활주로에서 이륙을 준비 중이던 과테말라행 비행기는 법원 명령에 따라 운항을 중지했고 이미 이륙한 비행기 최소 한 대는 회항했다.
미 법무부는 비행기에 탑승했던 어린이 76명 모두 보건복지부 산하 난민 재정착사무소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원 결정에 의해 미국에 구금된 과테말라 어린이들의 강제 송환은 14일간 중단된다.
트럼프 정부 이민 정책의 설계자로 알려진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이날 엑스에 “조 바이든 행정부의 판사는 이민자 아이들을 납치하고 있으며 그들이 본국의 부모에게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며 법원을 비판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과테말라 정부와 협력해 보호자 없이 미국에 도착한 과테말라 어린이 수백명을 본국으로 송환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에는 약 2000명의 어린이가 보호소 수십곳에 수용되어 있는데 대부분 과테말라 출신이다.
어린이들의 변호인인 키카 마토스 전국이민법센터 회장은 “한밤중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깨워 비행기에 태운다는 생각은 모든 미국인의 양심에 충격을 줄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들을 본국 또는 제3국으로 송환하는 정책에 박차를 가해왔다.
고려대 세종캠퍼스는 양지운 전자및정보공학과 교수가 제20대 고려대 세종부총장으로 취임했다고 1일 밝혔다.
임기는 2027년 8월31일까지 2년이다.
양 부총장은 1991년 고려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동 대학원에서 공학석사(전기공학과), 2004년 University of Florida, Gainsville에서 Electrical & Computer Engineering 전공으로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8년 고려대 전자및정보공학과 교수로 임용된 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프로그램 디렉터와 고려대 기획처장, 고려대 과학기술대학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고려대 첨단반도체공정장비인재양성사업단을 맡고 있다.
양 부총장이 설계한 SEMO(Student Engaged MOdular) class는 학생의 자기주도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온·오프라인 병행형 교육혁신 모델로, 도입 이후 의미 있는 교육 성과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양 부총장은 SK하이닉스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면서 산업 현장의 수요를 교육 과정에 반영하고, 대형 정부재정지원 사업인 반도체특성화대학 지원사업(단독형)을 수주해 반도체 특화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양 부총장은 “인공지능 기반의 초지능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AI 융합교육 특성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세종테크밸리에 위치한 공동캠퍼스 입주를 통해 미래전략수도 세종시와의 시너지를 극대화시키는 등 교육·연구·산학의 선순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배드민턴 복식 간판 서승재(27·사진 오른쪽)가 배드민턴 세계개인선수권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남자 복식 세계랭킹 1위 서승재와 김원호(25·왼쪽)는 1일 프랑스 파리 아디다스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결승전에서 중국 천보양-류이(11위)를 2-0(21-17 21-12)으로 꺾었다. 1게임에서 17-17로 맞서다 내리 4득점으로 게임을 따냈고, 2게임은 시작부터 8-0으로 앞서 나가며 여유 있게 우승을 결정지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대회 내내 세계 1위다운 기량을 과시했다.
준결승에서는 덴마크의 킴 아스트루프-안데르스 스카루프 라스무센을 2-0(21-12 21-3)으로 꺾었다. 통산 387승으로 세계 남자 복식의 전설로 불리는 상대를 27분 만에 제압했다.
결승에서 만난 중국조도 크게 힘들이지 않고 40분 만에 이겼다. 대회 전 박주봉 감독은 “남자 복식은 선수들 기량이 종이 한 장 차이”라며 염려했지만 기우였다.
서승재는 2023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세계선수권에서 남자 복식과 혼합 복식을 휩쓸고 2관왕에 올랐고, 짝을 바꿔 출전한 이번 대회에서도 남자 복식 우승을 차지했다.
세계배드민턴연맹(BWF)은 홈페이지에서 “유일하게 세계선수권 타이틀을 지켰다”고 서승재의 2연패를 알리며 “서승재와 김원호가 이번 시즌 막을 수 없는 행보를 이어왔지만 결승에서 천보양-류이를 이렇게 압도적으로 무너뜨릴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고 감탄했다.
서승재는 한국 배드민턴 복식 간판이다. ‘레전드’ 이용대의 은퇴 이후 한동안 찾지 못하던 후계자 자리를 꿰차고 나섰다. 그 본격적인 시작이 2023년이었다. 당시 강민혁(남자 복식), 채유정(혼합 복식)과 호흡하며 세계선수권 2관왕을 포함해 국제 무대를 휩쓴 서승재는 여자 단식 안세영과 함께 그해 BWF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했다. 늘 단식 선수가 받던 상을 복식 선수가 차지할 정도로 그해 서승재의 성과는 압도적이었다.
파리 올림픽에서는 남자 복식과 혼합 복식에서 모두 메달을 따지 못해 아쉬움을 삼킨 서승재는 이후 남자 복식 한 종목에만 집중하기로 했다. 지난 1월 김원호와 새 복식 조를 꾸렸다.
둘의 시너지 효과는 무시무시하다. 왼손잡이에 후위 공격이 강한 서승재, 탄탄한 수비와 네트 플레이가 돋보이는 오른손잡이 김원호가 뭉치면서 둘의 장점은 극대화됐다. 세계선수권 전까지 올해 열린 주요 국제대회만 4차례 우승했고, 조 결성 7개월 만인 지난달 세계 랭킹 1위까지 올랐다.
서승재는 세계선수권 2연패로 세계 최강임을 확실하게 증명했다. 남은 목표는 파리에서 이루지 못한 올림픽 금메달이다. 서승재도, 김원호도 2028년 LA 올림픽 우승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다.
대표팀은 서승재-김원호의 남자 복식 금메달과 안세영의 여자 단식 동메달로 이번 대회를 마무리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지천댐 건설 여부를 연내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김성환 환경부 장관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1일 도청에서 열린 ‘2026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 보고회’ 모두발언에서 “환경부 장관 자리에 있어야 할 지 의심스러운 사람”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랫동안 정치를 한 경험과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판단할 때 전 정부가 추진한 사업을 백지화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충남도의 내년 주요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김 지사는 지천댐 문제를 거론하며 김 장관 등을 비판했다.
김 지사는 “21대 국회에서 화력발전 폐지 지역에 대한 특별법을 추진할 때 그의 반대로 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며 “화력발전을 폐지하고 대체 발전을 추진하려는 노력을 반대하는 사람이 지금 환경부 장관에 앉아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돈곤 청양군수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김 지사는 “새 정부가 들어서고 환경부가 댐 건설을 재검토하겠다고 하니 (김 군수가) 환경부에 떠넘기며 자신은 빠져나가려고 한다”며 “이렇게 무책임한 선출직 공직자가 어디에 있느냐”고 했다.
이어 “민주당 청양군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이 나를 비난하는 플래카드를 내건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정치 변질이고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며 “선출직 공직자는 미래를 보고 공적인 가치가 무엇인 지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29일 지천댐 건설지역 현장을 찾아 “전문가 검토와 주민 의견을 종합해 연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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