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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이벤트 ‘위증 뭉개기 의혹’에 휩싸인 공수처···특검, ‘직무유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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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04 06:59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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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이벤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등 범죄 혐의를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은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신고 기한 등 구체적 규정이 없어 통보시일을 검토해왔다”고 해명했지만 특검은 공수처가 전직 지휘부의 범죄 혐의를 뭉개려 한 정황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공수처가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대검에 통보하지 않은 정황을 들여다 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공수처와 송 전 부장검사의 자택, 김선규·박석일 전 부장검사의 로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을 청구하는 배경사실로 이 같은 ‘미통보’ 정황을 언급했다고 한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송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7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 출석해 위증을 했다며 공수처에 그를 고발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청문회에서 “공익신고자가 와서 조사를 받기 전엔 해병대 관련 수사외압 등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지만, 그가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이 전 대표를 변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사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공수처법 25조 1항은 공수처장이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공수처는 송 전 부장검사 고발 사건 접수 이후 1년가량 대검에 통보하지 않았다. 정 특검보는 “공수처가 이 사건을 계속 다른 곳(대검)으로 보내지 않고 들고 있던 부분도 (수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 법 조항에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통보해야 한다고 돼 있지 않아 곧바로 대검에 비위 혐의를 신고하지 않았을뿐이라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직접 수사할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었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이 법이 의무조항이고, 송 전 부장검사가 공수처를 그만둔 이후에도 대검에 이 사건이 통보되지 않은 점을 보면 공수처가 비위를 뭉갰다는 의혹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 특검보는 “수사 결과에 따라 직무유기 혐의로 의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수사 상황에 따라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한 공수처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예상된다.
특검은 공수처의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지연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법에는 공수처의 수사외압 및 은폐 정황이 수사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공수처는 2023년 채 상병 사건을 고발받은 뒤 1년 반이 넘도록 수사성과를 보이지 못해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특검은 최근 조사 과정에서 공수처 전직 지휘부가 수사지연에 관여돼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 등이 수사대상에 올라있다. 정 특검보는 “(이와 관련해) 특검에 파견 온 공수처 관계자 일부에 대해선 사실확인 절차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기아가 9월1일부터 2025년 하반기 집중 채용 지원서 접수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채용 대상은 신입·경력·외국인·장애인으로, 목적기반모빌리티(PBV)와 정보통신기술(ICT), 글로벌 사업, 국내 사업, 상품 등 총 26개 부문에서 채용 절차가 진행된다.
기아가 신입·경력·외국인·장애인 인재를 동시에 채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입 18개, 경력 17개, 외국인 7개, 장애인 9개 부문에서 채용이 이뤄진다.
지원서 접수 기간은 신입·외국인·장애인 채용은 1일 오후 1시부터 15일 오후 1시까지, 경력 채용은 15일 오후 1시부터 29일 오후 1시까지다.
직무별 채용 공고 등 자세한 내용은 기아 글로벌 인재 채용 플랫폼인 ‘기아 탤런트 라운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아는 1∼11일 대학교 등 12곳에서 채용 홍보 프로그램 ‘커리어 캠프어스’도 운영한다. ‘우리(Us)’라는 주제의 커리어 캠프어스는 현직자 상담을 포함한 채용 박람회, 팝업 행사 등으로 구성된다.
제주도가 내년 7월을 목표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한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공공시설물을 전담하는 시설관리공단이 없는 곳은 제주 뿐이다.
제주도는 1실·3본부·15팀, 총 555명으로 구성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시설이 완공되는 2029년 이후에는 인력이 92명 더 늘어난 647명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다.
도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가칭)제주특별자치도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결과에서도 공단 설립이 타당하다는 최종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시설관리공단에 포함될 검토 대상은 공영버스, 하수도시설, 환경시설 3개 사업이다. 모두 공단을 통한 운영·관리가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공단이 설립되면 현재에 비해 연 평균 84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분석됐다. 주민 설문조사에서도 공단 설립 찬성이 66.2%로 조사됐다. 2019년 56.3% 대비 9.9%p 상승한 수치다.
도는 지난해 10월 말 행정안전부와 1차 사전협의를 완료했고, 같은 해 12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했다. 9월 말까지 제주도 누리집에 타당성 검토 결과를 공개한다. 오는 8일 오후 2시에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 4층에서 주민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와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도는 이번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연내 행안부 2차 협의, 도 설립심의위원회 심의, 조례 제정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7월 시설관리공단을 출범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앞서 도는 2020년에도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했으나 공무원 노조와 도의회 반대 등으로 무산됐었다. 도 관계자는 “설립 무산 이후에도 공공시설물의 지속적인 증가, 적자 확대, 전문 인력 부족, 민간위탁 비용 증가 등으로 공단 설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면서 “이번에는 2020년 당시 보다 설립 규모, 사업 범위를 줄였고 공무원 노조, 이해 관계자들과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시설관리공단은 제주 공공시설물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연간 84억 원의 예산 절감은 물론 전문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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