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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마음의태풍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판사 출신 변호인, ‘친한 사이’ 민중기 특검 만나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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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04 06:39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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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마음의태풍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주고 청탁을 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변호인이 최근 김 여사를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를 직접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판사 출신으로 민 특검과 친밀한 사이라는 점을 이용해 이례적인 대우를 받은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 총재의 변호를 맡은 이모 변호사는 최근 민 특검을 특검 사무실에서 직접 25분간 만났다. 한 총재는 오는 8일 특검에서 조사를 받기로 한 상태다.
당시 이 변호사와 민 특검이 나눈 대화 내용은 통일교 내부 문건에 기록됐다. 문건에는 특검이 “국민의힘과 통일교 조사를 매우 골치 아프다고 한다”는 내용과, 통일교 세계본부장이었던 “윤영호가 진행 상황을 총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해 한 총재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 등 면담 결과 보고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의 수사 대상이자 주요 피의자인 한 총재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윤영호씨의 진술 내용까지도 면담 과정에서 공유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이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과거 서울중앙지법 법원장이던 민 특검의 배석판사를 맡아 친밀한 사이로 알려졌다.
선임계를 제출한 변호인이 ‘방문 변론’을 하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다. 그러나 전관 변호사에게만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건 특혜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2016년부터 검찰에서는 방문 변론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특검팀은 이 변호사가 방문 변론을 한 것인지 묻는 경향신문 질의에 “이 변호사와 민 특검이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변론 차원은 아니었다”며 “다른 특검보를 만나 변론을 진행하고, 민 특검과는 대화만 나눴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이재명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지명됐다 낙마한 오광수 변호사도 통일교 측 대리인으로 김건희 특검팀을 찾아와 방문 변론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에 특검팀은 “변론을 받는 것은 특검보”라며 “민 특검이나 검사는 변론을 받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에 1300억원 가까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예산을 편성하면서 현지 법인 실사 등을 전혀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한 시중은행이 중간에 불참 의사를 밝혔는데도 참여를 전제로 예산이 편성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 간 사이에 청탁을 통해 캄보디아 ODA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확보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민간지원 진행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면, 캄보디아·인도네시아의 ODA 예산 1297억원은 지원대상 현지법인 선정과 금융계약 체결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보면, 수은은 지난해 3월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개 은행으로부터 민간협력 전대차관 참여의향서를 접수했다. 민간협력 전대차관은 특정 사업을 지정하는 일반적인 ODA와 달리, 구체적 사업을 정하지 않고 지원대상 국가의 금융기관에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를 말한다.
4개 시중은행이 제출한 참여의향서를 보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캄보디아 현지법인에 각각 1억달러 규모의 대출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출액은 중소기업과 양성평등, 미소금융, 보건 등에 쓰일 계획이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에 각각 1억 달러 규모의 대출을 통해 중소기업과 환경 분야에 지원하겠다고 했다. 수은은 이를 바탕으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각 시중은행과 면담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계획은 지켜지지 않았다. 5~6월 참여의향서 평가와 지원대상 현지법인 선정은 물론, 7월 현지법인 실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8월 사업승인과 10월 금융계약 체결 및 자금 집행도 이뤄지지 않았다.
사전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는데도 관련 예산은 배정됐다. 시중은행이 제출한 참여의향서만으로 1300억원 가량의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특히 신한은행에서 지난해 7월 수은에 해당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는데도 예산이 편성됐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민간협력 전대차관 자체가 이례적 방식인데 명확한 근거도 없이 대규모 예산이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이 부분은 당시 국회에서도 지적됐다. 송주아 기재위 수석전문위원은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서 “사업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민간협력전대차관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외경제기금 운용관리규정은 수출입은행장이 현지 금융기관과 차관 조건을 협의한 뒤,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캄보디아 ODA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최근 특검은 통일교 전 고위간부 윤영호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김건희 여사 사이에 캄보디아 ODA 사업 등을 두고 청탁이 오간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은 측은 “예상했던 것과 달리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아 사업 절차가 늦어졌다”며 “시중은행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신용평가 절차는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당 규정은 예산 편성 단계가 아닌, 집행 단계에서 지켜야 하는 절차”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민 세금을 다루는 데 있어 최소한의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부가 왜 캄보디아 ODA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는지 배경까지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레오 14세 교황이 미국 가톨릭 학교 총기 난사 사건으로 희생된 이들을 위한 공개 기도에서 “무기 유행병” 종식을 촉구했다.
AP통신은 31일(현지시간) 교황이 바티칸에서 일요 정오 기도 중 이번 공격과 전 세계 전쟁을 부추기는 ‘무기 논리’를 강하게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교황은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학교 미사 중 발생한 비극적 총격 사건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한다”며 “우리는 전 세계에서 매일 살해되고 다치는 수많은 아이를 기도로 품는다”고 말했다. 이어 “크고 작은 무기들이 전 세계를 감염시키는 이 유행병을 멈춰 달라고 신께 간청하자”고 말했다.
지난 27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가톨릭 학교 내 성당에서 한 총격범이 무차별 총격을 가해 어린이 2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사건 직후 교황은 미국 총기 문제에 대한 언급은 자제한 채 “끔찍한 사건”으로 희생된 이들에 대한 애도의 뜻만 전했다. 이날 메시지는 거기서 한발 더 나아가 총기 확산이 세상을 병들게 하고 있다고 직접 비판한 것이다.
교황은 이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사자들에게 “진지한 대화 의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이제 책임 있는 자들은 무기의 논리를 포기하고 국제 사회의 지지 속에 협상과 평화의 길로 나가야 할 때”라며 “무기의 목소리는 침묵해야 하며 형제애와 정의의 목소리가 높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보도된 미 보수 성향 매체 데일리 콜러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3자 회담은 있을 것이다”라면서 “양자 회담은 잘 모르겠다”라며 러·우 양자 정상회담 가능성에 의구심을 표했다.
그는 “(러시아와) 우리는 수년간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고 따라서 나는 정말 우리가 이 일을 해내리라 생각했다”며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그들이 조금 더 길게 싸워야 할 수도 있다. 어리석게도 그냥 계속 싸우는 것이다”라며 평화협상이 자신의 기대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속내도 내비쳤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유럽 정상들과 만났을 당시 러·우 정상회담이 2주 이내에 열릴 수 있다고 자신감 있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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