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국회의 역할에 회의감을 표하는 이들이 많다. 대개는 의원의 인성을 탓하는 개탄조 얘기다. 그렇게라도 여론을 형성해 제재하는 것이 필요하기는 하다. 하지만 인성론에 한정된 비난은 잠깐이다. 사과하고 비켜 있으면 그만이다. 부여된 권한의 크기에 맞게 책임을 지울 수가 없다.
의심 대상·폭정 주체가 된 의원들
국회의원은 헌법으로 보장된 정치제도이자 국가기관이다. 개인이 제도이자 기관인 경우는 최고 행정관인 대통령과 입법자인 의원뿐이다. 헌법 제41조는 의원의 권력이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되었기에 발생한다고 적시한다. 인민주권의 원리가 우선 적용되는 공직자는 의원이지 대통령이 아니다. 헌법 제46조에 따르면 의원은 독립 기관이다. “청렴의 의무”가 있고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제1의 권력 부서인 입법부의 공동 운영자다. 총리가 있고 장차관과 그 이하 위계적 구조로 작동하는 행정부와 다르게, 국회는 동등한 자들의 연합체다. 초선이든 다선이든, 의원의 입법 권력은 한 표씩 동등하다. 의원의 문제를 빼고 국회나 입법부를 이야기하는 것은 대통령을 빼고 대통령제를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
의원은 특권도 있다. 헌법 제44조와 45조에 따라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되며,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 특권들은 꼭 필요하다. 단, 직무를 잘할 때만이다.
입법부란 무엇이고 국회는 왜 필요할까. 이 문제는 명예혁명의 이론가인 존 로크가 잘 설명했다. 국가란 법으로 세운 인위적 질서다. 통치자와 피통치자 모두 적법하게 제정된 법의 구속을 따른다는 합의 없이는 존립할 수 없다. 입법만이 사람들을 “하나로 통합된 국가의 구성원”으로 만들 수 있다. 로크는 “입법부야말로 국가에 형태를 부여하고 생명을 불어넣고 하나의 통일체가 되게 해주는 영혼”이라고 했다.
법 없이 통치되는 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법을 존중하지 않는 이는 민주주의자가 아니다. 입법의 기능 없이 “구성원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고 감정을 공유하며 연결의 고리를 형성”할 방법은 없다고 말하는 로크는 단호하다. “입법부가 무너지면 국가의 해체와 죽음이 이어진다.” 입법부를 책임지는 의원의 존재는 중요하다. 그들은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국회법 제24조)한 사람들이다. 그런 그들이 지금 의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양당 체제 속 시민 견제의 어려움
로크는 국가 해체의 세 유형을 말한다. 하나는 외세, 다른 하나는 최고 통치자(우리로 말하면 대통령), 마지막 하나는 입법부에 의한 것이다. 우리는 앞의 두 유형을 경험하며 ‘독립’과 ‘민주’의 가치를 단단히 세웠다. 문제는 입법부다. 로크는 의원도 “폭정”의 주체일 수 있다고 말한다. 그에게 폭정이란 “권리를 넘어선 권력의 행사”를 뜻한다. 권력을 “자신의 사적인 별도 이득을 위해 사용”하는 것, “자신의 야망이나 복수, 탐욕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이 폭정이다. 지금 논란이 되는 의원들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로크에 따르면 입법이란 “사회를 결속하고 정치체의 모든 부분이 각각 적절한 위치와 기능을 유지”하게 하는 일이다. 입법부는 “성숙한 토의를 바탕으로 국가의 필요와 공공선”을 도출해야 한다. 권력을 가진 이는 “자신의 특수하고 사적인 목적보다 공중 및 전체 국가의 복리를 우선시”해야 한다. “국가의 부와 복리를 나의 가장 큰 복리이자 세속의 더할 나위 없는 행복”으로 여기지 않는 권력자는 로크가 볼 때 “참주”다. “법이 허용하지 않는 것을 도모하는 자” “법이 부여한 권력을 초과”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의원들은 “신탁에 반해서 행동”하는 이들이다. 그들이 국회를 모욕하는 중이다.
로크는 그들을 “해고할 권력”이 인민에게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문제는 그들을 쫓아낼 방법이 없다는 데 있다. 우선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원이면 무조건 옹호하는 팬덤 당원들이 막아선다. 혹자는 ‘국회의원소환제’를 주장하나, 그러면 팬덤들은 자신들에 반하는 의원부터 제거하려 나설 것이다. 팬덤 당원이 아닌 일반 시민들은 무기력하다. 지금과 같이 극단적 양당 독과점 체제에 위성 정당들이 붙어 있는 구조에서는 달리 선택할 정당이 없다. 대통령은 탄핵할 수 있다지만, 정당들과 당원이 나빠지면 답이 없다. 큰 폭군은 몰아냈지만, 그 자리에 기회를 노리며 사심을 채우는 작은 폭군이 하나둘 늘고 있다.
