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사업자가 주택 건설사업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과도하게 요구받지 않도록 사업 여건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을 이달 4일부터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사업 승인권자인 지자체가 부과하는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은 사업부지 면적의 8% 이내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최대 12%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1종 주거지역을 3종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용도지역 내’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기준부담률에 10%포인트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18%까지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간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엔 지자체가 별도 제한 없이 기부채납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사업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토부는 용도지역 간 변경 시에는 기준부담률에 17%포인트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또한 모듈러, 프리캐스트콘크리트(PC) 등 탈현장 공법을 적용한 공업화 주택으로 인정받는 경우,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을 최대 15% 경감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고 환경 보호, 산재 저감, 시공품질 개선 등 장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다.
현행 기준은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는 경우 기준부담률을 15% 경감해주고 있는데, 공업화 주택 인정까지 함께 받으면 경감 규정을 중복해 최대 25%까지 적용하도록 허용한다.
부산시는 3일 오후 11시30분부터 부산 내성교차로에서 중동을 잇는 간선급행버스(BRT) 구간에서 자율주행버스를 시험 운행한다.
내년 정식 운행을 앞두고 진행하는 사전 점검으로 승객은 탑승하지 않는다.
부산시는 시험 운행을 통해 차량-사물 통신, 정밀 지도 등 차량·도로 기반시설 간 연동성 검증과 주행 안정성을 확인해 향후 부산 전역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시험 운행은 이날부터 내년 1월 초까지 두 달간 평일 오후 11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3시 30분까지이다. 운행 구간은 동래구 내성교차로에서 해운대구 해운대구청어귀삼거리 정류소까지 간선급행버스 전용차로이다.
차량은 ㈜우진산전에서 제작한 15인승 아폴로900이다.
모든 차량에는 안전을 위해 시험 운전자와 안전관리 요원이 항상 탑승해 돌발상황에 대비하며 시험 운행 초기에는 수동운전이 병행된다.
자율주행 시스템의 정밀조정 과정상 정속으로 운행되며 이에 따라 일시적인 차로 이용 불편이나 교통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황현철 부산시 교통혁신국장은 “자율주행버스 시험 운행은 야간 버스전용차로 구간 대중교통 확대 등을 위한 기술을 검증하는 것”이라며 “저속 주행으로 일시적인 지연 등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미래 대중교통 서비스 도입을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므로 시민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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