“그의 과거 사기 범행이 회자된다.” “그 영화는 명작이라고 회자된다.”
‘회자(膾炙)’는 본래 ‘회와 구운 고기’라는 뜻이다. 회라 하면 흔히 생선회를 떠올리지만 여기서의 회는 날고기, 즉 육회를 가리킨다. 육회는 신선한 고기를 써야 하기에 귀했고, 구운 고기 또한 외식의 단골 메뉴일 만큼 많은 이들이 즐기는 음식이다. 그래서 ‘회자되다’는 사람들이 고기 음식을 즐기듯 어떤 대상에 대해 칭찬하고 좋아한다는 의미로 쓰인다. 명작은 회자해도 되지만, 사기 범죄가 회자되면 당혹스러운 이유이다.
회자와 비슷한 표현으로 ‘입소문이 나다’가 있다. 입에서 입으로 좋은 평가가 퍼져나간다는 뜻이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방식 중 하나인 ‘바이럴 마케팅’이 바로 입소문 전략이다. 지금은 ‘입’보다 자판을 두드리는 ‘손가락’이 더 바쁘지만 ‘이거 좋다’고 이곳저곳에 알리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
반대로 흉이나 나쁜 소문이 도는 것을 ‘구설에 오르다’라고 한다. ‘구설’은 ‘시비하거나 헐뜯는 말’을 뜻한다. 흔히 ‘구설수에 오르다’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수’는 ‘운수’이므로 ‘구설수’는 곧 ‘구설에 오를 운수’를 뜻한다. 그래서 ‘구설수가 있다’나 ‘구설수가 생겼다’는 표현이 자연스럽다. 한자어 대신 쉽게 쓸 수 있는 말로는 ‘입방아’가 있다. ‘어떤 사실을 화제로 삼아 이러쿵저러쿵 쓸데없이 입을 놀리는 일’을 뜻하며, ‘입방아에 오르내리다’ ‘입방아를 찧다’라고 표현한다. ‘곡식 따위를 찧거나 빻는 기구’인 방아가 입속에 있다니, 참 재밌다. 입방아에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함께 오르내리는데 그런 입방아를 찧으면 나오는 떡이 ‘쑥떡쑥떡’이란다. ‘쑥떡’은 맛있지만 ‘쑥떡쑥떡’은 표준어가 아니다.
또 ‘이러쿵저러쿵 남의 흉을 보는 입의 놀림’을 뜻하는 ‘입길’이라는 말도 있다. 칭찬이든 비난이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니 ‘입’자가 들어간 말이 유난히 많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린다는 것은 그만큼 주목을 받는다는 뜻이다.
이왕이면 ‘쑥덕쑥덕’ 입방아나 ‘입길’에 오르기보다 ‘회자되고 입소문이 나는’ 쪽이면 좋겠다.
경남 김해시는 4일부터 9일까지 김해분청도자박물관 일원에서 제30회 김해분청도자기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분청의 시간, 세종을 만나다’를 부제로 30년 역사의 도자축제가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축제로 다시 태어난다.
김해시는 축제 30주년을 맞아 공간을 대폭 확장하고 동선과 관람 환경을 개선했다. 축제장은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전역으로 넓혔고, 임시 주차장과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체험부스는 QR 대기시스템이 도입됐으며, AR 기술을 활용한 ‘토더기 스탬프 투어’ 등 디지털 기반 참여형 프로그램도 새롭게 선보인다.
축제는 4일 도예인이 주인공이 되는 ‘사기장 퍼레이드 행진’으로 시작됐다. 축제 30주년 기념 영상이 상영되며, 트롯 가수 방수정의 축하 공연이 분위기를 돋운다.
전시 프로그램은 ‘세종대왕자 태항아리’ 특별전을 비롯해 제16회 대한민국분청도자대전, 제17회 경남찻사발공모전 수상작 등 국내 도예예술의 정수를 한자리에 모인다.
협업 프로그램도 한층 강화됐다. 김해·진주·이천 등 유네스코 공예창의도시 공예품 전시, 월드바리스타챔피언 로스터리 브랜드(모모스·에어리커피), 김해 청년 도예작가의 협업 매장 운영. 커피 시음회 등 교류 행사도 열린다.
‘전통가마 소떡소떡 만들기 체험’ ‘가족도자기 만들기 대회’ ‘가족 흙높이쌓기 대회’ 등 전통 계승형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도자기 발걸음 산책과 사운드 테라피’, ‘나도 김해 도공’ 등 이색 체험도 관람객을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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